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정치인, 사회주의와 다른 집단주의 정신이 필요한 시점.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달리 지켜지지 않는다. 어느 정치인 누군가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 각각의 사적 개인 주체를 함께 묶을 정치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멸사봉공(滅私奉公), 살신성인(殺身成仁)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것도 없이 몸에 밴 과거 습성으로 정치를 하려니, 불협화음이 계속된다.

조선일보 사설(2021.01.04), 〈의장 허락 없이 말하면 市長 퇴장, 1당 장악 서울시의회의 막장〉, 이게 대한민국 ‘끼리끼리 우군’ 정치의 현실이다. 북한 꼭 빼 닮았다. 당 간부가 아니면 어디에서 정치를 한다는 말인가? “서울시의회가 시장·교육감이나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서 허가 없이 발언하면 의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대상을 서울시 공무원 전체로 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시의회 운영위원회 통과 당시 해당 위원장은 ‘시의원의 본회의 시정 질의 중 오 시장이 질의 방식에 항의하며 퇴장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공무원들이 의회를 존중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했다. 시의회가 시장의 태도를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시장의 군기를 잡겠다고 조례까지 만든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서울시의회는 조례 개정안에 퇴장당한 공무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한 뒤에야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넣었다. 양심의 영역인 사과를 법규로 규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전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해 마음만 먹으면 못 할 일이 없다. 이미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수도 없이 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시장이 답변도 못 하게 막는다면 그런 시의회는 왜 필요한가. 아무리 시의회 임기 말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막장이 없다.”

서울시 의회는 집단주의로 움직인다. 그걸 독파하는 길은 윤리적, 도덕적 무장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정치공학만으로 되지 않는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살신성인 정신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북한은 김일성 유일체제이다. 그는 전지전능한 험이 없는 인간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말은 공산주의 체제이다. 나의 패거리는 험이 없고, 다른 개인과 집단은 타도의 대상이고, 전리품의 대상이다. 그런 북한은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다.

동아일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01.04), 〈2022년, 결코 변하지 않을 북한〉, “역시 북한이다. 허를 찌르는 데에 능숙하다. 한국 정부를 포함하여 국내외 전문가 다수가 2021년 말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4차 전원회의에서 대미·대남 정책을 포함한 대외전략을 밝힐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북한은 ‘북남관계와 대외사업 부분’에서 ‘원칙적 문제와 전술적 방향을 논의했다’는 짧은 문장으로 가름했다....북한은 결코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급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는 선택’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것이다. 북한은 적대시 정책과 이중 기준 철회를 압박하여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때까지 최대한 버틸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가 북한과 같이 행동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1.04), 〈대통령 신년사만 들으면 이런 태평성대가 없다〉, 매사의 정책이 과학적, 실천적이 아니고, 집단주의적 이념적 코드 정치가 계속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25일 남았다. 대선까지는 65일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신년사는 그동안의 성과와 실책을 겸허하게 돌아보고, 남은 기간 과제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호소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정반대였다. 성찰과 반성 대신 자화자찬 일색이었으니 야당에서 ‘딴 세상 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도 무리가 아니다....과연 현실이 그런가.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로 의회 민주주의가 실종된 지 오래고, 권력기관 개혁이란 미명 아래 신설한 고위공직자수사처는 권력 비호를 일삼다 1년도 안 돼 폐지론에 직면했다. K방역을 또 자랑했지만 폭압적 영업제한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영업자가 20명이 넘는다. 최근엔 병상 부족으로 구급차 출산과 응급실 투석으로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급급한 실정이다. 이뿐인가. 북한에만 올인하다 중국에는 홀대받고, 미국·일본에는 패싱 당하는 ‘고립무원’ 외교를 자초했다. 친노조와 부동산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청년 고용절벽과 집값 폭등 사태를 불러왔다. 그런데도 신년사 5699자에는 ‘우수함’ ‘자부심’ 등 자화자찬만 넘쳐날 뿐, 자성의 단어를 찾기 힘들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과는 전혀 다른 인성을 가진 인사이다. 이념과 코드가 정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념적으로 보면, 직감감적으로 청와대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의 말은 집단주의 입장에서 맞을 수 있지만, 사적 이익이 부딪치는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맞지 않다.

