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얼굴과 정책에서 순수성이 있는가?

벌써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된 지가 벌써 6개월이 가까워간다. 언론에 비치는 尹 대통령의 얼굴은 갈수록 순수성을 잃고 있다. 종합적 순수성의 인성이 풍기지 않는다. 법 기술자는 원래 그런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의 법조계가 얼마나 한심한지를 보아왔다. 더욱이 그 후 인권 변호사 문재인 청와대의 법 정신은 거의 바닥수준이다. 그리고 국회는 법을 계속 만들어낸다. 그 법 누가 지킬지 의문이다. 법 많이 만들면, 공무원 늘어나고, 검찰, 경찰, 법원은 살판 난 것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글면 코걸이가 된다. 법 적용에 엄격성이 없는데, 순수하고, 좋은 정책, 즉 100년 대계의 앞선 정책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잡 것들’은 쳐내야 한다. 사회 모든 제도는 자율성을 갖되 대통령은 선악의 판단은 적극적일 할 필요가 있다. 그게 불가능하면 늦을수록 그 외상이 심해진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야당이든, 여당이든 모든 무한 책임은 尹 대통령이 진다. 책임을 질 수 없을 만큼 일이 점점 커간다. 조선일보 김아진 기자(08.29), 〈야당 지도부 7명 중 6명이 친명. ‘문재인당’에서 ‘이재명당’으로〉, 〈 野 지도부 7명중 6명이 친명... ‘문재인당’서 ‘이재명당’ 됐다〉, 정부 여당이 4·15 부정선거 규명을 포기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친명계로 선출되면서, 명실상부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출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월 대선 직전까지 친문(친문재인)계가 다수였던 민주당 내 세력 구도는 정권 교체 직후 이 대표의 국회의원 당선, 당대표 선출 등을 거치며 5개월여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다. 야당 지지층 주류도 ‘문파’에서 이 대표의 극렬 지지자들인 ‘개딸(개혁의 딸)’로 변했다. 야권에선 “문재인의 당이 이재명의 당으로 변모했다”며 “더 강경하고 선명한 노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은 28일 최고위원에 정청래(25.20%), 고민정(19.33%), 박찬대(14.20%), 서영교(14.19%), 장경태(12.39%) 의원(득표순) 등 5명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비명계로 분류된 송갑석(10.81%), 고영인(3.88%) 의원은 고배를 마셨다. 최고위원 중 비명계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 의원 한 명뿐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당선 후 지지자들에게 “제가 고 의원과 무진장 친하다”며 주먹 인사를 하기도 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 대표의 러닝메이트로 뛰었고, 정청래, 서영교, 장경태 의원은 친명 후보를 자처했다. 새 지도부는 이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까지 포함해 7명 중 6명을 친명계가 차지했다. 이 대표는 조만간 지명직 최고위원 2명도 임명한다. 야권 관계자는 “초선인 고민정 의원이 과연 비명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3월 대선 직전까지도 친문이 판치던 민주당은 온데간데없고 ‘이재명의 당’으로 탈바꿈했다”고 했다. “

