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세계 톱 텐의 위상’?

문재인 청와대 지난 번 ‘국민과의 대화’에서 5년 업적을 톱 텐으로 꼽았다. 필자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세계 10위권은 그 문화가 있어야 한다. 물론 남의 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으로 10번째의 강한 문화를 떠받치고 있어야 한다. 그 요소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나 으뜸으로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을 꼽을 수 있다. 생명에는 천부인권 사상과 인간 존중의 사상이 떠받치고 있어야 한다. 그게 인류 보편적 인권이다. 코로나19에서 보았듯 그런 사고 자체가 없다. 자유는 공수처 ‘기자 사찰’, 국민의 삶의 자유에서 보았듯, 점점 가물가물하다. 더욱이 지금 국회와 청와대는 개인의 사유재산의 개념을 망각하고 있다. 재산은 생명과 자유를 연장시켜준다. 재산의 물적 토대가 없으면, 민주주의, 민주공화주의는 물 건너간다. 국내 투자할 돈이 없다. 중공 퍼주고, 북한 퍼주고, 국민 퍼주고 하는 정책들로 실탄을 아무렇게나 썼다.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제 노동제, 최저임금 상승 등은 자본가를 홀대하는 정책이다. 노동생산성 고려는 정책에서 빠져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확고하게 한 자유와 독립정신이 사라졌고,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물적 토대가 뭉개졌다. 지도자의 사회정책으로 그걸 성공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 문화를 만드는 것은 국민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민은 잘 못되면 지적하고, 저항정신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그렇게 저항정신을 강조한다.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을 계승하다...저항정신을 헌법 전문 제일 앞에 둔다. 청와대와 국민이 공범으로 지금 대한민국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다.

‘세계 10위 권을 위지하기 위해 끝임 없이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실탄이 고갈되었다. IMF 구제금융수용을 눈앞에 두고 있다. 1997년 IMF 당시 정부는 극비리에 진행되고, 언론도 그 전날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환경 감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자살은 늘어났고, 가정의 파괴는 눈물겨운 현실이었다. 당시 김대중 청와대는 팔수 있는 기업은 거의 매각하고, 그 때 대우기업 같은 좋은 기업이 넘어갔다. 지금도 대우자동차는 외국인 손에 넘어가 있다. 그리고 돈을 찍어 내어 젊은 청춘들에게 카드 내라고 독려하고, 북한 퍼주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 끔찍한 세월이 다시 반복된다면 문제가 있다. 세계 10위 권의 슬픈 현실이다.

당시 언론의 환경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언론은 눈을 뜨고, 현실을 바로 직시해야 한다. 지금 그 순간이 다가 온다. 그 순간이 다가오지 않아도, 벌써 국가부채, 개계 부채, 기업부채는 우리가 갚을 수준을 넘어선다. 동아일보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2021. 12.25), 〈내년 투자 계획 세운 기업 11.7% 불과, 성장 잠재력 둔화 불가피〉, 기업은 외환위기 이후에 투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위기에 대응해왔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의 체질 변화를 꼽자면 단연코 기업의 투자 감소일 듯하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2022년을 맞아 국내 기업 316곳을 대상으로 내년도 투자 계획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내년도 투자 계획을 세운 기업은 11.7%에 불과했다. 56.2%의 기업이 아직 검토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응답했으며, 투자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32.1%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 한국 기업이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방식은 투자를 줄이는 것으로 귀결돼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큰 전환점은 외환 위기였다. 1991〜1995년 연평균 10.4%였던 설비투자 증가율은 1996〜2000년 2.3%，2001〜2002년 -1.8%로 나타났다. 높은 부채비율로 기업의 투자가 저하되면서 투자 형태가 보수적으로 변한 것이다. 기업은 영업 성과와 불확실성이 클수록 현금 보유 비중을 높이려는 경향을 지니기 때문이다.“

