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부터 공직자 문제 많다.

일본과 대만은 문제가 많아도, 지킬 것은 지킨다. 지도자도, 국민도 서로 신뢰한다. 그들은 선거를 이기기 위해 ‘정치방역’은 하지 않는다. 국민의 기본권, 즉 생명, 자유, 재산은 지킬 줄 안다. 반면 지금 청와대는 국민 목숨을 불쏘시개로 정치 게임을 한다. 그들 마음에는 인권, 생명 존중의 사고가 없는 것이다. 국민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들의 정치 생명 영장을 위해 더욱 목숨을 건다. 북한 김정은, 중공 시진핑 꼭 빼 닮았다. 그들은 귀태(鬼胎)임이 틀림이 없다.

청와대 근처에 가거나, 공무원이 되면 간이 배 밖에 나온다. 얼마나 인기가 좋으면, 청춘이 목을 맨다. 중앙SUNDAY 황정일 기지2021.12.11), 〈공무원·공공기관 공채로 몰려…20대 취준생 10명 중 3명이 ‘공시생’〉, 국가가 폭력을 합법적으로 쓰는 집단이 아닌가? 그것도 영내에서 일어난다. 외국으로 가면, 그 폭력은 기능이 소멸한다. 김우중 씨가 ‘세상은 넓다.’라고 했다. 2030세대에서 그런 기상을 가질 수 없는지 궁금하다. “2만8516명 공개채용에 지원자만 43만4359명. 올해 국가·지방직 9급 공무원 공채에도 어김없이 20~30대가 대거 몰렸다. 평균 경쟁률이 지방직은 10.3대 1, 국가직은 35대 1이었다. 국가직 가운데 교육행정직은 경쟁률이 282대 1이나 됐다. 소방·경찰 등 각 분야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에도 지원자가 몰린다. 지난달 광주광역시가 산하 공공기관 통합채용에 나선 결과 경쟁률은 평균 36.9대 1, 최고 219대 1에 달했다. 14개 기관에서 73명을 뽑는데 2697명이 지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종학교 졸업·중퇴자 중 청년층(15~29세) 미취업자(154만8000명) 가운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이른바 ‘공시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32.4%로 전년보다 4.1%포인트나 급증했다. 청년층 취업준비생 10명 중 3명은 공시생인 것이다. 공공기관 공채를 준비 중인 취준생까지 고려하면 이 비중은 더 커진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지원자 10명 중 6명(61.4%)은 20대였다.”

공무원 자기 밥 그릇 챙기기에 이골이 났다. 문화일보 사설(12.17), 〈국민 혈세로 공무원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해선 안 된다〉, 공무원의 나라가 된 것이다. “노동조합 전임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 측으로부터 월급을 받을 수 없다. 노조 활동의 독립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엔 노조 조합원 조합비만으로 전임자 급여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노조 측의 현실적 요구 때문에 보완책으로 도입된 것이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이다. 노동조합법 제24조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업무를 하는 형식으로 타임오프를 인정하고 있는데, 2009년 노·사·정 합의의 결과물이다.따라서 타임오프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게 타당하다.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이에 역주행하는 포퓰리즘 경향이 심각하다....문재인 정부 들어 공무원 조직 비효율은 더 심해졌다. 17만 명 증원 공약에 따라 공무원 숫자는 늘어나는데, 부동산 등 주요 정책은 계속 실패하고 있다. 무모한 재정 정책으로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치솟았다. 공공기관 조직·재정 전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혈세로 공공 노조 전임자 월급을 주자는 것은 파렴치한 주장이다. 국민은 공공 부문 타임오프제에 찬성할 수 없다. ”

공무원이 하는 짓이 일본과 비교가 된다. 하여 주간조선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12.19), 〈日에 조용하게 대역전 당했다...’K방역 vs J방역’ 실체 비교〉, 코로나19를 이용하여 독재정치를 한다. “한국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거의 통제 불능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2월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7622명, 위중증 환자 수는 989명으로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일일 사망자 수도 12월 16일 통계 기준 62명이나 된다. 거의 2~3일 간격으로 전국에서 100명 이상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다..반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의료붕괴 에 처해 있던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은 마치 언제 그런 위기가 있었냐는 듯 조용하다. 9월 중순만 해도 60명대를 넘어섰던 일일 신규 사망자 수는 그 이후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급감하여 현재는 하루 1명 내외에 불과하다. 확진자 숫자도 전국에서 하루 100명 내외 정도다. 일본의 인구가 1억260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일본은 G7국가를 포함한 주요 선진산업국가들 중 코로나19 사망자 및 확진자 숫자에 있어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한국이 선택한 전략은 3T로 요약될 수 있다. 즉 대량검사(Test), 접촉추적(Trace), 신속격리와 처치(Treat)를 의미한다. 대량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최대한 찾아내고, 이들의 동선을 파악하여 밀접접촉자들까지 찾아낸다. 그리고 확진자와 그 밀접접촉자들을 격리하고, 의료적 처치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대량검사는 얼핏 좋은 전략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위험하면서도 비효율적이다. 중증환자에게 집중해야 할 의료자원이 낭비될 수 있고, 대량검사 과정 자체가 새로운 바이러스 확산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대량검사 결과 파악된 확진자들에 대한 적절한 격리 및 치료 공급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자칫하면 의료붕괴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 그래서 PCR검사량을 무조건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감염병 확산 현황의 정확한 파악 못지않게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대량감염의 위험성 역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공무원의 폭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대만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길를 터줬다. 국내 상황은 국가 경쟁력과 관계가 없이, 권력행사에만 관심을 갖는다. 종전선언에 몰두하는 청와대와는 그 결이 다른 것이다. 결국 청와대는 국민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중공와 북한에 얼마나 잘 보일까 생각만 한다.

