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가짜국회 해산하여 'QR혁명'이룩하자!

속칭 '검수완박법'이라는 반헌법적(헌법 제12조 및 16조) 입법을 불법적으로(국회법 제57조) 추진하고 있는 현 국회는 4.15부정선거로 탄생된, 진작에 해산되었어야 할 '가짜'국회이다! 다시말하면 '검수완박법'은 무엇보다도 선거사범, 그 중에서도 지난 4.15부정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려는,

그리하여 자신들의 의원직 신분을 방어하려는 가짜국회의원들에 의한 '셀프입법'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및 독일에 거주하는 애국동포들의 연대체인 저희 국제구국연대는, 새로 취임하는 윤석열정부와 대법원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새로 취임하는 윤석열정부는 취임 즉시, 헌정질서를 유린하여 국가안위를 위태롭게 할 '검수완박법'을 국민투표(헌법 제72조)에 붙여, 전면 폐기토록 하라!

2. 새로 취임하는 윤석열정부는 취임 즉시, 법무부장관 주관의 상설특검을 통해 4.15총선 및 동 선거무효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중앙선관위의 각종 불법 및 범죄혐의를 전면 수사토록 하라!

3. 특별히 동 상설특검은, 문재인정권 하에서 치러진 모든 공직선거에서 행해진 QR코드 불법사용(공선법 제151조)을 필히 수사함으로서, 관련 범죄의혹(공선법 제278조)을 철저히 규명하라!

4. 새로 취임하는 윤석열정부는, 이상의 특검수사를 통해 불법 및 범죄사실이 확인되는대로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국민적 지탄이 되고 있는 중앙선관위의 불합리한 조직 및 선거시스템을 전면 쇄신토록 하라!

5. 대법원은, 장기간 불법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공선법 제225조) 4.15부정선거에 대한 '전면무효' 판결을 조속히 선고하여, 현 가짜국회를 하루속히 해산토록 하라!

6. 새로 취임하는 윤석열정부는, 가짜국회의 해산과 동시에 재선거를 공표. 실시함으로서 새로운 합법적 국회가 조속히 구성되도록 하라!

7. 그리하여 선거정의가 바로 서고 합법적 국회가 새로 들어섬으로서, 문재인정권에 의해 무참히 무너진 '법치'를 회복할 수 있는 혁명적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름하여 비폭력의 '조용한 혁명(Quiet Revolution, QR)'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

2022년 4월29일

국제구국연대(Save Korea Alliance International)

대변인 이경복

(1)416-554-9605 / hrnkcanada92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