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607조, ‘빅 브라더 사회’ 아닌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최고 권력자’ 사회가 도래했다. 2년 연속 팽창 예산이 이뤄지고 내년은 607조 원이 된다고 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은 물 건너갔다.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 보장은 점점 멀어져 간다. 조선시대 모양 신분 집단(status groups)의 사회가 된 것이다. 권력 만능 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양반 상놈 따지는 사회 말이다. 지금 세계는 중공, 북한을 제외하고 신분 사회는 없어졌다. 세계는 계급 사회가 되어 있다. 시장에서 노동력을 팔고, 사는 세상이다. 시대를 역행하는 문재인 청와대이다. 그들에게는 민주공화주의 헌법 정신의 자유와 독립의 사고가 없는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강은경 기자(12.02), 〈여야, 내년 예산안 604조→607조 잠정 합의… 내일 처리키로〉,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2일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예산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법정 기한을 2년 연속 지킬 것으로 전망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1일 오후 국회에서 예산 협의 회동을 진행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핵심 관계자는 ‘총지출은 정부 제출안보다 3조원가량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시대를 잘 못 읽은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이관우 IT 과학부장(2021.12.02),〈메타버스와 탈중앙화〉, 정부 예산 팽창이 아니라, 기업이 앞장설 필요가 있다. 작은 정부 큰 시장 원리이다. 그만큼 시장에서 공유 경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유경제는 자동 공동체를 재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신분사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문재인 청와대와 출입처 기자들은 과거 시대를 회귀하고 있다.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을 연결해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상상하는 모든 게 현실이 된다. 천리 밖 전시회도 실시간 감상할 수 있다.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5G, 에지컴퓨팅 기술이 융합해 만들어낸 대전환이다. 대전환 시대를 관통하는 가치가 탈중앙화다. 탈중앙화는 원래 권리를 되돌려 주는 것이다. 중앙집권적 통제는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분산된 권한과 디지털로 증명된 신원, 신뢰만 존재할 뿐이다. 분산 신원증명(DID)으로 금융회사 중개 없이 개인 간(P2P) 금융 거래가 가능해진다. 내 신용도를 계산하는 기준도 직업, 소속, 연봉, 카드 연체율 등 획일화된 조건이 아니라 생애 전반의 콘텐츠로 대체된다. 기술이 시민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시장은 현장이 중요한 요소이다. 이곳은 자신의 내면의 의식세계와 다른 세계이다. 공간은 경험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은 나의 사고와 같은지도 모른다. 그 사람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나의 경험에 비춰 유추할 뿐이다. 선험적 종합판단(synthesis a priori)이 필요할 부분이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전문성을 보고, 관계를 계속할지 아닐지를 결론을 지울 뿐이다. 그 기본이 선악의 판단이 필요하고, 그 때에야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신분사회는 다르다. 신뢰가 필요 없고, 권력이 모든 것을 다 한다. 팽창 예산으로 국민에게 호령하는 것이다. 그들이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치방역, 여론 조사 다 거짓말이다. 국민이 한두 번 속은 것이 아니다. 제도권이 썩어있는데 그들을 신뢰하는 국민이 더욱 문제이다. 습관성 속물들에게 기대는 것 자체가 무리가 따른다. 중공과 북한이 이들 국민들에게 옳은 말을 하지 않는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그렇게 흘러간다.

시장은 다르다. 동아일보 최한나 기자(12.02), 〈“책상 앞 가설은 추측 불과… 현장 나가 검증하라”-블랭크 美 스탠퍼드대 교수〉, “‘무조건 나가라. 책상 앞에서 세운 가설은 추측에 불과하다. 직접 고객을 만나 신속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다.

1일 ‘동아비즈니스포럼 2021’에 참여한 스티브 블랭크 미 스탠퍼드대 교수(사진)는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충실히 실행하기만 했던 20세기와는 완전히 다른 경영 환경이 펼쳐졌다”며 ‘최소한의 요건만 갖춘 가설을 들고 밖으로 나가 가능성을 빠르게 확인하고 수정 및 개선을 반복하라’고 강조했다.

