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취학 반발‘

지금 관점에서 보면 이성과 합리성일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르다. ‘4차 산업혁명’인 ‘양자반도체'시대가 되면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 지금같이 ’건달교육‘, ’좌파 이념교육‘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민주주의 한다고, 사회 곳곳은 민주주의 판이다. 교육감도 일반 선거도 민주주의이다. 그런데 결과는 선거란 선거는 다 부정선거이니... 그 사이에 국민은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있다. 만5세 취학으로 그런 형태가 계속된다면 입을 다물게 된다.

벌써 ‘양자컴퓨터’ 시대가 눈앞에 왔다. 양자라는 원소의 크기는 전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 그 양자에 정보를 싣게 되면,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 늦게 교육을 받으면, 그 기술을 따라잡을 수 없다. 조기에 교육을 시키고, 적성이 맞지 않으면, 일찍 선발하여 자기 적성에 맞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사회를 위해 건강하게 된다.

조선일보 김정호 KAIST 전기·전자공학과 교수(2022.08.03), 〈마침내 시작된 ‘3나노 공정’… 양자 반도체 시대 서막 열리나〉, 일부 세력은 이런 글을 읽지 않고, ‘제2 광우병 사건’을 기획하고 있다. 양자시대는 러시아 혁명시대와는 다르다. 그 머리는 분명 건달들의 세계에나 통한다. “최근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으로 반도체 양산을 시작하면서 트랜지스터(transistor) 구조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반도체 소자의 기본 구조는 트랜지스터다. 전류를 연결하거나 끊는 디지털 스위치 역할을 한다. 반도체 칩 하나에 트랜지스터가 최대 100억개 들어있다. 트랜지스터 크기를 줄이면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전력 소모도 줄어든다. 그래서 원자 수준에 가까운 나노미터(nm·10억분의 1m) 크기까지 줄이려 하고 있다.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 원판에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 선폭(線幅)으로 미세회로를 그려 넣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반도체 최신 공정은 4나노미터였는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 공정 시대를 열었다. 대만 TSMC와 미국 인텔도 사활을 걸고 경쟁하고 있다. 반도체 트랜지스터는 게이트(gate)로 불리는 금속과, 실리콘 등으로 이뤄져 있다. 실리콘과 금속(게이트)이 맞닿은 ‘전류 통로(채널)’ 면적이 넓을수록 연산 속도가 빠르고 전력 소모가 적다. 그런데 나노미터 크기로 줄어들면 통로가 너무 좁아져 전류를 충분히 흘리는 데 제한이 있다. 이렇게 되면 계산 시간이 지체되고 저항이 증가한다....아름다움은 대상의 대칭, 균형, 비례, 그리고 색깔에서도 나온다.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판테온(Pantheon) 신전을 정면에서 바라보면, 지붕과 기둥 그리고 조각상들이 완벽하게 대칭과 균형을 이룬다. 돔 천장 구멍으로 보이는 하늘 색깔은 청명하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석굴암에도 본존불을 중심으로 12지신들의 조각상들이 지붕과 함께 완벽한 대칭과 균형을 이루고, 맞은편 쪽에는 고운 쪽빛 동해가 보인다. 반도체 설계 도면(layout)에서도 대칭과 균형, 그리고 비례가 존재한다. 수백 층 도면의 색깔도 강렬한 색채의 앙리 마티스 그림만큼이나 선명하다. 아름다운 설계 도면과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여주는 GAA 반도체는 성능 또한 우수하다. 이제 반도체는 원자 수준의 3차원 건축 예술이 된다. 이를 구현하는 과학기술자들이 추앙(推仰)받는 시대다.”