대만은 대한국민과 중공과는 전혀 다른 정책을 편다. 문화일보 연합뉴스(12.18), 〈대만 국민투표서 차이잉원 정부 예상 밖 승리- 美 돼지고기 수입금지·원전 발전 개시 등 4개 안건 모두 부결 중국 벗어나 미국과 관계 강화를 위한 ‘대승적 양보’지지, 미중 전략경쟁 최전선 양안갈등 깊어질 듯〉. 부정선거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다. “18일 치러진 대만 국민투표에서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거는 4개 안건이 모두 부결되면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이끄는 정부와 여당이 승리했다. 국민투표 직전까지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극적으로 뒤집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대만 정부가 ‘4개 부동의’(四個不同意) 목표를 관철함에 따라 거세지는 중국의 압박에 맞서 미국과의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발전시켜나가려는 차이 총통의 정책 방향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 광풍사회는 원시 공산사회로 가고 싶은 것이다. 한겨레신문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11.29), 〈부족주의 진영논리가 반정치 키운다〉, 국민들 불쏘시개를 만들고 이상한 행동을 계속한다. ”일방적인 반정치 비판은 본의 아니게 현실과 동떨어진 엘리트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다.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과 혐오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형성된 것이다. 예컨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광풍 속에서 정부·여당을 믿었다가 날벼락을 맞은 무주택자가 정치를 혐오하면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외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최근 ‘반정치’나 ‘반정치주의’라는 말이 자주 쓰이고 있다. 그런데 각자 입맛에 맞게 쓰는지라 글의 맥락을 통해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을 뿐 정의를 내리면서 쓴 글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한겨레> 지면에서 만난 다음 두개의 정의가 반가웠다. ‘반정치주의란 ‘정치를 혐오하고 경멸하며 정치의 가능성에 대한 냉소주의를 강화하는 태도나 경향’을 의미한다. 정치적 토론과 논쟁을 회피하며, 정치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반정치주의의 속성이다.‘(김종구)...반정치는 주로 세가지 의미로 쓰인다. 첫째, 의견의 차이와 토론을 용납하지 않거나 혐오하는 현상으로, 주로 애국주의, 독재주의, 군국주의의 형태로 표현된다. 둘째,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로 인해 축소지향적인 정치를 선호하거나 정치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하는 현상이다. 셋째, 기성 정치의 문제와 한계를 근본적으로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치를 모색하는 현상이다.“

권력 중심부는 의도되지 않게, 이상한 논리로 끌고 간다. 한겨레신문 강준만 교수(11.01), 〈‘증오정치’를 키우는 ‘승자독식’〉, 원시공산사회, 가부장 사회를 만들고 싶다. 100년 정당이 나올 전망이다. 진정 청와대부터 공직자는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거대 양당이 하는 일은 ‘승자독식’ 전쟁이다. 미국의 ‘승자독식’보다 훨씬 더 심하고 악성이다. 승자독식 전쟁에서 이성과 양심은 독이다. 내로남불은 기본이고, 마타도어와 음모론도 불사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열성 지지자들을 제외하곤 유권자들이 그런 ‘증오 마케팅’에 일방적으로 놀아나는 건 아니다. 그들은 ‘승자독식 전쟁’의 결과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에 민감하다.... 그래서 지금 나는 반정치를 옹호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다. 반정치보다 더 위험하고 무서운 게 있다는 걸 말하려는 것이다. 그건 바로 부족주의 진영논리다. 이성을 억누르고 감성의 폭풍을 일으키면서 온 사회를 진영 간 전쟁터로 몰아가는 건 부족주의 진영논리이지 반정치가 아니다.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부족주의 진영논리가 오히려 반정치를 키우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