신임 민주당 李 대표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온다. 윤석열 검찰은 ‘검수완박’의 부당성을 이야기하는 데 이재명 의원 수사에서 충분한 시간이 있어도, 조사만 했다. 이런 검찰에게 순수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지연된 정의’? 동아일보 이승우·고도예 기자(08.29), 〈이재명 본인-가족 관련 7건 수사 진행중〉, 야당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의원과 그 가족이 관련됐다는 의혹 중 검찰이나 경찰에서 강제수사가 진행된 것은 총 7건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부인 김혜경 씨를 23일 소환조사하며 김 씨가 연관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가 만료되는 다음 달 9일까지 기소 여부가 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남부청은 그 외에도 이 신임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김인섭 씨가 성남시 백현동 사업 부지의 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총 70억여 원을 받아 챙겼다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이 대표의 관련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 두산그룹과 네이버로부터 성남FC의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의 160억여 원을 받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사무소 사용 △장남 불법도박 및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임료를 대신 납부받았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조사 중인데 이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이라 다음 달 9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야당만 그런 것이 아니다. 중앙일보 사설(08.29), 〈 “규정 바꿔 새 비대위”…정신 못 차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국민의힘이 대책을 내놨다. 그제 다섯 시간에 걸친 의원총회를 연 끝에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 비상대책위를 꾸리기로 했다. 비대위 구성이 문제였는데, 또 다른 비대위를 꾸려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혼돈에 빠진 당의 내분 수습책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의힘의 처방에 대해선 꼼수를 꼼수로 막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당헌·당규는 당 대표 궐위나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등을 ‘비상 상황’으로 보고 비대위를 두도록 했다. 하지만 법원은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당헌·당규를 무리하게 해석해 밀어붙이다 이 지경이 된 셈인데, ‘최고위원 절반 사퇴’ 등으로 비상 상황을 구체화해 위법 소지만 피해 보려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국민의힘 측은 집권 초기부터 집안싸움으로 잠잠할 날이 없었던 데 대해 진솔한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 하지만 당 내분 수습책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를 두려운 심정으로 살피기보다 여전히 이 전 대표와의 결별에만 매달리는 모습이다. 이러니 당내에서조차 “반성과 성찰 없이 법원과 싸우려 하고, 이제 국민과 싸우려 한다”거나 “국민과 당원을 졸로 보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편 정책도 그렇다. 조선일보 류정 기자(08.29), 〈“기업들, 美 한국산 전기차 차별에 배신감… 정부가 나서 외교로 풀어야”〉,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 “무공해차 보급 목표제 부작용 커”. “미국 인플레 감축법은 한국에 명백한 차별입니다. 우리 자동차 생태계가 도태될 수도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외교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미국이 최근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대규모 투자 선물 보따리를 내놓은 우리 기업으로선 배신감마저 들게 하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만기 회장은 대책이 없이 중국에 너무 깊게 들어간 것이 아닌가? 정부에 그에게 끌여갔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관심이 없는 중국에 목을 맨다. 동아일보 박희창 기자(08.29), 〈한중 경제장관 “공급망 협력 협의체 신설”〉, “한국과 중국이 처음으로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관련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중 경제 수장이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 내린 결론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허리펑(何立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전날 화상으로 ‘제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공급망 협력 강화를 포함해 3건의 MOU를 맺었다.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는 2020년 10월 이후 약 1년 11개월 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측은 이번 회의가 실질적 경제 협력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선일보 강경희 논설위원(08.29), 〈푸틴·시진핑·김정은과 어깨 맞댄 대한민국의 미래〉, “지난 24일로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았다. 러시아와는 그보다 2년 앞서 수교가 이뤄졌다. 미·소 냉전이 종식되고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이 바뀌는 전환점을 놓치지 않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북방 외교를 개척했다. 그로부터 30년, 국제 질서는 다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세계 지도를 펴면 대한민국이 처한 지정학적 운명이 새삼 무겁게 다가온다....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역사를 되짚어보면 북·중·러 지도자의 호전성이 이처럼 동시에 높아진 때가 6·25 전쟁 이후 또 있었나 싶을 정도다. 6·25 전쟁은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 북한 김일성의 3인방 하에서 일어났다. 사회주의를 구현하고 독재 권력을 장기화하기 위해 집단 학살, 침략도 서슴지 않았던 호전적 지도자들이다. 공교롭게도 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제2의 스탈린’ 푸틴, 마오쩌둥의 100년 중국몽을 외치는 시진핑, 3대 독재 세습의 북한 김정은·김여정 남매가 우리 머리 위에서 동시 다발로 으르렁댄다....

법치와 공정이 흔들리고, ‘우리는 작은 나라’라고 머리 조아리고, ‘삶은 소대가리’ 욕을 먹어도 짝사랑을 멈추지 않던 정권을 유권자 절반이 멈춰 세운 건 이 엄중한 시대를 반듯하고 믿음직한 리더십으로 헤쳐 나가달라는 기대가 있어서였을 것이다. 소소한 인연에 집착하고 사소한 실수를 거듭하며 집권 초반기 아까운 시간을 넉달이나 흘려보냈다. “

그 사이 조선족은 중국의 홍위병 정신, 국가 전복 정신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정치를 갉아먹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 정신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는 당선이 이후, 이런 국가 중대사를 외면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과 정책에 순수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SkyeDaily 조정진 편집인·주필(98.29), 〈동포이자 전범인 ‘조선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남북한 관계와 통일, 해외동포 문제를 거론할 때면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는 현안이 있다. 중국의 소수민족 조선족이자 우리의 재외국민인 중국동포 문제다. 한편으로는 일제강점기 생존이나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떠난 선조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공경과 미안함·보은의 대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정반대 이미지도 있다....소련군정의 꼭두각시 김일성이 북한 건국 2년 만에 전면 남침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이들 조선족의 역할이 가장 컸다. 6·25 전쟁에 참전한 중국인민해방군(중공군) 109만명 중 조선족이 10만명이었다. 9%쯤 된다. 중국의 인구비례(0.2%)에 비해 45배나 많이 참전한 셈이다. 전쟁 발발 초기 북한 인민군 보병 21개 연대의 약 48%에 해당하는 10개 연대가 조선족 출신 부대였다...이런 내용을 몰랐던지 김대중정부는 1998년 집권하자마자 조선족 우대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동포’ 지위를 부여해 원하기만 하면 국적 부여는 물론 △국공립어린이집 및 병설유치원 입학 0순위 △보육료·육아도우미 비용 지원 △학습지 비용·학원비 지원 △고교·대학 등록금 할인 및 장학금 지원 △기숙사 우선 배정 △외화송금 수수료 할인 및 은행예금 이자 특혜, 대출이자 특별할인 △ATM 수수료 면제 △운전면허 등 각종 자격증 취득 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더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한 △의료비 지원과 △부동산 담보 대출 무제한 △취득세·양도세·재산세 지원 △투기관리지역 부동산 취득 허용 △공공임대 아파트 우선순위 △공무원 선발 시 다문화전형 특채 △3년 이상 국내 체류 시 지방선거권 부여까지 제공되고 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조선족 천국이 됐다. 근래의 부동산값 버블도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때문이라는 아우성도 있다. 현재 국내에는 조선족 170만명이 살고 있다. 중국 본토보다 많다. 이들에게 국가 정체성을 물으면 열의 여덟아홉은 “나는 중국인”이라고 답변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허리가 휘도록 돈을 벌어 낸 세금이 전범 후손의 입과 손으로 마구 쏟아져 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