“윤석열 ‘박근혜 수사 직분 따라 한 일, 인간적으로 미안”

법조 문제가 많다. 나라가 온 통 법조인들만 사는 모양새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후, 언론에 법조 ‘국정농단’이 보도 되지 않는 날이 없다. 그 오물이 상당하다. 법 기관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 날은 청와대의 반인권적 사건이 문제가 되곤 했다. 인권 변호사 출신 지배하여, 선거란 선거는 모조리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5·9 대선, 6·13 지방 선거, 4·15 국회의원 선거는 아직도 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3·9 대선을 치른다고 한다. 걸레가 빤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 빨아도 걸레는 걸레이다. 엉뚱한 데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사건 연발하면 사회통합은 물 건너가고, 민주주의 위기를 맞는다.

벌써 민주공화주의 헌법 정신은 붕괴된 상태이다. 체제가 붕괴된 상태에서 선거가 제대로 치러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다. 현 청와대의 셩격이 소개되었다. 중앙일보 염재호 고려대 명예교수·전총장(12.29), 〈도덕적 부족주의와 과잉 국가주의의 위기〉. “지난 5년간 한국사회는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냈다. 광화문 촛불집회로 우리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경험했다. 적폐를 청산하고 통합의 리더십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에 우리는 부푼 기대를 안고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지난 5년은 혼란과 분열, 그리고 갈등의 심화로 점철된 시간인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선한 의지만으로 복잡한 사회문제를 풀겠다는 아집과 무능력으로 그동안 국민들이 받은 상처는 너무 깊다. 코로나 팬데믹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 말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더 큰 중병은 도덕적 부족주의이다. 독선에 빠져 상대편을 악으로 규정하고 내 편은 무엇이든 옳다는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채색된 진실’로 자신들의 논리를 과장하고 왜곡하는 일들이 넘쳐나고 있다. 정치인들은 거짓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나서도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다. 예외적 현상을 일반화시키고, 프레임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씌워 논점을 흐리게 만들곤 한다....이런 부족주의자들에게 비대해진 국정운영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국가 전체의 운명과 이익은 뒷전에 두고 부족의 승자독식만 탐한다. 청와대 집중의 비대해진 국가주의 국정운영이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렀다. 30년 전 국가의 세금은 27조원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286조원에 달했다. 올해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증세로 인해 9월말로 이미 274조원을 거두어들였고 연말 전망은 314조원에 달한다. 국가채무는 2014년에 503조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000조원을 넘게 된다. 정부부채에 공공부채까지 합치면 올해 1280조원이다. 내년에는 150조원이 더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이 문화는 그대로 간다. 이는 참담한 현실이다. 다시 법조인 출신이 설친다. 이재명 후보는 2010년부터 8년간 성남시장을 역임했다. 그 때 지금 문제가 된 대장동 사건 일어났다. 재임 기간이었던 2016년 10〜11월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설쳤다. 자신은 낮에는 대장동 사건을 일으키고, 밤에는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실친 꼴이 되었다

그렇다고 야당 윤석열 후보가 멸사봉공(滅私奉公) 정신으로 공직을 수행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윤 씨는 서울중앙지검장(2017.5〜2019.07) 시기에 일어난 일이다. 그 기간에 윤 씨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다. 그리고 대부분 부정 선거는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총장 시절에 일어난 일이다.

조선일보 김정환·표태준 기자(12.29), 〈“김학의 재수사 부른 윤중천 면담 보고서는 허위”〉, 김학의 성접대로 딸이 자살하는 소동이 있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현 대전지검 부부장)가 이른바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에 관여하면서 ‘김학의 사건 기획 사정’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28일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윤중천씨는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 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진 문제의 건설업자다. 이 전 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검찰은 밝혔다...이 검사에 적용된 혐의는 이 검사가 지난 2018~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윤씨를 수차례 면담·조사한 뒤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내용을 지상파 및 종편 기자에게 흘려 오보(誤報)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 오보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윤갑근 전 고검장과 곽상도 전 의원이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윤씨 허위 면담 보고서 등을 출력해 기자 2명에게 건네 허위 사실을 보도하게 했다’고 밝혔다....이 검사는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윤중천씨를 6차례 면담한 뒤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윤 전 고검장이 윤중천씨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을 면담한 뒤엔 ‘별장 성 접대 의혹’이 있음에도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될 수 있었던 것은 김 전 차관 아내와 친분이 있는 최순실씨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썼다. 거기에는 2013년 경찰이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곽상도 전 의원과 민정비서관인 이중희 변호사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윤중천씨 등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등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고 한다. ”