동아일보 사설(01.04), 〈‘통합의 선거’ 강조한 文, 정부의 중립 시비부터 불식하라〉, 신문은 공정성을 주장한다. 실제 ‘끼리끼리 우군’에서 볼 때 공정성은 없다. 그건 자유주의에서 하는 말이다. 그는 5년간 취임사를 제외하고 공정성을 지켜본 적이 없다. 변한 것이 없는 데 언론은 계속 공정성을 이야기하면서, 보수 언론과 갈등을 빚어왔다. 물론 그게 헌법 정신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에서 3·9 대선에 대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선거’라며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번 대선이 미래로 가는 통합의 장이 되길 바라지만, 문 대통령의 말이 다소 공허하게 들리는 까닭은 정권교체와 정권연장 등으로 국민 여론이 쫙 갈라져 있는 현실 때문이다. 집권 기간 미래와 통합과 같은 긍정의 에너지보다는 과거, 편 가르기 등 부정의 에너지가 더 위세를 떨친 탓이 크다. 통합의 선거를 강조하기에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엄정 중립’ 의지부터 다져야 한다. 집권 세력이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법과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 역대 정권들도 불공정 시비나 관권선거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조심하는 태도를 보였다. 현 정권은 대놓고 온갖 정책수단을 동원하려는 듯한 모습이다.”

문재인 청와대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야당 대선주자가 자신들의 코드에 맞는데 문제가 있다. 야당은 갈등이 심하다. 여당 같은 야당은 필요가 없으니 말이다. 그건 헌법 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려고 하는 보수 국민과 상충이 되면서 갈등이 심화된다. 표심이 오를 이유가 없다.

문화일보 유병권 정치부장(01.04), 〈尹 “공수처 통신조회, 민주당정권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 시킨 것”〉, 윤 씨는 문재인 씨과 같이 자신은 예외로 생각한다. 북한에서 있을 수 있는 논리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문화일보 대선후보 릴레이인터뷰에서 ‘여당이 야당을 공격할 수 있는 정보를 뭐라도 찾아내기 위해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를) 하는 것’이라며 ‘정치권력이 뒷배로 없다면 어떻게 저런 짓을 하나’라고 했다. 윤 후보 는 ‘법의 지배’가 탄탄하게 구축돼야 사회와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한 시간 반에 걸친 인터뷰에서 현안과 대선 정책에 대해 막힘 없이 의견을 개진했다.”

그런데 문제는 윤 후보가 문재인 청와대와 코드가 같다는 측면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는 135건 통신자료를 조회해지만, 윤 후보는 검찰총장으로 제직한 기간에 검찰이 조회 건수는 282만 건에 달한다.’ 윤 후보는 이 정부와 ‘끼리끼리 우군’의 핵심 인사였다. 특검 수사반장, 서울지검장, 검찰총장은 이 정부의 핵심 중 핵심이었다. ‘적폐’란 이름(북한은 숙청)으로 전직관리 1,000명을 조사하고, 200명 구속되고, 그 기간에 정치 ‘적폐’로 사망한 사람도 두 자리 수를 기록한다. 그들의 생명은 전리품 중 하나로 생각한 것이다. 원시공산사회에서 ‘끼리끼리 우군’이 아니면, 그건 노예취급 받아도 상관없게 생각한다. 그것도 헌법을 유린한 힘의 논리로 점령군 같이 행동했다.

그 문화의 영향을 직접 영향을 받은 곳이 검찰 법원이다. 개인 과거의 삶, 검찰의 갑질 언어. 문재인 코드 성격이 함께 복잡하게 얽혀 있다. 정치는 언어 게임인데, 자유주의, 시장경제정치 언어가 아닌 것이다. 그 결과 국민의힘 내홍이 심하다. 동아일보 강경석(01.04), 〈尹(윤석열) 빼고 다 바꾼다.‘..대선 두달 앞 혼돈〉. 그 혼돈이 쉽게 가시지 않을 것이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尹, 연기만 잘하면 선거 승리‘라고 한 것이 다른 말이 아니다. 그 돌파구는 윤리적, 도덕적 정당성일 터인데, 그렇지 못하니, 여당이 선거 내내 도덕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면 바람 잘 날이 없어진다. 야당 정치인은 사회주의와 다른 집단주의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