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부 영향 받지 말아야’”

계급사회의 문제가 착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문제지만, 창의적 사회로 끌고 가는 것은 계급사회이다. 그 사회는 신분이 아니라, 일 중심, 즉 능력위주 사회이다. 반면 신분사회는 몸을 사리고 온갖 눈치를 보고 살아간다. 권력이 있는 이는 사람에게 자리를 보전받기 위한 것이다. 기업도 정치권이 도와줘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 창의성 죽이는 사회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헌법은 자유주의, 시장사회에서 신분사회와는 다르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헌법정신을 알고, 정치할 필요가 있다.

소득주도 성장, 포괄적 성장,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 등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와는 맞지 않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중국이나, 북한에서 볼 수 있는 신분사회의 정책이다. 어정쩡한 정책이라는 소리이다.

동아일보 신동진 기자(2022.08.10), 〈중소조선업 근로자 73% “주52시간제 이후 임금 줄어”〉, 중국대사는 주로 정권에 입맛에 맞는 인사를 택한다. 장하성 전 대사의 ‘소득주도성장’과 맞아떨어졌다. 중국은 대한민국을 우습게 본 것이다. 그렇다면 장하성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정책이 그들의 입맛에 맞는 것이 아닌가? 국회도 반성할 일이다.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지는 현장이다. 분업사회는 약화되고 전문가 소양은 점점 가물가물하게 된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이달 2일 실시한 중소조선업체 3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근로자 73.3%가 ‘주52시간제 이후 임금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주52시간제는 지난해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확대 적용됐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조선업 근로자 임금은 주52시간제 시행 후 월평균 60만1000원 감소했다. 임금 감소에 따라 업무 외 ‘투잡’ 일자리를 알아보거나(21%) 가족 구성원을 추가로 일하게 하는 등(22%) 다른 소득원을 알아보는 근로자가 많았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5.0%)은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워라밸(일과 사생활의 균형)’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어 경제적 여유 부족’(93.3%), ‘연장수당 감소 보전을 위한 투잡 생활로 여가시간 감소’(35.8%) 등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문재인 청와대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궤도를 벗어나게 했다. 국민의 문화적 속성이 계급사회, 즉 일 중심사회보다 신분중심사회 성격이 강한데 문재인 청와대는 그 문화를 강화, 학습했다. 조선일보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08.10), “취업도 결혼도 완벽하게 준비된 후에”… 출발 늦추는 ‘지연사회’〉, 자유주의, 시장사회의 미국 문화와는 전혀 다르다. 의존사회, 큰 것에 맹종하는 하는 사회이다. 어릴 때부터 독립심을 빨리 키워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래서 자유와 독립을 강조한 모양이다. “2021년 화성에 착륙한 미국의 퍼서비어런스호 개발 프로젝트의 수석 엔지니어인 애덤 스텔츠너는 고교 시절 낙제를 거듭하였고, 졸업 후에는 클럽밴드에서 연주를 하였다. 연주를 마치고 늦은 밤에 집에 돌아가던 중 바라본 하늘의 별 위치가 이전과 달라진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해 알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그는 2년제 대학인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해 물리학을 접하면서 공부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그는 이후 UC 데이비스, 칼텍, 위스콘신대 등을 거쳐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NASA에 합류하여 10년 넘게 화성탐사선 프로젝트를 담당했다. 정해진 길을 가지 않더라도 나중에라도 도전하고 꿈을 이룰 경로를 제공해주는 사회였기에 가능한 일화일 것이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상당수는 실패할까 두려워 미루고 늦추며 특정한 경로와 성취를 이루도록 모두에게 강요하는 데 있는지도 모른다. 하나를 마쳐야만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도 다양한 일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세대의 선택과 다양성을 억누르고 있다. 인구감소 시대에 한 사람이 감당하고 수행해야 할 일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인생의 여러 지점에서 다양한 도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회구조로의 변화를 모색할 때가 되었다.“

