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을 존중하는가?

좋은 헌법 정신 두고, 엉뚱한 일을 너무 많이 한다. 한 변호사(?)가 양산에서 큰 소리를 치는 동영상을 자신의 유튜브에 올렸다. 양산 문재인 사저는 청와대를 옮겨놓은 것 같았다. 청와대 경호원과 경찰이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공권력은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다. 그게 다 국민의 혈세일 터인데, 그 변호사는 다그쳐 청와대 누구인가를 물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름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청와대 조직이라면 전 국민에게 호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닌가? 북한, 중국과 같은 대한민국의 이런 나라이다.

윤 대통령의 300m 안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왕적 대통령임에 틀림이 없다. 비리 전직 대통령의 권리는 지켜줘야 하나 국민의 집회·결사 자유에 아예 관심 자체가 없다. 민초가 소음을 내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윤 대통령이 그걸 모를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시대로 돌아간 것이다. 국회의장은 국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의원내각제 하겠다고 공포부터 먼저 했다. 그런 대우를 받는 국민도 반성할 일이다. 여기가 공산국가가 아닐터인데...

누구를 탓하랴...국민에게 우선 자기 권리를 자기가 지키지 못한 죄가 크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정신』(1904년) 에서 자주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정신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으로 봐도 무방하다. ‘자유 공기를 호흡하는 것’, ‘자유 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는 것과 같다. 그는 1898년 ‘공화국’을 꿈꿨다는 이유로 종신형을 받아 한성감옥에 감금되어 있었다. 무지한 국민은 당시 어느 누구도 그가 주장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생각지 않았다.

미국인을 이야기하면서 李 대통령은 “미국 백성이 보배로운 권리를 얻은 것이 일호도 남이 도아주어 되었거나 힘들이지 않고 얻은 것이 아니라 다 자기들이 무한한 피와 무수한 재정을 허비하고 힘들여 작만한 후에 얻은 것이니 이는 곧 힘들어 얻은 재물이 능히 오래 부지하는 리치다. 슬프다 우리 대한 형제들은 이것을 보고 응당 감동함이 있을지라..”

한국경제신문 노경목·황정환·전범진 기자(2022.08.24), 〈50만명 '稅폭탄' 걸린 종부세 완화…巨野에 막혀 끝내 무산 위기〉, 국민의 재산을 국회의원이 이념대로 끌어가고 싶다.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위한 세법 개정 작업이 벼랑 끝까지 몰렸다. 25일까지 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달 법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24일 열린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불참으로 논의가 무산됐다. 법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당초 정부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단독 개최했으나 법안 논의는 하지 못했다. 기재위 26명 중 15명에 이르는 민주당 의원이 불참해 안건 의결을 위한 정족수(과반)를 채우지 못해서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30일 종부세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25일까지는 기재위 문턱을 넘어야 한다. ‘소관 상임위 통과 후 5일이 지나지 않은 법률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릴 수 없다’는 국회법 규정 때문이다. 모든 법안은 법사위의 자구 심사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25일이 지나면 종부세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언론도 국민도 관심 자체가 없다. 그게 우리 국민의 수준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슯흐다’라고 표현을 했다. 국회는 국민의 재산을 지켜줄 생각이 없다.

문재인 청와대가 돈을 얼마나 찍어내었기에 환율이 1달러 당 1345원이 되었다. 그런 문재인 씨를 경호하겠다고, 양산 사저 근처에 청와대 적원과 경찰로 아예 도배를 했다. 그 돈이 바로 종부세 높이 받아야 할 이유이다.

국회가 하는 행동을 보자. 그런 국회에 국민이 직접 투표를 할 수 없게 하고, ‘의원내각제’로 더욱 권력을 강화시키도록 한다. 부정선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조선일보 사설(08.25), 〈하루 동안 민주당서 벌어진 온갖 상식 밖 행태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정부의 1주택 종부세 완화안을 ‘부자감세안’이라며 반대를 선언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다. 6월 지방선거에서도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등이 같은 공약을 했다. 그러나 선거 후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국민 혈세를 먹는 공당의 문화이다. 한겨레신문 사설(08.24), 〈민주당 전대, 사당화·당헌 개정 논란밖에 안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추진했던 당헌 개정안이 24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다. ‘이재명 사당화’ 비판을 받았던 ‘기소 시 당직 정지’ 개정과 ‘권리당원 전원 투표’ 신설 방안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당 지도부는 ‘전당원 투표’를 뺀 개정안을 재추진할 방침인데, 개정안 부결로 확인된 ‘강성 지지층의 과잉 대표’ 우려는 거듭 새겨야 할 것이다....일부 강성 지지층 요구로 시작된 당헌 개정 논의는 민주당 전당대회의 ‘블랙홀’이 됐다. 특히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한 개정안(당헌 제14조 2항)은 공론화 과정도 없이 지난 19일 갑작스레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논란을 빚은 ‘기소 시 당직 정지’(당헌 제80조) 개정안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권리당원들의 청원으로 촉발된 개정 요구는 당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후보를 검경 수사에서 보호하려는 의도로 해석됐고, 당헌은 유지하되 당무위원회에 당직 정지를 취소하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절충안이 마련됐다. 다만 당대표가 당무위 의장을 맡는 만큼 ‘셀프 구제’ 비판이 이어진 것도 사실이다.“

국내 문제만 그런 게 아니다. 국내의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만국공법’을 공유하는 외교정책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한다. SkyeDaily 박선옥 국제부장(08.24), 〈중국의 ‘해도 너무한’ 방역… 물고기·새우까지 검사〉, 중국에서 ‘자유 공기를 호흡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양산 청와대 출장소 정책과 다를 바가 없다. 그게 공산주의이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원칙을 앞세워 철저한 코로나 검사와 광범위한 봉쇄정책을 펼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나 최근 물고기까지 검사소에 불려 와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보니 실소(失笑)를 금할 수가 없다. 19일(현지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중국 푸젠성 남부에 있는 해안 도시 셔먼에서 어부들이 잡아 온 물고기·게·새우 등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셔먼 시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부들은 물론 이들이 바다에서 잡아 온 어류까지 검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SkyeDaily 최재기 공화주의 컬럼니스트(06.25), 〈중국의 오만방자는 굴종외교의 결과〉, “그럼에도 박진은 ‘화이부동’(和而不同)‘ 어쩌고 하는 주접을 떨며 왕이의 오만방자에 추임새를 넣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중국에 그렇게 굴종외교를 펴기를 원했을까? 그게 헌법 정신이라면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에 반하는 외교정책을 그만 둬야 한다. 인권이 없는 국가에 무슨 희망을 찾겠다고...서구에서 오는 지식, 기술을 공여하는 ’박쥐‘ 신세가 아닌가? 동아일보 곽도영 기자(08.25), 〈韓 GDP 5배 늘 때 中 35배 ’껑충‘..對中 무역적자 더 커질 것’〉, 국민도 정부 어디에도 굴종외교에 관심이 없다. 하기야 중국에 돈 받은 국회의원이 어디 한두 명이겠어...그렇다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을 존중하는가? 급할수록 원론, 즉 헌법정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