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먹고사는 문제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정치문화.

공직에 한번만 발을 디딘 사람들 근처에 가면 관리 냄새가 물씬 풍긴다. 원래 정치는 거칠지만 문재인 청와대가 들어서면서, 그 경향은 더욱 농후하다. 정치로 생사람 잡는 분위기이다. 이성과 합리성은 어디에 가고, 중공과 북한식 정치를 한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가 될 때, 국민에게 박수를 받는다.

보수 언론이 벌써 김건희 씨(윤석열 씨 부인) 기자회견에 흥분했다. 야당 유일 후보 부인이라고 한다. 고위 검사 간부 출신 부인이면 그가 누린 문화는 누가 봐도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는 여왕과 같이 기자회견을 했다. 여왕 백성에게 하는 기자회견 내용이다. 권력의 냄새가 물씬 풍겼다.

검찰은 최근 ‘최순실 태블릿PC’가 그의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윤석열 씨는 특검에서 무슨 조사를 한 것인가? 특검은 ‘최순실 국정농단’, ‘경제공동체’, ‘제3자 뇌물죄’, ‘포괄적 뇌물죄’로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했다. 그런데 재판은 별건 수사 내용이었던 국정원 특활비, 국회의원 선거 개입 등으로 결론이 났다. 개인 비리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윤 씨는 무슨 칼을 휘두른 것인가?

또한 그는 ’적폐‘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 인사 1,000명을 조사하고, 감옥에 간 사람도 200명이 넘는다. 그리고 이재수 사령관은 자살을 택했고, 2017년 3·10 헌재 앞 시위에서 5명이 저세상 사람이 되었다. 또한 윤 씨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당시 청와대 비리는 덮는 데 온힘을 쏟았다.

그 광란의 칼을 흔들 때, 윤석열 씨 부인 김건희 씨는 어디에 있었나? ‘적폐’라는 이름으로 마땅한 죄도 없는 전직 관리나, 국민들의 인권을 그렇게 유린해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대선 후보와 그의 부인이라고 한다. 중공이나 북한에서나 있는 일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헌법 정신 하에서 일어난 일이다.

김 씨가 한 행동의 일부를 소개했다. 여전히 그들 부부는 국민을 불쏘시개로 보는 입장이다. 동아일보 사설(2021.12.27), 〈뒤늦게 등 떠밀린 사과 하며 남편 지지해 달라는 김건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어제 자신의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첫 의혹이 불거진 지 12일 만이다. 윤 후보의 대선 모토인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대선 지지율도 떨어지는 등 여론이 심상치 않자 뒤늦게 공개 사과에 나선 것이다. 김 씨는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며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고 했다. 수원여대 겸임교수 지원서 등의 경력 부풀리기나 허위 기재 의혹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이어 ‘남편이 대통령이 되어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다.... 의혹 제기 첫날 윤 후보는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는 아니다’며 감쌌다. 김 씨가 사과 의향을 밝히자 윤 후보는 “적절해 보인다”고 하는 등 논평하는 듯한 태도를 드러냈고, 기자들의 질문에 짜증을 내기도 했다. 중앙선대위원회는 윤 후보의 심기를 살피느라 전전긍긍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김 씨 의혹의 사실관계도 밝혀야 하지만 윤 후보와 국민의힘 대응이 더 큰 문제라는 비판이 커졌음은 물론이다.“

