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의 불장난에 대비한 국내 개혁.

사회현상은 정보의 유통에서 시작한다. 대한민국 정보전달 체계가 여전히 불안전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세월호, 국정농단 팀이 여전히 검찰총장 인사에 끼어있다. 반성을 하지 않는 인사들의 역사를, 대한민국 정통보수 인사들은 항상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 잡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른 노동개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대목이다.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싹을 잘라야 한다는 뜻이다.

조선일보 신동흔 문화부차장(2022.08.16), 〈폭우 속에서 ‘신호’와 ‘소음’ 구별하기〉, 재난 경고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게 된다. 중국과 북한이 위기에 처할수록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게 된다. “행정조직이나 신문·방송 같은 기존 네트워크는 굼떴다. 이날 밤 11시 무렵 KBS 재난특보에선 “한국전력에 따르면 강남·서초 일대에서 정전 정보가 집중 접수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 ‘한전’이란 믿을 만한 출처(source)에 기반한 소식이었으나, 이미 그 시간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침수된 강남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진들이 무더기로 올라오고 있었다.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열심히 알려주던 재난 문자도 잠잠했다. 국민재난안전 포털에 들어가 보니 이날 밤 강남구청발(發) 호우 관련 재난 문자는 9일 0시 20분쯤 올라온 한 건이 전부였다. 평범한 시민인 ‘강남역 슈퍼맨’이 화제가 된 것과 무척 대비됐다....소셜미디어는 검증된 정보와 검증 안 된 정보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날 밤 11시 무렵 한 시간 동안 국내 발생한 트윗 양은 34만 건에 달했다. 우리는 이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모른다. 시민들은 ‘채집(採集)’한 정보의 진위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미국 통계학자이자 정치분석가인 네이트 실버는 저서 ‘신호와 소음’에서 “무수한 신호들이 빚어내는 소음들로부터 제대로 된 신호를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국내 주요 방송사들이 ‘세월호 학생들 전원 구조’ 자막 오보(誤報)를 낸 것도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잘못된 신호를 걸러내지 못해 빚어진 일이었다. 실버는 “음모 이론은 신호 분석의 가장 게으른 형태이며, 복잡한 상황에서 (이해를 위한 인지적) 노동을 절약하고자 고안한 것”(‘신호와 소음’ 더퀘스트, 608쪽)이라고도 했다. 이른바 ‘세월호 음모론’ 등이 모두 그렇게 만들어졌다. 재난 상황에서 공영방송 같은 주요 매체는 무수한 소음들로부터 신호를 골라 필터링해 전달하는 중개자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소셜미디어 활용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는 시민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해주는 공적 책무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음모론이 싹트는 것도 막을 수 있다....방송이 제대로 된 중개자 역할을 하려면 공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세월호 음모론’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김어준 같은 이가 여전히 교통방송 같은 곳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것을 보면, 당분간 우리 방송에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