한국 자본주의 경고음을 낸다. 조선일보 이태동·오명언 인턴기자(12.24),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건가? 한국 자본주의는 망가졌다”〉, “(‘자본주의의 미래’ 저자 폴 콜리어의 한탄)옥스퍼드대 블러바트닉 행정대학원에서 경제학과 공공정책학을 가르치는 개발경제학자다. 1949년 영국의 셰필드에서 태어나 청소년기를 보냈고 옥스퍼드대를 졸업했다. 아프리카경제연구센터, 세계은행, IMF, 하버드대 등에서 일했다....한국의 경제 개발 역사를 되짚던 개발 경제 석학 폴 콜리어(Paul collier·72) 옥스퍼드대 교수가 안타까운 듯 탄식을 내뱉었다. 그는 ‘개발도상국에서 수십년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국가 한국이 현재는 불황에 시달리는 다른 국가처럼 ‘악몽(nightmare)’ 같은 시기를 겪고 있다‘고 했다. 이른바 ‘현행 자본주의의 실패’ 후폭풍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낮은 출산율, 청년 취업난, 포퓰리즘(대중영합) 정책의 득세, 커지는 빈부격차와 사회 갈등을 대표적인 실패의 증거로 꼽은 그는 이를 ‘자본주의가 궤도를 이탈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규정했다. 자본주의가 더 이상 대중을 빈곤에서 구해내지 못하는, 이른바 ‘고장 난 상태’가 됐다는 것이다. 그는 ‘자본주의를 채택해 경제적 발전을 이뤄온 세계 대다수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라며 ‘짧은 기간 압축 성장을 해온 한국에서도 어김없이 병폐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 해서 콜리어 교수는 자본주의를 무찔러야 할 적으로 상정하지 않는다. 도리어 다시 관리해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폴 콜리어가 한탄한 것은 자본주의 궤도 이탈 뿐 아니다. 자유가 고갈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사회의 앞날에 생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때 인간은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줘야 하죠. 주체성(agency)을 잃게 되면 스스로 생계를 꾸리고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자존감도 사라집니다.’ 콜리어 교수는 특히 ‘기본 소득은 인간을 단순 소비자로만 정의한다는 점에서 끔찍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생산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다. ‘사교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창의력을 가진 인간을 단순 소비자로만 대하는 건 존재 의미를 단순화시킵니다...기분을 좋게 해준답시고 ‘소비를 조금 더 해봐’라고 하는 행위는 인간 존재에 대한 희롱(travesty) 같은 것입니다.‘ 그는 저서에서 인간이 노동(생산)을 하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것 뿐 아니라 내면의 자아를 실현하는 행위라고 했다. 노동의 목적을 발견했을 때 자존감을 고양하고,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고장 난 자본주의’ 사회에선 경제적 형편이 좋은 일부만 목적 의식을 갖고 일한다. 바로 이 ‘목적을 갖고 일하느냐’의 격차가 커진 게 가장 중요한 실패라고 그는 강조했다. ‘기본 소득 제도는 인간을 공동의 목적에 기여하는 존재가 아니라 단순 소비자로 격하시킵니다.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자신을 존중하는 길입니다.’”

이념과 코드로 작업장을 정치화시킨다. 점점 정치 광풍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중공과 북한 닮은꼴이 연상된다. 대한민국은 당연히 세계 공급망에서 밀리고, 안보에 구멍이 뚫린다. 문화일보 뉴시스(12.24), 〈직전 주한미군 사령관 ‘韓 군사력, 솔직히 많이 뒤처져.’〉”지난 7월 임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의 역량이 뒤처져 있다고 혹평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25일 미국의 소리 방송 ‘워싱턴 톡’에 출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요건을 묻는 질문에 ‘한국이 전략 타격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미사일방어 체계를 개발해 배치해야 한다’며 ‘이것은 솔직히 많이 뒤쳐져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저는 2019년 이전까지 (전작권 전환에)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저는 여러 차례 밝혔다’며 ‘2019년 동맹은 이전 3년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진전을 이뤘다. 핵심 요소는 중요한 군사적 역량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한미 군 당국이 새 작전계획을 위한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마련하기로 한 데 대해 ‘2019년 여름 이 전략계획지침 갱신에 대한 공식 요청서를 제출했는데 2019년 미한 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 국방부는 새 전략계획지침에 대한 필요성을 지지하지 않았다’며 ‘2020년 4월에도 한국 국방부는 연합사령관으로서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미 오래 전에 시행됐어야 할 일이었다고 본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가 흔들리고, 자유가 그만큼 위축되게 마련이다. 한국일보 유정아 작가(12.25) 〈원하는 건 경제적 '여유' 아니라 '자유'〉, “투자를 통한 개인의 합법적 재산 증식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나 지금의 재테크 유행이 새삼 눈에 걸리는 이유는 그 해석과 작동 방식에 있다. 투자로 잉여자본을 축적하는 일이 '여유'가 아닌 '자유'로 이해되고, 이 개념이 노동 수입의 비중이 가장 높을 20, 30대의 마음을 특히 강하게 두드리고 있으며,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대다수의 궁극적 목표가 임금 노동자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흐름. 이는 과거의 사고방식과 확실히 다르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다. 현대인은 대부분 경제적 속박 상태에 처해 있고 임금은 기초적인 생존 유지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며 노동은 삶에 '시드 확보' 외의 의미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런 맥락에서 경제적 '여유'가 아닌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의 목적은 욕심껏 최대한의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고통받지 않는 상태가 되기 위한 최소치의 재산을 모으는 것에 가깝다.”

