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박정희 그리고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읽고 정치를 할까?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정신』(1904년)에서 ‘대한국’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대한'은 대한제국의 대한이고, ‘국’은 국민이다. 더욱이 ‘민국’은 공화국이라는 소리이다. 그가 만든 국호이다. 그는 공화정을 위해 ‘종신형’의 죽음을 앞둔 인사였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잘살아보세’라는 공동체를 위해 ‘사회주의’에 몰두하다, 사형선고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형수이다. 그 둘의 핵심은 ‘국민’에 있었다. 국민을 위해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이다. 국민이 자유를 누리고, 잘 사는 길을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시한다. 그 혜택을 윤석열 대통령은 누리면서, 엉뚱한 부초(浮草) 정책을 난발한다.

요즘 ‘자주국방’에서 쌓아놓은 방위산업이 불을 붙이면서, NATO 국가들은 대한민국에 손을 벌린다. 푸틴은 대한민국이 두렵다. NATO에 국내 무기가 가면 러시아는 풍전등화가 된다. 또한 중공도 서해안 불법조업에 해경이 쏜 경화기에 놀라서 도망하고, 중국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를 성토한다. 중국은 내심 대한민국의 무기가 무서워진다. KFX, KF 21 공격기, 현무 미사일이 두렵다.

이젠 아프리카 연안에서 불법을 조업하던 중국어선이 난타를 당한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걸 유엔에 가서 성토하고, 중국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을 박탈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말한 ‘만국공법’을 지키지 않다 곤혹을 당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대신 ‘시민’을 쓰고자 했다. 그런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 국민, 국민을 소리 높였다. ‘8·15 경축사’에서는 자유, 자유, 자유를 외쳤다. 자유와 독립은 이승만 대통령이 즐겨 쓴 용어이다.

尹대통령은 자유와 독립이란 말을 쓸 때는 조심해야 한다. 尹 대통령 주 지지 세력은 6070 산업화 연령층이다. 그는 그들의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그런데 신임검찰총장에 임명된 이원석 대검차장(고검장급)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에서 맹활약한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인사이다. 朴 대통령 국정농단은 '최순실 테블릿PC'부터 엉터리였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다. 그 조사팀은 헌법을 읽지 않고, 문재인 위만 보고 수사를 했다. 그들에게 독립정신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정신』에서 “각자는 자기의 직책과 도리만 행하야 죄책을 면하도록 힘쓰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로라” 그는 철저한 신분사회, 즉 자리를 주고 충성하도록 바라는 조선 신분사회 타파를 원한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만국공법’ 적용을 원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골격이다. 이 법은 ‘자연법’ 사상이다. 그는 ‘코스모폴리탄니즘’(세계시민주의)을 주장하니, 시민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이 대통령의 전체적 구상은 『독립정신』에서 “통상교제가 각국에 다 리익되는 것시오. 어느 나라에는 리롭고 어느 나라에는 해될거시 아니라 만국이 이웃이 되며 사해가 형제되여 태평안락을 일례로 누릴지니. 엇지 즐겁지 아니 하리오만은 가셕하게도 각국의 교화가 한결 갓지 못하야 강포한 나라이 힘을 믿고 욕심을 부려 남의 토지를 점령하며 국권을 침탈하는 폐단이 종종 생기는지라. 이에 만국공법을 마련하야 권리의 방한을 정하매 독립국과 런방과 속국과 속디의 구별이 있는지라. 독립국이라 하는 것은 내치와 외교를 내가 자주하야 남의 간여하지 못하느니 아무리 적은 나라라도 능히 제일만 잘하여 갈진 데 강포한 나라이 감히 넘겨다 보지 못하여 피차에 평등으로 대접하느니. 이는 다 일례로 상등되는 나라이다. 련방이라하는 것은 혹 두 나라이나 여러 나라가 연합하야 내치는 각각 따로 하되 국권은 혹 한 황제나 군주에게 속하야 타국과 전쟁하거나 교섭하는 일을 대신 주관하느니 이는 그 실상을 말할 진데, 독립이나 다름이 없으며...”