국가가 나서면, 또 기업은 정부에 의존을 하게 된다. 조선시대로 회귀하는 느낌이다. 조선일보 최유식 전문기자(08.11), 〈호주 ‘반중여론’ 3년새 12%→63%〉, 이 기사 인터넷판에 누락되었다. 서구인들이 중국을 대하는 시민정신을 보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4년 호주를 방문하고 2015년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됐을 때만 해도 중국과 호주관계는 최상이었다. 2017년 호주 노동당 샘 데스티에리 상원 의원이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는 중국인 사업가에게 정치자금 제공 등 후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양국 관계는 나빠지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호주 정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2018년 호주 의회는 외국 정부의 국내 정치 간섭을 막는 내용의 ‘내정간섭 금지법’을 통과시켰다...호주 싱크탱크로위연구소의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안보 위협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2018년 12%였지만, 작년에는 63%로 급증했다.” 호주는 국내 국회와 국민과는 전혀 다르다. 호주는 중국의 팽창정책에 국민이 몸으로 막아낸다.

강한 곳에 약하고, 약한 곳에 강한 중국 아닌가? 조선일보 사설(08.11), 〈내정 간섭 말자는 中, 한국 내정인 ‘사드 3不’은 강요〉, ‘큰 산 작은 산’, ‘큰 봉우리 작은 봉우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부장은 박진 장관에게 ‘내정 불간섭’ ‘상호 중대 관심 사항 배려’ ‘공급망 안정’ 등을 요구했다.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지 말고 ‘사드 3불(不)’을 지키며 대만·남중국해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한국의 경제·안보 주권을 무시하는 요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최근 “새로운 관리는 과거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며 사드 3불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이번 회담에서도 같은 요구를 했다고 한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MD) 참여, 한미일 동맹 불가 등을 한국이 약속했다는 것이다. 모두 한 나라의 주권에 관한 사항이다. 국가 간 공식 합의나 약속도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의 입장 표명이었을 뿐이다. 구속력이 없다.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 핵·미사일 위협을 없애면 사드는 필요도 없다.“

이젠 중국이 외교까지 간섭한다. SkyeDaily 김준구 기자(08.11),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한, 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韓 ‘한한령(한류 금지령) 풀어달라’..中 ‘외부 영향 받지 말아야’〉, 중국의 본색이 드러난다.

정부도 정책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조선시대와 달리, 신분사회가 아니다. 좌파눈치보기 위해 외교부장관이 신분사회에 굴종하고, ‘한한령’ 타령할 필요가 없다. 문화일보 김종훈 前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08.09), 〈21세기형 기업가 정신에 국운 달렸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계급 사회가 답이다. 정부가 나서 신분사회강요는 문제가 있다. “경제 여건은 계속 변한다. 좋아질 때보다 어려워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이를 돌파하는 데는, 무엇보다 불굴의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기업의 활력이 이끌어가는 시장경제를 경제정책 기조로 삼겠다고 했다. 경제주체 중에서도 기업만이 본격적인 생산활동의 주체이므로 기업의 왕성한 활동이 국민경제를 끌어가는 기관차 역할을 하는 건 당연하다. 소규모 개방경제라고 정의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작은 내수 규모라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대외부문에서 지속적인 가치 창출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으로서는 개방과 경쟁을 체화해야만 하고, 정부는 제도를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벌써 발효 10년을 넘긴 한·미 FTA가 비단 눈에 보이는 관세 인하뿐 아니라, 이런 점에서도 우리 경제에 가져온 효과가 적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본말이 전도된 정책과 과도한 규제로 기업 활동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던 지난 5년을 뒤로하고 모처럼 기업 활약 시대를 기대하고들 있다. 하지만 호사다마(好事多魔)인지, 지금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대내외 여건은 몹시 어렵다. 고금리, 인플레이션 압박, 에너지 비용 상승, 수출 수요 부진, 불안한 노사관계 등 낯설지 않은 어려움 외에도 공급망 재편과 자본시장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요구는 전혀 새로운 도전이다. ....이념과 생각이 달라도 서로 이익이 되는 한 장사는 계속돼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보지만, 공급망 재편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여기에도 상당한 제약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기업 능력 밖의 지정학적 흐름 속에 누가 혁신과 협업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인지 그리고 주변국과 상업적 이익은 어떻게 공유해 갈지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