정부 여당은 그 관리 문화에서 문제가 없는가? 청와대가 안보문제에 걱정을 하지 않으니, 언론과 국민이 그 걱정을 한다. 그 사이 안보가 흔들린다.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12.27), 〈‘한미 작전계획에 중국 대응안 필요’〉, 김진명 특파원(12.27), 〈‘한국 군사력 많이 뒤처져 있다...종전선언, 뭘 얻겠다는 건가’〉.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韓美) 연합사령관이 한미 연합군의 작전 계획(작계)에 중국 대응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7월까지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을 이끌었던 전직 미군 수뇌부가 한미 전쟁 계획에 대중(對中) 작전을 포함하자는 내용을 공론화한 것으로, 이는 중국을 사실상 한미의 적국(敵國)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중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동맹군’으로서의 역할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지난 25일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의 통제와 지휘를 받는 인민해방군이 있다. 2010년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중국이 그들의 존재감을 크게 늘린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 동안 중국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사례가 300% 늘었다’며 ‘우리는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의 증가도 목격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의 한반도 위협 가능성을 언급한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이 모든 것은 작계에서 다뤄야 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전략계획지침(SPG)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일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현행 ‘작계 5015′를 대폭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유사시 북한의 핵심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내용이 중심인 작계 5015에 북한의 최신 핵·미사일 위협 대처 방안을 추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한미는 현재 새 작계의 토대가 될 SPG를 논의 중이다....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한국이 대중 방안을 강화하는 작계 최신화에 소극적이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한미가 최근 작계 개정에 합의한 데 대해 “이미 오래전에 시행됐어야 할 일’이라며 ‘이번 합의는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국에 매우 강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친중, 종북 경향으로 안보는 흔들리고, 자본가 혐오증은 계속되다. 자영업자가 까지 못살겠다고 한다. 사회정책과 기업 정책에 신뢰가 있는지 궁금하다. 조선일보 이기우 기자(12.27), 〈자영업 지원인가, 파산자 양산인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어난 일이다. “정부가 지난 22일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고 ‘213만 소상공인에게 35조8000억원의 저리 대출을 제공해 코로나 피해 극복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씨(서울 영등포구 한맥주집 김모씨(43))처럼 기존 대출이 많은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씨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받아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라는데, 은행에서는 기존 대출금이 많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는 답을 들었다’고 했습니다...인터넷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선 ‘자영업자 지원이 아니라 파산자 양산 기획’ ‘빚더미 위에서 만세 부르란 것’ 같은 울분에 찬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중에는 몇십만원 지원보다 수천만 원 저리 대출을 선호하는 분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대기업 옥죄는 수준은 자영업자 못지않다. 중앙일보 백일현 기자(12.27), 〈최태원 “탄소 배출기업 제재로는 탄소중립 달성 못해”〉, 정부가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을 제재하는 방식으로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최태원(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말했다. 26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기업들이) 힘을 모아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낸다면 훨씬 건설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것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면서 산업계 부담도 줄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사라지고 있는 게 문제’라며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고 젊은 층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게 대한민국의 성장 모델이었다. 이제 새로운 성장 모델이 필요한데 그게 무엇인지 알아내는 게 숙제‘라고 전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최 회장은 ’(위반 시) 처벌 정도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사업을 하려는데 감옥에 가야 할 확률이 생겼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 문제는 형사적 접근보다는 경제적 접근으로 해결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본가 혐오증 정책이 계속된다. 조선일보 신은진 기자(12.27), 〈“중대재해법, 형사처벌보다 경제 페널티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출입기자단과 송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보다 경제적 페널티를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일어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업가의 사유재산 개념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사회정책이라고 다른 문화가 아니다. 법 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치 구조에 손을 댄다. 정치인은 자유는 있고, 책임감은 전혀 없다. 국민을 불쏘시개로 취급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공직에만 가면 문제가 생긴다. 세계일보 사설(12.26), 〈‘퇴행적’ 민주·열린민주 합당, 대국민 사과가 먼저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어제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하는 통합합의문에 서명했다. 두 당이 공식 합당키로 한 것이다. 열린민주당이 지난해 3월 8일 창당대회를 연 뒤 1년 9개월여 만이다. 양당 공히 이달 말 내부 절차를 남겨놓고 있지만 합당에는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당이 하나가 되면 민주당 의석은 172석으로 늘어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서명 직후 “정치개혁에 대한 소중한 가치에 양당이 뜻을 같이한 결과”라며 “앞으로 전방위적 정치개혁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양당의 합당 합의는 박스권에 갇혀있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하지만 범여권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 꼼수가 아닐 수 없다....그렇지만 양당의 합당 합의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함을 금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해진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만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국회 전통까지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붙였다. 그러나 야당이 이에 반발해 먼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자 민주당도 그간의 약속을 뒤집고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다. 거대 양당은 결국 자신들의 위성정당과 합당했고, 국민들의 정치혐오는 깊어졌다.“

엉터리 같은 돌출 정책으로 국민은 안보가 불안하고, 국민 먹고 사는 문제가 난망이다. 정부는 말도 되지 않는 엉뚱한 소리를 일삼는다. ‘끼리끼리 연합’의 권력으로 광고도 나눈다. 동아일보 정성택 기자(12.27), 〈정부광고 집행 열독률 조사 “신뢰도 의문”… 방식-분석 기준 불투명〉, 광고로 열독률로 평가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새 정부 광고 집행 기준으로 도입한 열독률 조사가 불투명한 조사 및 분석 과정으로 인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중요한 언론 정책을 변경하면서 공론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성급히 진행한 결과 상당수 지역매체는 열독률 조사에서 누락되는 등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문체부는 올해 7월 한국ABC협회에서 인증하는 신문 부수 대신 전국 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열독률을 중심으로 정부 광고 집행 기준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열독률은 일정 기간 이용자가 읽은 특정 매체의 비율을 말한다. 이후 올 10월 문체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을 통해 열독률 조사를 실시했다. 기준 변경 예고 후 3개월 만에 열독률 조사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결정하고 진행한 것이다. 문체부는 이번 주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생각지도 않는 문제가 하나씩 도출된다. 국민의 일상적 삶에 관심을 두지 않는 정권임에 틀림이 없다. 국민 먹고사는 문제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정치문화이다. 한국경제신문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12.27), 〈못 믿을 정부의 폐기물 관리〉, 환경관련 시민단체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렇게 환경 중시한다면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백신 맞으라는 소리만 하고, 환경정화에는 관심 없는 정부 아닌가? 권위주의 권력이란 이런 속성을 지녔다. “폐기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부지의 도로 건설에 사용한 제강 슬래그에서 고농도의 독성 물질이 포함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다. 반도체 공장의 폐기물인 암모니아수를 변환시킨 황산암모늄이 충분한 처리·확인 절차도 없이 식품기업의 보조사료 제조용 발효제로 둔갑해버리는 일도 있었다. 일상생활에서 분리 배출한 플라스틱의 재활용도 도무지 만족스럽지 않다...인구가 늘어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폐기물 종류도 많아지고, 양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폐기물 처리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결국 정부가 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환경의 보존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선진국일수록 정부가 폐기물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