현실 정치권에서 국민이 없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SkyeDaily 장혜원 기자((2022.08.18),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 노태하 기자, 〈비상이 일상이 된 정치..與도 野도 국민은 ‘눈 밖’〉.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 생명, 자유, 재산에 관심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민주공화주의를 부정 하는 것이 아닌지? SkyeDaily 양준규 기자(08.18), 〈한국 상속세 OECD 1위, 세율 60%〉, 사설, 〈‘공무원·공기업의 나라’ 군살빼기 시급하다.〉.

지인이 보낸 카톡에서 현직 고등학교 윤리과 교사는 2015년 ‘윤리와 사상’ 교과서를 올해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수업 중에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윤리와 사상’ 대단원 4 중단원4 ‘민주주의’ 단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국민주권의 원리'를 ‘인민주권의 원리’로 설명하면서 그 단원 전체가 ’국민‘ 대신 ’인민‘이라는 용어로 가득 차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고등교과서가 이런 얼굴을 갖고 굴절되어 나타난 것이다.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08.18),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모른다〉, “듣고 싶은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다”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그러나 한 번도 사랑이라는 것을 해보지 않은 사람의 사랑 고백처럼 답답하고 공허했다. 마음에서 우러난 사과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대통령은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 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하기는 했다.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그래 놓고 국정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한번 따져 보겠다”고 답했다. 입때껏 뭘 하다 이제 와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따져 본다는 건지 모르겠다. 대통령실부터 인사쇄신을 해야 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밖에 안 돼서다. 대통령의 분신이랄 수 있는 대통령실장이라도 바꿔 대통령이 달라질 것임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장이 미워서가 아니라는 얘기다....윤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공감했다면 “정치 경험이 많지 않아서, 특히 도어스테핑을 하면서 태도나 말투에서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죄송하다.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라는 말도 해선 안 되는 것이었다. 앞으로 고치겠다”라고 사과했어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국민과는 결이 다르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의 ‘련방’은 어떤가? 조선일보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 부소장(08.18), 〈중국의 경제적 압박, 힘 합쳐 막아내기〉, 국내 법질서는 중국, 북한에 기울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그들 친화적 척결을 들어본지 못했다. ‘8·15 경축사’에 보듯, 중국과 북한이 ‘만국공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경고도 없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은 공산권에 철저한 단죄정책을 폈다. 尹 대통령은 포퓰리즘에 젖어 역사의식 없는 부초가 된 것이다. 미국은 희토류가 있으니, 중심을 잡아라고 경고한다. 미국은 지난 5월 미국 내 두 번째 규모 희토류 광산이 발견되었다.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남쪽으로 130km 떨어진 엘크 크릭에 매장된 희토류 발굴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도록 한다.

“미국의 국제관계학자 에이브 노이먼과 헨리 퍼렐이 2019년 경제적 상호 의존을 무기화하는 행위에 관한 중요한 보고서를 썼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 북한이나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한 국제 협력으로 진행된 징벌적 행동의 효과에 대한 내용이다. 나는 중국이 취하는 상호 의존의 무기화를 ‘약탈적 자유주의(predatory liberalism)’라고 불러왔다. 중국 정부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외교 수단에 경제적 억압을 일상적으로 포함해왔기 때문이다...중국 정부의 약탈적 자유주의는 한국·일본·호주·노르웨이·필리핀 등 많은 나라를 겨냥해왔다. 롯데·갭·인텔·샘스클럽·월마트·구글 같은 기업도 겨냥했다. 이제 각국이 하나로 뭉쳐 중국의 이런 행위에 맞서 미래의 약탈적 자유주의를 막아야 한다. 중국의 약탈적 자유주의는 곳곳에 만연해 있다....(산업통상부는 그간 무얼한 것인가?)이것이 중국의 추가적 약탈주의를 막아내기 위한 ‘공동 회복 파트너십’(Collective Resilience Partnership)이다...중국은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역 의존도가 높다. 한국과 하는 무역에서 25품목은 대한국 수입 의존도가 70%가 넘고, 4품목은 100%다. 대일본 무역에서는 114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70%를 넘고, 13품목이 100%다. 중국은 니켈을 수입할 때 호주산 의존도가 75%가 넘으며, 말린 살구와 아스파라거스는 호주산에 100% 의존한다. 대미 무역에서도 94품목 수입 의존도가 70%를 초과한다. 중국에 맞선 각국의 공동 회복 파트너십이 위협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중국 정부를 향해 더 이상 경제 억압을 외교 도구로 쓸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모든 당사국의 능력과 의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