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 굴절의 시작.

윤석열 정부의 색깔이 부각되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과거의 단절이 아니라, 과거의 회기가 점쳐진다. 경제의 활력을 잃을 전망이다. 경제계가 벌써 좌불안석이다. 다른 한편으로 지지 세력에 문제가 생긴다. 정부가 애써 그 징조를 외면하기 시작한다.

동아일보 구특교 기자(2022.08.22), 〈경총, ‘경영 활동 걸림돌’ 규제혁신 과제 120개 정부에 건의〉, 이런 건의는 문재인 청와대 시절 수 없이 많았다. 그러나 규제는 계속 늘었다. 지금도 습관적으로 규제의 부당함을 토로한다. 윤석열 정부와 코드를 의심하게 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과제 120개를 발굴해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전기차 충전기 인증제 통합과 중대재해 원인조사 운영기준 개선 등 기업들이 요구한 애로사항을 담았다. 경총은 △신산업(8건) △노동시장(11건) △환경 및 안전·보건(43건) △건설·입지(28건)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8건) △현장 애로(22건) 6개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 120개를 19일 정부에 건의했다. 신속한 규제혁신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이하의 애로사항부터 발굴했다....노동시장에서는 연구개발분야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확대와 재량근무 대상업무 확대등을 건의했다. 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중대재해 원인조사 운영기준의 개선을 요구했다.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재해까지 불필요한 현장 조사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현장 애로 사항으로는 외국한거래 한도 제한으로 기업에게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자금통합관리 한도 상향을 제안했다. 부산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반입 허용기간을 5일로 확대해 물류비용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와 노동조직과 한판 승부를 걸어야 해결될 일이 일어났다. 한국경제신문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08.22), 〈시장질서 흔드는 노동 판결〉, “시민권을 얻으려고 로마제국을 위해 열심히 싸워온 속주 사람들은 그 동기를 잃었고, 기존 로마 시민도 애써 시민의 의무를 다할 의욕을 잃었다. ‘안토니우스 칙령’으로 로마 시민권은 열심히 노력해 얻는 ‘성과와 보상’이 아니라 공짜로 주어지는 ‘기득권’이 돼버렸다. 이로 인해 로마제국을 지탱해 온 군인·의사·교사 지망자가 급격히 줄었고, 속주 사람들에게 거두던 속주세도 걷지 못해 재정이 나날이 악화했다. 이 떄문에 로마제국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얼마 전 대법원은 ‘지휘명령, 고용 간주’라는 복잡한 용어와 법리로 포스코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봤다. 사내 하청 근로자를 원청인 포스코가 직접 고용하라는 것이다. 이 밖에 중앙노동위원회도 CJ대한통운, 현대제철 사건에서 기존 판례와 정부 해석과는 달리 ‘원청이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며 원청을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로 인정했다. 이처럼 계약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 오랜 원·하청, 협력사 관계를 깨고 이뤄진 최근 판결·판정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고 있다. 협력사 직원은 협력사에 채용된 근로자일 뿐이며 그것이 계약 내용이다. 원청이 잘나가는 대기업이라도 그들과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다. 그러나 이제 원청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협력사 직원의 사용자가 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짊어져야 한다.”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이어진다. 『건국 70주년,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2018년)에서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는 “1999년 대우그룹이 해체되었다. 대우그룹은 세계 100여 곳에 생산기지를 구촉한 다국적 기업집단이었다. 이 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김대중정부는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여기서 화려했던 고도성장의 역사는 쓸쓸히 종말을 고하였다. 한국적 국가혁신체제의 행동원리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후 지금까지 20년간 정치와 관료가 주도하는 규제의 시대였다. 정부 규제는 경제주체의 모든 활동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정부는 기업 간 거래에 깊숙이 개입하였다. 그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활로를 잃었다.”

