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국연대(Save Korea Alliance International) - 성 명 서

이경복 국제구국연대 대변인
이경복 국제구국연대 대변인

 

- 4.15부정선거 규명하여, 가짜국회의원 솎아내라! -

3.9대선에서 윤석열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충심으로 환영한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법치와 공정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그의 공약에 기대하는 바 크기 때문이다.

한편, 선거결과를 박빙으로 조작하여 하마트면 윤후보를 낙선시켰을 뻔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대하여 깊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혹자는 당선이 된 마당에 그들이 행한 '지난' '관리부실'을 따져 무슨 소용이냐고 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다. 첫째, 공직선거법이 절차법이란 점에서 백번 양보하여 설사 관리부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위법적 실수이며, 대부분이 사전인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따라서 사전의도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이요, 둘째, 같은 당선이라 하더라도

박빙이냐 압도적이냐에 따라 국정장악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단순히 지난 일이 아니라 현상을 좌우하는 '현안'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2020년에 자행된 4.15부정선거는 그 결과로서 만들어진 상당 수의  가짜국회의원들에 의해 지금도 입법권력이 점거되어 있다. 더욱 어이없는 일은 이들 가짜국회의원들이 입법권력을 이용하여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선거범죄를 비롯한 소위 

'6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그런가 하면, 법치의 최후보루라고 일컫는 대법원은 선거무효소송의 피고측인 선관위와

한통속이 되어 재판을 불법적으로 마냥 지연하는가 하면, 심지어 증거의 인멸 또는 은폐를 방조 내지 공모하고 있다. 요컨대, 4.15부정선거 문제는 차기정부의 최우선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그리하여 시급히 가짜국회의원들을 솎아내야 할 '현안'인 것이다.

저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및 독일에 거주하는 애국동포들의 연대체인 "국제구국연대"는, 이 현안과 관련하여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새로 취임하는 

윤석열정부, 관련 사법당국, 대법원, 그리고 국내외 애국동포들께 다음과 같이  촉구.호소한다.

1. 더불어민주당은 속칭 '검수완박'이라는 사실상 검찰해체와 다름없는 무분별한 망동을 당장 철회하라!

2. 새로 취임하는 윤석열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4.15부정선거를 조속히 규명토록 하라!

3. 검찰과 감사원은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통해 선관위가 자행한 4.15총선 관련 위법 및 범죄행위를 의법 조치하라!

4. 대법원은 4.15총선 관련 선거무효소송을 엄정 처리하여 국회로부터 가짜국회의원들을 하루속히 솎아내라!

5. 국내외 애국동포들은 구국의 

정신으로 "4.15부정선거 규명촉구"를 위해 범국민운동을 전개하라!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

2022년 4월15일

국제구국연대 Save Korea Alliance International

대변인 이경복

(1)416-554-9605 hrnkcanada9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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