경제적 자유든, 그냥 자유든 자본주의 물적 토대가 무너진 상황에서 자유는 난망이다. 생명 자유 재산은 떨어져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융합되어 일어난다. 그게 중공, 북한에 경도된 국가로의 이행은 점점 난망이 되어 간다.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감내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망가진다.

조선일보 송의달 선임기자(12.25), 〈국민 네 명 중 세 명 ‘反中’인데… 文정부는 왜 중국에 순종할까〉. “올 한해 세계를 휩쓴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만이 아니다. 유럽 발트해 연안에 있는 인구 269만명의 소국인 리투아니아에까지 번진 ‘반중(反中) 감정’도 만만찮다. 미국 퓨 리서치 센터가 올 6월 발표한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인 14개국 가운데 ‘반중 감정’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나라가 여럿이다...우리나라의 ‘반중 감정’은 일본(88%)·스웨덴(80%)·호주(78%)에 이은 4위다. 2015년까지 30~50%이었으나 2017년 처음 60%를 넘었고 올해는 77%로 작년 보다 2% 포인트 더 상승했다. 한국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 중국을 ‘비호감 국가’로 꼽는 것은 중국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인 중국에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없다. 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인권 유린과,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강행 통과, 글로벌 표준을 무시하는 ‘늑대 외교’ 등은 모두 반(反)문명적이다. 하지만 잔여 임기가 130일 남짓 남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 정서를 역주행(逆走行)한다. 이번 달 외교 일정만 봐도 그렇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공산당 정치국위원의 톈진회담(3일)→호주에서 ‘베이징 동계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않는다’ 발언(13일)→4년 6개월만의 한·중 외교차관 전략 대화(23일)…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의 동맹국들 중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협조·순종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미·중 사이에서 중립적이던 유럽연합도 반중(反中) 기조로 돌아섰다.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중국에 대한 문 정부의 태도가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중공, 북한으로 경도되면 세계 시장이 막힌다. 세계 톱 10의 위상은 흔들리게 마련이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 국민을 그렇게 기만해도 문제가 없는지 의문스럽다. 국민일보 태원준 논설위원(12.24), 〈文정부는 5년간 무엇을 했을까〉, 중공과 북한에 경도 되었다니...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와 독립 정신도, 박정희 대통령의 물적 토대도 무너뜨린 것이다. 그리고 ‘톱 10’이라고 하면 그 문화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기본권은 나락으로 떨어져 있다.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누군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 중 가장 큰 성과와 아쉬운 점’을 물었다. 이 질문이 안 나왔다면 이상했을 것이다. 임기가 끝나가는 대통령의 사실상 마지막 소통무대였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다. ‘경제뿐 아니라 민주주의, 문화, 방역, 보건의료, 국방력, 외교, 국제협력까지 모든 분야에서 세계 톱 텐으로 인정받을 만큼 국가 위상이 높아졌다는 게 큰 성과입니다.’ 충분히 예상됐던 질문이니 답변을 준비했을 법한데, 조금 어색했다. 질문은 임기 중에, 그러니까 문재인정부에서 해낸 것과 해내지 못한 것을 꼽아 달라는 취지였다. ‘세계 톱 텐의 위상’은 한마디로 선진국이 됐다는 것이다....문 대통령도 마무리 발언에서 ‘역대 정부의 성취와 국민의 오랜 노력이 모여 이뤄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쉬운 점은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콕 집어 답하면서 성과는 왜 두루뭉술하게 말했을까. 경제부터 국제협력까지 나열한 분야를 다 잘했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잘못된 건 내 탓으로, 잘된 것은 국민 덕으로 돌리는 겸양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청와대와 정부에서 요즘 ‘성과’를 말하는 목소리가 부쩍 늘었다. 문 대통령부터 성과의 폄훼를 여러 번 우려했다. 그런 터에 성과를 제대로 알릴 기회를 비켜가는 듯했던 저 대목은 왠지 고개를 갸웃하게 했다” 이런 난망의 세월동안 일부 국민을 제외하고, 언론과 국민은 수동적 박수만 쳤으니....중공과 북한 사람들이 다 된 것이다. 몰론 좋아서 박수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