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사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미중 양 갈레 길에서 멈추는 시간이 길어진다. 벌써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온다. 누가 그 긴 시간을 기다려 줄까? 외교에 난항이고, 국내 문제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선악의 판단이 흐리니, 지혜가 보이지 않는다. 그게 다 업보가 아닌가? 그렇더라고 중심을 잡을 때지지 세력이 늘어난다.

조선일보 임경업 기자(2022.08.23), 〈한국만 못받는 美 전기차보조금, 하이브리드마저 끊겼다〉, 낸시 펠로시가 누구인가? 미국의 하원의장이지만,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주체이다. 펠로시 한국 방문 대접이 신통치 않았다. 물론 뒷거래야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건 공론장이 아니다. 중국 눈치보다 일어난 일이다. 한중 수교 30년? 중국이야 그 달콤함을 잊을 수 없다. 별 중국 인사를 동원해 30년을 강조한다. 그건 대한민국을 중국에 바치는 일이다. 공급망 생태계는 중국으로 옮긴지 오래 전이다. 그게 한중 30년 역사이다. 전기차 핵심부품을 중국에 넘기고, 미국에 무역을 기대한다. 대한민국 국부의 80% 이상이 외국에서 온다. 서구 시장의 주도는 미국이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를 가만히 보고 있을 이유가 없다. 언론도 중국 빨이 그만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정부가 지난 16일(현지 시각)부터 북미에서 조립하지 않은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현대차가 전기차 5종 외에 플러그인하이브리드(내연기관과 배터리가 모두 탑재된 차) 모델 5종도 모두 보조금 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현대차는 주요 자동차 생산국 브랜드 가운데 미국 정부에서 단 1개 친환경차 모델도 보조금을 못 받는 유일한 업체가 됐다. 독일 BMW·아우디·벤츠, 일본 닛산, 스웨덴 볼보는 전기차·PHEV 모델이 브랜드당 1~2개씩 보조금 대상이 됐지만, 한국 현대차는 미국 내 조립이 없다는 이유로 보조금 대상이 전무한 처지가 된 것이다...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른 이번 전기차 보조금 대상 축소로 현대차의 현지 판매가 매주 1000대꼴로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항구 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현대차그룹의 주력 전기차 아이오닉5·EV6는 보조금을 받으면 약 4만달러로, 다른 업체의 전기차보다 평균 1만달러 이상의 가격 우위가 있었다”며 “이런 이점이 사라지면서 상반기 판매량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1주당 1000대 이상씩 판매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앙일보 정종훈 기자(08.23), 〈무선통신기기 -25%, 컴퓨터 주변기기 -33%…ICT 수출이 흔들린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8월 1~20일 수출액은 ICT 품목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62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5% 줄었다. 무선통신기기(-24.6%), 컴퓨터 주변기기(-32.8%)는 감소 폭이 더 컸다. 10대 수출 품목 중에서 승용차(22%), 선박(15.4%), 자동차 부품(8.9%) 등이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특히 반도체는 월말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 6월 이후 26개월 만의 역성장을 기록하게 된다. 이런 경향은 직전 7월 통계에서도 나타났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2.5% 늘었지만 성장세가 주저앉았다. 지난 3월 36.9%까지 찍었던 반도체 수출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이 빠르게 내리막을 탄 것이다. 또 다른 ICT 분야인 컴퓨터(-14.4%), 무선통신기기(-16%) 등도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에 승용차(26.3%), 선박(30.3%) 등은 수출액이 1년 새 크게 늘었다.”

과거로 돌아가 보자. 대한민국의 역사가 기술된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 겸 해방 3주년 기념식 식사를 했다. “내가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내 동포의 자치 자주하는 정부 밑에 자유공기를 호흡하며 이 자리에 서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으로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대통령의 존귀한 자위보다 대한민국의 한 공복인 직책을 다 하기에 두려운 생각이 앞서는 터입니다. 이 자리에 미국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장군과 그 부인을 환영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영광입니다.”

문재인 씨는 친중, 친북 정책을 펴다 나라가 결딴 날 판이었다. 동아일보 조은아 파리 특파원(08.23), 〈(바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 ‘에너지 90%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원전 부활, 에너지 안보에 매우 중요’〉, 文 씨 脫원전 정책 밀고나갔다는 국가 망조를 들게 할 판이었다.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08.23), 〈금통위가 밥값 하는 길〉, 정부는 돈을 풀고, 공무원은 돈 맛을 보고 쓴 소리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돈의 신뢰도가 말이 아니다. 정부의 신뢰도가 말이 아니라는 소리이다. “금리 인하는 정부 기업 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환영하는 바다. 금리 인하 시기에 금융통화위원은 ‘누워서 떡 먹기’ 같은 결정을 하면서 3억 원이 훨씬 넘는 연봉에 법인카드, 차량 지원까지 포함해 5억 원에 가까운 실질 보수를 받는다.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는다. 금통위원이 받는 돈만큼 제 역할을 하는 때가 금리 인상기다. 아무도 금리 인상을 원하지 않는다. 기업과 가계는 이자 부담이 늘어 괴롭다. 정부는 경기가 나빠져 지지율이 떨어지니 괴롭다. 금통위로서는 금리 인상을 잘못했다가는 경기 침체를 초래했다는 독박을 쓰게 된다....금통위는 당연직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5명은 추천과 임명 과정이 그다지 독립적이지 못해 대부분 정부 기조에 순응하는 비둘기파로 구성된다. 두 정부에 걸친 저금리 기조는 비둘기파인 비당연직 위원들이 앞장서고 통상 매파 편에 서는 한은 쪽 인사들이 지도력을 발휘하기는커녕 마지못한 척하며 따라간 결과다. 다만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너무 오르면서 정부마저 저금리를 원하지 않자 정부 기조에 맞춰 비둘기파에서 매파로 돌아선 위원들이 있었다. 2021년 8월 금리 인상은 그렇게 시작됐다....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 한은의 기준금리는 5%를 넘었다. 지금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해도 고작 1.75%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수억 원씩 돈 빌리는 걸 만만하게 여겼던가. 돈이 풀린 상태를 뉴노멀로 고착시켜 이익을 지키려는 세력이 경기 침체로 겁주면서 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번 인플레이션은 볼커 때처럼 경기 침체를 감수하지 않으면 못 잡을 수도 있다. 당장의 경기 침체보다 걱정해야 할 것은 비정상적 저금리가 심연을 파놓은 사회적 간극의 고착화다. 빅스텝은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하는 것임을 금통위는 명심하라.”

윤석열 정부마저도 선악의 개념이 없다. 명철한 지혜가 없다는 소리 아닌가? 미중 사이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인다. 더욱이 몇 일 전 대법원에서 ‘국정농단’이 엉터리라고 판결을 했다. 박근혜 정부 때 그 많은 사람이 아직도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이유가 없다. ‘윤석열 사단’의 마음이었다.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08.23), 〈 ‘검수완박법 헌법소송’ 법무부 대리인에 강일원〉, ‘금수완박’이 무언가?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너들 죄는? 기독교 입국인 미국인이면 그걸 보고 있을까?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은 위헌”이라며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대리인으로 강일원(63)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강일원 변호사의 풍부한 법조 경험과 헌법재판에 대한 높은 식견을 토대로 충실한 변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2~2018년 헌재 재판관을 지냈으며, 2016~2017년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주심을 맡기도 했다. 현재 검찰인권위원장과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다. 강 변호사는 지난 4월 열린 검찰인권위 회의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해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비판한 바 있다. 이 사건 국회 측 대리인은 헌법재판소 출신 노희범 변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