수해, 세월호 재난 보도만 그런 게 아니다. 조선일보 김지원·오주비 기자(08.17), 〈화물연대, 시너 들고 하이트진로 본사까지 점거〉, 화물연대가 사주 근로자이다. 그들은 자본주의 유통망을 마비시키고 싶은 것이다. 경찰은 그들이 건물안으로 들어가게 길을 터준다. 민주경찰이 아니라, 폭력을 조장하는 경찰이다. 양산 애국시민 감금하고, 문재인은 활보하게 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조선일보 김지원·오주비 기자(08.16), “민주노총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지부 소속 노조원들이 16일 오전 6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하이트진로 본사에 기습적으로 진입해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 6월 파업을 시작한 후 이달 초까지 하이트진로의 충북 청주와 경기 이천, 강원 홍천 공장을 봉쇄하려 하거나 공장에서 제품을 싣고 나오는 차량 통행을 방해해왔다. 경찰은 지난 4일 강원 홍천 공장 앞 통행로를 막고 불법 시위를 하던 노조원들에 대한 강제 해산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그 후 13일 만에 본사 점거를 한 것이다. 특히 이날 본사 건물에 들어온 노조원 중 일부는 인화 물질인 시너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층짜리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데다 평소 직원 등 250명 안팎이 머무는 곳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자신들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일반 직원 등까지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노조 측 파업 행태에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조선일보 박수진 베이징 특파원(08.17), 〈中, 올들어 서해에서 100차례 이상 군사훈련〉, 광우병 사건, 세월호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4·15부정선거 등과 무관한 일들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한미동맹 해체, 양키 고홈으로 북한 주장을 칭송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내 정치는 함구한 채, 광복절 기념사에서 보듯 하늘에 구름을 잡는 엉뚱한 소리들만 늘어놓는다. “중국이 올 들어 지금까지 보하이해를 비롯한 서해 지역에서 100회 이상의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77건)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서해에서의 제해권(制海權)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본지가 서해와 보하이해를 관할하는 중국 랴오닝, 산둥, 톈진, 롄윈강 해사국이 홈페이지에 올린 군사 활동 관련 항행(航行) 금지 공고를 확인한 결과, 중국 당국이 15일까지 ‘군사훈련’ ‘실탄사격’으로 예고한 것이 총 100회에 달했다. 이 중 25회는 실탄사격 훈련이었다. 실제 해상 순찰 등을 포함한 훈련 횟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중국군은 자국의 ‘작전 경계’라고 주장하는 서해 동경 124도 인근 해역에서도 훈련을 실시했다. 산둥 해사국은 지난 3월 20일 동경 124도를 동쪽 경계로 하는 해상에 대해 실탄사격을 하겠다며 항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 이 일대는 국제법상 공해(公海)다. 하지만 중국군은 동경 124도선 인근에 부표를 설치하거나, 한국 함정이 124도 서쪽으로 이동하면 자신들의 작전 구역에서 나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경고해왔다. 중국군의 서해상 훈련 확대에 대해 외교가에서는 향후 한국과 서해 해상 경계선 획정에 대비해 ‘실효적 통제’라는 명분을 쌓고, 한·미 해상 연합작전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중국은 시 주석 집권 이후 미사일 타격 능력을 비롯해 해군, 공군력을 강화하며 기존 연안 방어에서 벗어나 미군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발전시켜 왔다.“

중국경제가 위기를 맞는다. 국내 사정이 복잡하니 외부로 관심을 집중시킨다. 북한이라고 다를까? 중앙일보 김연주·정종훈 기자(08.17), 〈그 R(recession)이 왔다, 중국 경제 온통 빨간불〉, 중국의 위기가 쓰나미로 밀려올 시기이다. 정보 체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2분기에 0%대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7월 각종 경제 지표가 불안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위기를 감지한 듯 중국 국민은 저축을 늘리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세계의 공장이자 시장인 중국의 경제 둔화 조짐에 국제 유가도 급락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가계의 은행 예금은 10조3000억 위안(약 1981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가량 늘었다. 사상 최대 증가 폭이다. 반면 같은 기간 가계 대출금은 약 8%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블룸버그는 “세계의 성장 엔진인 중국 경기가 식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중국인이 지갑을 닫자 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미국 커피 전문업체 스타벅스는 2분기 중국 매출이 44% 감소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스포츠용품 기업 나이키의 2분기 매출도 20% 줄었다."

국내 산업은 어떤가? 매일경제신문 송민근·박동환 기자(08.15), 〈日서 '소부장 독립' 시작하자…이 나라 존재감 확 커졌다〉, 노동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선전, 선동을 막을 필요가 있게 된다.

한국경제는 조립에서 벗어나, 박정희 대통령의 강조한 기능한국의 소부장, 뿌리 산업에 집중해 공급망 생태계를 살릴 필요가 있게 된다. 지금 KF21 보라매 같은 전투기 생산은 소부장을 기본으로 조립을 자동화로 대체시켰다. 이쯤이 되면 호봉제에서 성과급으로 봉급을 결정할 필요가 있게 된다.