팬데믹 사태로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완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아이디어라도 일단 시장에 선보인 뒤, 고객 반응을 보고 개선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야 아이디어의 생존 확률은 물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조언이다. 이는 블랭크 교수가 구상하고 그의 제자들을 거치며 구체적으로 정립된 ‘린스타트업’ 방법론의 골자이기도 하다. 블랭크 교수는 직접 창업하거나 다양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면서 기업의 혁신 활동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스타트업 전문가다.“

청와대는 권력 추구로 시장을 버리고 있다. 그들은 국민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없고, 그들의 이념과 코드 챙기기에 정신이 없다. 매일경제신문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11.15), 〈'중(中)성장'은 목표가 아니라 필수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3대 과제는 고용, 노령화, 분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 증가율이 0%로 수렴하고 취업 포기자가 5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청년실업이 심각하다. 노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작년에 인구 '데드크로스'가 나타났고, 지금 추세대로면 2200년에는 내국인 인구가 3분의 1 수준인 1700만명까지 줄어든다. 분배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 부자들은 돈을 굴려 돈을 더 벌지만 중위나 하위소득자의 임금 상승이 그 속도를 쫓아가지 못한다. 해결책은 감감하다. 정부에서 그동안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고 대선 주자들도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것이 없다. 가장 큰 이유는 저성장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만 집중하는 데 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거나 다음 세대 몫을 당겨 쓰는 아귀다툼과 반칙이 많다....앞으로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2030년 이후에는 모든 대책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일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따라서 내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평균 4% 정도의 '중(中)성장'을 꼭 달성한다는 전제하에 나머지 경제·사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중성장을 지속하면 2030년대 초에 1인당 국민소득이 5만달러에 접근하면서 경제 운용에 탄력이 붙어 인구 감소기를 헤쳐나가기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정부가 헛짓을 하니, 예산 607조를 편성하고 ‘빅 브라더 사회’를 만들고 있다. 국가 부채만 늘어난다. 권력 광풍 사회가 아닌, 시장 사회는 피와 탐의 결실이라고 한다. 동아일보 김도연 서울대 명예교수(12.02), 〈피, 땀 그리고 눈물… 처칠과 BTS〉. “윈스턴 처칠은 20세기 세계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정치인이다. 그는 독일의 프랑스 침공으로 세계대전이 본격화되던 1940년 5월에 영국 총리로 취임했다. 그리고 연합군 승리 두 달 후인 1945년 7월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참혹했던 전쟁을 오롯이 감당하며 인류사의 큰 물줄기를 바꾼 셈이다.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피, 땀 그리고 눈물’뿐이라는 그의 취임 후 첫 하원 연설은 전쟁 공포에 휩싸였던 모두를 단결시키며 사기를 높였다. 정치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현대의 전쟁은 총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적으로 경제, 문화, 교육,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치열한 경쟁은 피를 쏟던 지난날 군사적 전투와 다름없다. 모든 분야 경쟁력의 총화인 국력 증진을 위해 지도자는 진력해야 한다. 땀을 흘려야 한다. 초일류 산업을 키우면서 동시에 약진하고 있는 한류 문화에 힘을 보태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발목 잡고 있는 교육의 문제점도 풀어야 한다...사실 ‘피, 땀 그리고 눈물’에서 처칠의 모습을 상기하는 사람은 이미 그리 많지 않을 듯싶다. 요즘 대통령 후보들이 큰 관심을 쏟고 있는 2030세대들은 여기에서 오히려 방탄소년단(BTS)의 ‘피 땀 눈물’을 떠올릴 것으로 믿는다. 유튜브에서 10억 회 가까운 조회를 기록한 세계 젊은이들 모두가 열광하는 노래다. 같은 ‘피, 땀 그리고 눈물’이지만, 처칠은 국민에게 그러나 BTS는 달콤한 사랑에게 바친다는 점이 다르다. 우리 대통령 후보들은 처칠과 BTS를 모두 이해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지도자로서 처칠에게 더 관심 갖길 바란다. 피는 자기희생이다. 땀은 헌신적 노력이다. 그리고 눈물은 국민 모두와의 공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