6월 1일 동아일보 보도는 소비판매 -0.2, 전산업생산 -0.7, 설비투자 -7.5%로 보도했다. 기업가가 투자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다. 이용훈 명예교수는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정부, 기업가, 종업원 간의 상호유인적 협력체제로 견인되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지원했으며 그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였다. 지원의 대가로 정부는 기업에게 성과의 기준을 부여했으며, 그에 대해 기업은 소정의 성과로 보답하였다.” 그게 ‘조국근대화’ 프로젝트이다. 지금 민간 기업이 활력을 잃고 있으나, 그 때 활성화한 방위산업이 지금 불꽃을 틔기고 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사회는 퇴색되고 있다. 계급사회가 아니라, 신분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권력을 주고, 충성하는 형태이다. 그렇다고 자리를 가지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 즉 자기 희생정신도 없다. 신분의 명예가 없는 것이다. 일은 뒷전이고, 자리를 얻기를 갈구한다. 국회, 공무원, 공기업 천국이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하던 ‘개인의 근본적 자유’, ‘자유인의 공화국’은 퇴색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국회의원은 위헌의 일은 나중이고, 우선 계속 신분을 유지하고 싶다. 동아일보 황성호·홍수영 기자(08.22), 〈김진표 ‘尹, 개헌논의 긍정적 입장’...대통령실 ‘원론적 답변한 것’〉, 동아일보 장관석·황성호·최창환 기자(08.22), 〈文사저 경호 구역 반경 300로 확대..尹 ‘찾아가 고충 들어라’〉

그 못된 신분제는 조선시대, 중국, 북한이 하는 짓이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여론이 나쁘다. 동아일보 특별취재팀08.22), 〈MZ 세대 79% ‘中 싫다.’ 北-日보다 호감도 낮아〉,

“‘중국 하면 감옥이라는 이미지가 떠올라요. 중국인은 스스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인 24일을 앞두고 동아일보와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가 한중 2030세대 각각 10명씩 모두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에서 한국인 박모 씨(25)는 이렇게 말했다. 중국에 대한 한국 MZ세대들의 부정적 인식은 동아일보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 성균중국연구소가 공동으로 의뢰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11∼14일 전국 만 20∼39세 성인 남녀 4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다. 호감도를 ‘매우 비호감’(0점)부터 ‘매우 호감’(10점) 척도로 평가해 달라고 물었을 때 나온 중국에 대한 평균 호감도는 2.73점에 그쳤다. 미국(6.76점)은 물론이고 일본(3.98점), 북한(2.89점)보다 낮았다. 중국에 대해 비호감 평가(10점 만점 중 0∼4점) 비율은 응답자 중 78.8%에 달했다. 0점을 준 비율이 3점을 준 비율(21.8%)과 비슷한 20.5%였다.”

윤석열 정부가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을 버리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공산권에 끌려가는 형상이다. 상왕이 이렇게 많으니, 난항이 예상되는 시점이다. SkyeDaily 조정진 편집인·주필(08.22), 〈 문재인정부 대중 굴종 외교 조짐 있었다〉, “16일 본지 1면 보도 ‘사드 3불(不)1한(限), 송영길·왕이 2017년 뒷거래 의혹’과 28면 조우석 평론가의 칼럼 ‘송영길·왕이 밀약 의혹, 윤 정부는 계속 방치할 건가’에 의하면, 문 정부의 ‘굴욕적 사대(事大) 외교’의 시작점은 2017년 1월4일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참 탄핵 위기에 몰려 있을 때였다. 친중·친북·반미 성향이 뚜렷한 송영길(계양을)·유동수(계양갑)·정재호(고양을)·유은혜(고양병)·박정(파주을)·박찬대(연수갑)·신동근(서구을)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사드 배치는 다음 정부로 미뤄야 한다”는 ‘유력 대선주자’ 문재인의 입장을 중국공산당 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히며 2박3일 방중 일정에 나선 사건이다. “중국에게 이용당할 게 빤한데 왜 지금 가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당내 반대도 무시한 겁 없는 행보였다. 한국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반대 세력이 제 발로 찾아가자 중국은 공산당 대외연락부·상무부 고위 관계자, 푸잉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주임은 물론 외교부 수장인 왕이까지 면담에 응했다. 오죽하면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의원은 “역대 의원들이 만난 중국 인사 중 가장 고위급 인사”라며 뿌듯해 하기까지 했다. 말마따나 환대였다....문 정부 첫 주중대사 노영민이 베이징 인민대회당 방명록에 쓴 ‘만절필동(萬折必東)’과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던 문희상이 2019년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한테 써 준 ‘만절필동’도 대중 사대·굴욕 외교의 징조다. ‘황허강이 수없이 꺾여 흘러가도 결국은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의미로 조선조 때 중국을 사대하던 용어다. ‘모든 길은 중국으로 통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하나의 대중 굴욕이자 대미 외교 참사다....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첫 발생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도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은 문 정권의 대중 굴종·굴욕 외교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 그러면 미스터리였던 촛불시위 현장의 중국인 대량 동원과 댓글 공작, 중국 공산당 자금의 대선자금 유입, 4·15 부정선거 관여, 중국산 태양열 패널 수입과 연계된 범죄적 탈원전 강행의 진실도 밝혀지리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