좌충우돌은 맞지 않는 시대이다. 천지일보 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08.03),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종합계획 필요하다〉, “정부가 반도체, 백신,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다.“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현행 6~10%에서 8~12%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기존 중견기업에 적용했던 세액공제율과 같은 수준이다. 반도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도 지금보다 확대된다. 특히, 현재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반도체 관련 기술은 20개인데, 이 숫자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2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조성한 설비 투자 특별자금의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운용 기간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동아일보 사설(08.03), 〈국정 비전부터 바로 세워야 정책 혼선 막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에 대해 ‘신속한 공론화’를 교육부에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여러 장점이 있더라도 국민 뜻을 거스를 순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이 “신속히 강구하라”고 했다가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박 부총리도 국민들이 반대할 때는 폐기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조기에 공평한 교육 기회 부여, 아동기 교육과 돌봄의 통합 중요성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아이들마다 발달 정도가 다르다” “경쟁만 치열해진다” 등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무엇보다 사전 숙의 과정이 미흡했다. 전국 시도교육감 사이에서도 반대와 우려 목소리가 커졌다. 초등학교 교육 집행기관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설익은 정책을 던졌다가 수습에 진땀을 빼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의 정책 역량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 일은 또 있었다. ‘국민제안’ 혼선이다.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국민제안 10건을 놓고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우수 국민제안 상위 3건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취소했다. 조회 수나 투표수를 조작하는 ‘어뷰징(중복 전송)’ 사태가 벌어진 탓이다. 이해당사자들의 집단 투표나 인기투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했는데도 문제점을 미리 차단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론 취임 3개월이 다가오는데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와 비전, 핵심 국정과제가 여전히 흐릿하다는 데서 기인한다. 정책 조율 컨트롤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어설픈 한건주의 정책을 내놓고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면 슬그머니 거둬들이는 일이 또 반복돼선 곤란하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국정 비전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진정 해야 할 숙의민주주의는 결한 채 선거만 끝나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게 목표만 성취하면 된다는 건달 사고 이다. 동아일보 조유라·전주영 기자(08.03), 〈박순애 “만5세 취학, 국민 반대땐 폐기할수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 “국민들이 정말로 ‘이 정책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폐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을 내놓은 지 나흘 만에 철회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박 부총리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6개 교육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박 부총리는 ‘(초등학교 취학 연령 하향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교육단체 질문에 “어떻게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느냐”며 “정책은 수정, 변경, 전환될 수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전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 없던 내용이지만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갑자기 등장했다. 교원 단체와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은 교육부가 사전 논의나 정책 연구 없이 부적절한 정책을 내놨다며 비판에 나섰다. 주말 사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비난 여론도 고조됐다.“

사회는 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주장을 하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아나면 말고 식은 아니다. 조선일보 조백건 기자(08.03), 〈감사원, 곧 ‘文 탈원전’ 특감〉, 그게 맞다. 행동을 했으면 언제든 책임을 져야 한다.

구서에서 다루는 책임의식을 볼 필요가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같은 소리이다. 조선일보 정철환 특파원(08.03), 〈미·영·불 ‘북핵 CVID(완전·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페기)에 전념’ 핵확산금지조약(NPT) 특별성명〉, 중앙일보 박소영·김서원 기자(08.03), 〈9·11 테러의 기획자…미국, 21년 추격 끝에 〉, 건달정치로는 살기가 불편한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책임 교육을 강조하고, 5세 취학문제가 대두된다. 장기적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이 21년 동안 추격한 끝에 2001년 9·11 테러를 벌인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지도자 아이만 알자와히리(71)를 지난달 30일(미국 동부시간)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드론(무인기) 공격으로 제거했다. 지난 1일 AP통신·CNN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대국민 연설에서 “정보 당국이 올해 초 알자와히리가 아프가니스탄 카불 시내에 있다는 걸 알았다”며 “신중하게 계획한 뒤 그를 제거하는 ‘정밀 타격’을 승인했고 지난 주말 임무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의가 실현됐다. 테러리스트 지도자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에게 위협이 된다면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어디에 숨어 있든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집트 안과의사 출신인 알자와히리는 오사마 빈 라덴과 함께 9·11 테러를 기획했다. 빈 라덴이 2011년 파키스탄에서 미군에게 사살된 뒤 알카에다 최고지도자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