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기적’ 재현 조짐과 중대제해 처벌법.

대한민국에 세계 공급망 생태계의 변화 무드를 타고, 다시 ‘한강의 기적’의 조짐이 보인다. 이 기회를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국가, 산업전반에 변화를 모색할 필요기 있다. ‘건달 문화’를 퇴치시키고, 다시 허리띠를 조울 필요가 있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이 숨겨 둔 ‘자주국방’의 방위산업에서 그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정신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기능한국’을 재현하기 위해 교육혁신 그리고 자본가 혐오의 ‘중대재해처벌법’부터 손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인구문제와 관련이 있다. ‘기능한국’에는 어릴 때부터 기능을 익혀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일찍 직장을 잡게 되면, ‘건달문화’도 개선되고, 결혼도 빨라지고, 출산율도 해결된다. 동아일보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2022.08.27), 〈교육 개혁, ‘공정’과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최근 ‘초등 입학 연령 하향’을 둘러싼 정책 제안을 복기해 보자. 학교급마다 해결을 기다리는 여러 숙원사업이 있고 필요한 정책이 있다. 가령 유아교육의 완전 무상화, 교사당 아동수 적정화, 유아교육 마지막 학년의 의무화, 기초학습준비반 개설, 유보 통합 등이다. 그중에서 학제 개편은 교육을 넘어 정치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다. 이제 초등 6학년생은 사춘기에 접어드는 나이가 돼서 현재 초등생 교육으로는 지도하기가 매우 어렵다. 역대 교육 개혁안에서 ‘초등 5년제’가 거듭 제안된 바도 있다. 대학은 늦은 사회 진출 문제가 심각하다. 대학생들은 이중 전공, 취업 준비, 병역 수행 등으로 졸업을 늦추고 있다. 사회적인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유-초-중-고-대학 전체를 두고 어디서 재학 기간의 낭비를 줄이고 사회 진출 연령을 앞당길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해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산업 분포를 보면 GDP 대비 제조업은 28%이고, 서비스업은 60%에 육박한다. 1980년 통계는 제조업이 50%를 상회했다. 1987년 이후 좌파정권이 들어서면서 ‘건달문화’를 양산하고, 의도적으로 중국에 공급망을 이전시켜줬다. 기술, 인력, 자본이 중국으로 대거 이동했다. 그러나 미국의 봉쇄정책으로 세계공급망이 중국으로부터 일본, 독일, 대한민국, 대만으로 이동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방위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방위산업은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 하, 직속으로 ‘히든카드’로 남겨뒀다. 비교적 노조 활동도 제약되었고, 그 후 노대우 정부의 소련과 경협차관 14억 7천 달러를 제공하고, 불곰사업으로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기술을 업그레이드 했다. 또한 이때 위성발사체 기술을 도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美 로키드마틴의 제트 엔진과 엔진 기술도입으로 FA50, KFX의 KF21 보라매 전투기 기술 등이 완성단계에 이른다. 한편 朴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온 위성 발사체 기술로 누리호를 완성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이들의 노력으로 명실상부한 방산기술 강국이 되었다.

동아일보 횡설수설 정연욱 논설위원(08.27), 〈‘메이저리그’ 진입한 K방산〉, ‘한강의 기적’이 재현된 것이다. 제조업이 강세를 보이고, 공급망 확대에 청신호가 보여진다. “한국산 무기 수출에 순풍이 불고 있다. 어제 폴란드 정부와 K2 전차, K9 자주포 수출 1차 계약을 한 규모만 8조 원에 육박한다. 총 사업 규모는 25조 원이 넘고, 탄약운반 장갑차, 탄약 등을 포함하면 40조 원을 웃돈다고 한다. 우리나라 무기 수출 사상 최대 규모다. 올 상반기엔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와 6조 원대 무기 수출 계약도 했다. 호주,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등과도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무기 수출액은 70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매년 무기 수입액은 50억 달러 정도였는데 처음으로 수출액이 수입액을 역전했다. 현재 한국은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8위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수출 증가율도 직전 5년(2012∼2016년) 대비 177%로 가파르게 늘어나 세계 1위가 됐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수출액 100억 달러 달성도, 세계 5위권 진입도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CNN은 “폴란드 등과의 무기 계약으로 한국이 ‘방위산업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제조업에 불이 붙은데 1987년 이후 ‘건달 문화’를 양산했다. 기능인력, 즉 소부장, 뿌리 산업의 기능공이 거들이 난 것이다. 무역은 활성화되나,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뒷받침 되지 않으니, 무역을 해도 남는 것이 없게 되었다.

더욱이 좌파 정권의 자본가 혐오증으로 ‘악강부약(抑强扶弱)’, 즉 ‘강한 것을 억누르고 약한 것을 지지해 줌으로써, 강자와 약자 간의 세력 규형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은 도외시하고, 이념으로 접근을 한다. 이재명 국회의원 등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에 관심이 없다.

최재형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8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바른사회정책세미나를 연다. 발제에 나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적 요소와 ‘합리적 책임배분’ 실패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을 발제한다.

조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6일 발효되었으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과 권한‘ 간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권리에 비해 의무가 가볍다면 그 사회는 도덕적 회이에 빠진다. 책임과 권한도 같은 맥락이다. 권한이 책임에 의해 규율되지 않으면 권한은 필히 남용된다. 한국적 정치 현실에서 국회의원이 막강한 입법권한을 갖고 있지만, 입법이 초래한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이 책임을 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동 세미나 발제에 나선 박인환 전 건국대 교수 / 변호사의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처벌 문제와 대안‘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시행- 2018. 12.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20. 4. (그리고)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그리고) 2020. 5.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ㆍ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

“2020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희생자 김용균의 유족들이 국회 입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주도로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하고, 2021. 1. 26.문 대통령이 공포하여 제정되었으며, 2022. 1. 27.부터 시행. 원래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되었으나,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부터 노동계 중심 여론의 압력을 등에 업고 거대 여당이 주도한 법안으로 형벌 구성요건의 명확성이나 구체성, 완결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법 제1조)* 법의 직접 목적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가중 처벌. * 간접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박 교수의 결론은 자본가 ‘혐오증’의 법이 된 것이다. ‘한강의 기적’과 함께 살아난 ‘기능한국’을 점검할 때가 된 것이다.

그게 문제가 되니, 정부도 나선다. ‘한강의 기적’ 재현 조짐과 중대제해 처벌법.이 사회적 이슈가 되다. 동아일보 사설(08.27), 〈경제 형벌규정 더 개선해 한국 투자매력도 높여라〉, “정부는 올 7월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2개월간 부처별 소관 법률을 검토해 어제 1차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17개 법률의 32개 형벌조항을 뽑아 13개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순한 행정상의 의무 위반으로 봐서 형벌 대신 행정제재로 전환하기로 했다. 나머지 19개는 먼저 행정제재를 부과한 뒤 반복되면 형벌을 부과하거나, 형량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필자는 초등 취학 전에 기초학습준비반을 만드는 한편 초등 5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17세 이전에 고교를 졸업하게 되고, 대학 입학·졸업 시기도 빨라질 수 있다. 유치원 마지막 1년을 무상의무화하고 기초학습준비반이 생기면, 맞벌이 부모는 한 해 일찍 자녀를 맡겨서 좋고 출발 또한 비교적 더 공정해질 수 있다. 이런 학제 개편을 통해 대학생들의 취직 연령이 낮아진다면 생산성도 높아지고 노동력 고령화 문제가 줄어들며, 자녀가 일찍 독립하면서 부모들의 부담도 감소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