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더 거두어, 與는 싸움판, 野는 잔치상 받아.

정치판 꼴이 우습다. 여든, 야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그 중에서도 정부는 이 눈치 저 눈치만 살핀다. 벌써 당선된 지 6개월이 가까이 간다. 국민은 이런 꼴을 보려고 선거하는 것을 아닐 터인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아닌가? 표정이나 관리하고 정치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국민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22.08.27), 〈과도한 기업인 형벌 32개 완화, 첫발 뗐으니 더 속도내야〉, “정부가 기업인의 경미한 법 위반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벌 규정을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열린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개선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온 경제형벌 개선의 첫발을 뗀 것으로,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16개 부처의 경제법률 조항을 조사한 결과 형사처벌 항목은 무려 6500개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1차 과제를 대상으로 연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2차 개선 과제도 마련할 예정이라는데 더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관건은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다. 민주당은 5년간 반기업 정서에 기대 과잉처벌법을 대거 양산해왔다.”

문재인 청와대는 다른가? 야당 180석을 지배하는 국회는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다. 조선일보 김경필·주희연 기자(08.30), 〈(1주택자 등 50만명 혼란 불가피) 종부세 완화 법안, 8월 통과 무산〉, 윤진호 기자, 〈국민연금 상반기 77조 까먹었다.〉, 손진석 기자, 〈환율 1350원도 뚫렸다.〉,동아일보 김형민·김수현 기자(08.30),〈10월 전기-가스요금 또 동반 인상..올해만 세 번째〉, 문재인 씨가 신문에 나와 웃음을 지을 때인가? 사람이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8. 30), 〈월성 원전·4대강 보 모두 조작, 이쯤 되면 국정농단이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과 ‘4대강 보 해체’를 위해 어처구니없게도 분석 결과 조작을 감행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한경이 입수한 ‘월성 원전’ 검찰 공소장을 보면 ‘경제성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문 정부가 경제성 분석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협박·회유한 정황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한국경제신문 이지훈 기자(08.29), 〈문재인 정부 '월성원전 조작'…경제성 15분의 1로 줄였다〉, 문재인 청와대는 국민에게 사기친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친중 정책은 눈물겹다.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제 등은 다 공산권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나? 동아일보 최혜령 기자(08.30), 〈특정국에 75% 이상 수입 의존… 636개 품목중 절반이 중국산〉, “국내로 수입되는 품목 중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75% 이상인 품목이 600개를 넘고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2022년 상반기 특정국 의존 품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1000만 달러(약 135억 원) 이상 수입품 중 특정 국가에서 전체 수입액의 75% 이상을 들여오는 품목은 636개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351개(55.2%)로 가장 많았고 일본 83개(13.1%), 미국 49개(7.7%), 베트남 20개(3.1%) 순이었다.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339개 품목 중에서도 중국 의존 품목이 178개(52.5%)로 가장 많았다.”

문재인 정부여당은 엉뚱한 짓을 한 것이다. 여당이 잔치할 입장이 못 된다. SkyeDaily 사설(08.30), 〈민주당 정책참모 “25년 진보 경제학은 총체적 실패”〉,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간부가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을 ‘운동권 논리에 불과했다’고 자백했다. 2012년 입당해 올해 초 부원장 퇴임 때까지 10년간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와 민주당 의원실 등에서 정책 참모로 일해 온 간부가 내놓은 자기반성이다. 그는 문 정부의 대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한국 진보의 집단 오류’라고 결론 내렸다. 그 결과 대규모 고용 충격까지 발생했음을 인정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이 높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곧 출간될 저서 ‘좋은 불평등’에 진보 진영의 경제정책을 운동권 논리라고 평가했다. 저서 내용은 민주당 입장에서 뼈아픈 내용이 많다. 예컨대 문 정부에서 대통령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그가 ‘소주성은 한국 진보의 집단 오류’라고 결론 내린 부분이 그렇다. 그는 소주성으로 걷잡을 수 없는 고용 충격이 발생했다고 고백했다. 최저임금 1만원 정책에 대해선 “최대 장점은 1만원이란 직관적인 구호가 외우기 쉽다는 것”이라고 격하했다. 진보 진영에선 좀처럼 듣기 힘든 주장을 내놓은 최 소장은 민주노동당 창당(2000년) 발기인 이력까지 합하면 진보 진영에서만 22년 활동해온 인물이다. 그는 자신이 속했던 진보 진영을 비판하는 이유에 대해 “그게 팩트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야당만 그런 게 아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은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 아닌가? 한겨레신문 사설(08.30), 〈암초 만난 ‘도로 권성동’ 비대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이유 없이 자기당 대통령을 탄핵한 주요 인사가 바른 정치를 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대위’를 무효화한 법원 결정을 곡해하고 29일 ‘권성동 비대위’를 새로 만들려다 예기치 못한 난관에 봉착했다. 절차적 정당화의 키를 쥔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하면서 추석 전에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려던 ‘윤핵관’(윤 대통령쪽 핵심 관계자)들의 계획이 암초에 부딪힌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비대위 구성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냈다. 집권 여당이 내홍의 ‘출구’를 찾기는커녕 대혼돈의 ‘블랙홀’로 깊숙이 빠져들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을 해석하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권 원내대표가 깨끗이 물러나고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를 뽑아 최고위원회 구성을 위임했다면 일이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억지스러운 ‘권의 생존’이 결국 악수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 더 거두어, 與는 싸움판, 野는 잔치상 받고 있다. 현직 대통령까지 이 쪽 저 쪽을 살핀다. 천지일보 강수경 기자(08.30), 〈한-중 전략적 동반자인데… ‘칩4‧IPEF‧한미군사훈련’에 흔들리는 키〉, “표면적으로 팬데믹의 영향이 크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론 미-중 대결이 본격화하는 와중에 칩4동맹,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한미군사훈련의 강화 등에 따른 긴장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에 줄을 설 것인지, 중국에 줄을 설 것인지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국가철학, 지금의 미-중 충돌에서 어떤 위치에 서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현실 인식과 미래 예측 등을 담은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전략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