판박이 사건이 ‘최순실 태블릿PC 사건’이다. 지금 최순실 씨가 검찰에 ‘내 것이라면 태블릿PC 돌려 달라.’라고 했다. 그런데 최순실 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돌려 주겠다.’라고 했다. ‘최순실 태블릿PC'는 처음부터 조작인 것이 되었다. 그 안에 최순실 씨이 고성의 딱딱거리는 소리는 ’국정농단‘을 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되었다. 그럴 심어놓은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느 누구에도 반말을 하지 않고, 틀린 말이 아니면 끝까지 남의 말을 듣는 스타이다. 그 예(禮)가 국정농단으로 둔갑한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뭘 보고, 촛불을 들었나? 그가 성남시장이었으면 ’국가반역죄인‘에 속한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성남시장이 거짓으로 촛불들 입장이 아니라는 소리이다. 국가 반역죄를 그렇게 허술하게 다루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을까.

윤석열 씨는 그 당시 박영수 특검 수사반장이었다. 그가 탄핵의 도화선이 된 ‘최순실 태블릿PC' 존재를 몰랐을 이유가 없다. 몰랐다면 무능한 특검의 수사반장이었고, 알았으면 그는 ’국가반역죄인‘이 된다. 윤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랜 동안 비대위원장으로, 대표로 몸담았던 야당 대통령 후보이다. 이런 윤 씨는 누가 봐도 염치라는 것이 없는 인사임이 틀림이 없다.

중앙일보 김기정·성지원 기자(12.29), 〈윤석열 “박근혜 수사 직분 따라 한 일, 인간적으로 미안”〉, 사과는 피해자가 수긍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그 예의가 없이 ‘인간적으로 미안’이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당사자는 분통이 터질 일이다. '최순실 태블릿PC'는 언급도 없었다. 그리고 중앙일보 사진에 윤 씨는 웃고 있었다. 웃을 분위기가 아닐 터인데...또한 부부가 꼭 같은 형태로 사과를 했다. 국가반역 죄인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다루는 나라...그리고 지금 법조는 무얼하는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서 검찰, 경찰, 법원, 공수처가 있는 것인가? 국가 부채를 산등이 같이 지고 있는 국가에서 공직자상이 부끄럽다. 이렇게 하고 다시 선거를 한다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검 수사팀장을 맡았다.

이날 오전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윤 후보는 ‘(지난 24일 특별사면된)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박 전 대통령 수사는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정서적으론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인간적으로 갖고 있다’고 답했다...윤 후보는 이번 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외된 데 대해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는 정치적으론 국민 통합에 대단히 부정적이지만, 법치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며 ‘국가 발전과 국민의 미래를 위해 잘 조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지난 26일) 아내 김건희씨의 사과가 충분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국민께 판단을 맡기겠다. 거기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과의 진정성과도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향후 선거 유세에 김씨가 동행할지에 대해선 ’본인이 판단할 문제다. 강요하거나 권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1일 1실언’이라는 지적에는 ‘제 잘못이다. 국민의 비판을 당연히 수용하고, 제가 정치적으로 책임질 건 지겠다’고 했다.“

법조인들이 왜 수치심이 없는 것일까?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12.29), 〈문과의 위기 그 자체인 이재명과 윤석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982년 중위권 대학 법대에 학비에 더해 생활지원금까지 받는 장학생으로 들어가 그 대학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늘려주기 위해 죽어라고 사법시험 공부만 한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 악착같은 생존 본능에 법 지식만 갖춘 괴물이 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다닌 서울대 법대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윤 후보는 9수를 했다고 하니 20대 청춘을 온전히 사법시험에 갖다 바쳤다는 얘기다. 9수가 가능했던 경제적 여유에서 오는 한량 특유의 다방면에 대한 관심은 보이지만 깊이는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문과의 위기는 단지 ‘문송합니다(문과여서 죄송합니다)’로 표현된 그 분야 교수와 학생만의 위기가 아니다. 젊은 시절 인문사회과학적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정계 관계 재계로 진출해 지도층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 전반의 위기다....문(文)·사(史)·철(哲)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학문이 아니다. 인간사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함께 진실 추구의 정신을 배우는 학문이다. 그 점이 직업 교육과 다르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어울리지 않은 우리 정치의 부박(浮薄)함은 그런 교육의 부재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누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누구는 거짓 서류를 밥 먹듯이 꾸민 집안과 연을 맺는다. 문과의 위기는 취업난 정도로 봐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선진국 문턱에 올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한 대학 제도의 결함으로 봐야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