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복 대변인(국제구국연대 Save Korea Aliance International) / 캐나다 거주
이경복 대변인(국제구국연대 Save Korea Aliance International) / 캐나다 거주

 

저들은 왜 새로 들어선 정권을 흔들려고 하는가? 짐작컨대 다음 3가지 이유에서라고 본다.

첫째, 일종의 '신관사또 길들이기'일 것이다. 운이 좋아 대통령이지, 경험이 있나 패거리가 있나 힘이 되어 줄 뒷배가 있나, 그야말로 '초짜'가 아닌가? 더구나 저들은 입법, 사법, 언론, 노조, 선관위를 모두 장악하고 있고 공공기관장 알박기까지 해 놓은 마당이다. 그러니 만만히 볼 수 밖에 없다. 초장에 기를 꺾어 길들여 보자는 셈일 것이다.

둘째, 일종의 '사법거래' 제의일지도 모른다. 사법피의자인 종북 김일성주의자 문재인과 그 후임인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이 설정한 '걸고 넘어져야 할' 이쪽 상대는 영부인 김건희여사이다. 알려진 바 혐의의 경중을 비교하자면 턱도 없는 일이지만, '영부인'이라는 부담감이 있는 만큼 '다소간 서로 비기자'는 자기들의 의중을 고려해 주기를 기대했을지 모른다.

셋째, 결국 '제2의 촛불정변'을 시동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각기 저지른 체제반역범죄와 부정부패범죄를 덮을 길은 오직 이 길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더구나 지난 날 '광우병난동'과 '세월호난동'으로 재미를 본 성공사례가 있지 아니한가? 오는 10월 22일로 예정된 '윤석열퇴진, 김건희특검'을 기치로 한 촛불시위로 그 본색이 들어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윤석열정권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흔들림 당하여 그냥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당당히 맞서 승기를 잡을 것인가의 기로이다. 저들이 판단하는 대로 윤석열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초짜'가 맞다. 그야말로 가진 것이라고는 수사능력을 갖춘 검찰총장 경력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의 이 경력 하나를 믿고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따라서 지금 국민들이 그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의 경력이 말해주는 엄정한 법치(法治)이지, 특별한 수완과 재간을 요하는 정치(政治)가 아니다!

윤석열대통령이 법치로 해결해야 할 특단의 비상과제 5가지(非常五題)를 열거해 본다.

(1) 이번 MBC의 허위사실 날조 및 촛불시위 선동과 관련한 '이적행위' 및 '국헌문란' 혐의에 대하여 신속한 수사를 통해 '언론정화(淨化)'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2)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합의해 준 사실상 일방적 이행만을 요하는 모든 남북합의를 유예하는 한편, 그가 자행한 수많은 이적 및 여적행위에 대하여 준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주사파에 대한 일망타진 또한 물론이다. 이른바 '적폐(赤弊)척결' 이다.

(3) 4.15부정선거로 뱃지를 달고 터무니 없는 입법 남발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짜국회의원들'을 조속히 솎아내야 한다. '상설특검'을 통해서다.

(4) 겸하여 선거소송 재판과정에서 선관위와 대법관들이 작당한 증거은폐행위 역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다.

반미·종북활동과 불법폭력시위를 일삼는 민노총과, 정치선동에 매몰된 전교조를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본연의 임무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조직이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하고 수시로 남한 내의 표적을 조준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실험하고 있다. 절체절명의 안보위기이다. 이런 저런 눈치보고 주저할 겨를이 없다. '법치'로 돌파해야 한다!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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