또한 앞으로 필요한 영역은 R&D와 소부장에 집중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런데 문재인 씨의 전략은 중국 의존도를 높게 했다. “일본의 무역보복 이후 3년여가 지난 가운데 한국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부문의 대(對)일본 수입 의존도가 한풀 꺾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대중국 의존도는 30% 선까지 상승해 여전히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넷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소부장 부문 전체 수출액은 2151억325만달러, 수입액은 1526억5384만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7월까지 소부장 분야 무역수지는 624억4941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5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소부장 부문에서는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매일경제가 산업부 통계를 확인한 결과, 소부장 분야에서 대일 수입 의존도는 지난 3년간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부장 분야에서 대일 수입액은 2020년 340억달러, 2021년 393억달러, 올해 1~7월 233억달러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공산권은 계속 대한민국을 넘보고 있다. 중국, 북한의 불장난에 대비한 국내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방 전과 지금이 소련에서 중국에로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것이 없다. 동아일보 이상훈 특파원(08.17), 〈“소련, 2차대전후 제주도-부산까지 점령하려고 검토”〉,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한반도 38선 이북과 함께 제주도와 부산을 점령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소련의 계획이 실현됐다면 북한뿐 아니라 이 지역들까지 소련의 손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뜻이다. 16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정책문서관이 온라인으로 공개한 문서를 일본 이와테대 아사다 마사후미(麻田雅文) 교수가 확인한 결과 2차 대전 후 소련이 검토한 점령지에 일본 홋카이도 전체와 한반도 남부 지역이 포함됐다. 1945년 8월 29일 소련군 참모본부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소련이 한반도 북위 38도 이북 지역을 점령하는 동시에 개별 점령 지역에 제주도와 일본 쓰시마섬을 포함해야 한다고 적시됐다.”

당시 상황으로 소련 서기장 스탈린은 1945년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있었던 터라 좌파 언론은 엄호할 수 있었다. 여전히 조선 땅에는 일본 아베〔阿部〕총독이 여전히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다.. 스탈린을 1945년 9월 20일에 북한의 소련군정에, 소련의 이해관계에 적합한 독자의 정부를 북한에 세우도록 비밀지령을 내렸다. 스탈린의 비밀지령은 7개 항인데, 제2항이 해당 부분이다. 그대로 인용하면 ‘북한에 반일적 민주주의 정당⦁조직의 광범위한 블록(연합)을 기초로 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확립할 것’입니다...간단히 말해 사회주의혁명을 단번에 실행하기는 힘드니까 공산당의 주도로 제1단계의 민주주의 혁명을 추진하라는 뜻입니다....이렇게 스탈린의 북한정책은 처음부터 확고하였습니다. 그는 사회의 제국에서는 누구도 그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는 황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황제의 지엄한 명령으로 한반도 북쪽의 정치적 운명은 1945년 9월 그때부터 이미 결판이 나 있었던 것이다.”라고 했다. 그 자세한 배경을 설명하면 이영훈 서울대 교수는 「대한민국 이야기」에서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내린 비밀지령은 “소련이 해체되고 난 뒤 비밀이 해체된 모스크바의 문서에 의하면 스탈린을 벌써 1945년 9월 20일에 북한의 소련군정에, 소련의 이해관계에 적합한 독자의 정부를 북한에 세우도록 지령을 내린 것이다. 동 문서는 일본의 마이니찌〔每日〕신문의 기자가 발견하여 1993년 3월 26일자로 공개하였습니다(이용훈, 2019: .209∼10).

소련이 한반도에 야욕을 계속하자, 사회주의 언론은 지상으로 출현했다. 한편 미군정은 “1945년 9월 8일 하지 중장 지휘 하에 제24군단이 인천에 상륙작전을 감행했다. 미군은 진주하자마자 조선총독과 일본군사령관으로부터 항복을 받았다.”라고 했다(이용훈, 2019: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