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과 언론의 직거래.

군에 대한 통제 정보가 풀리고, 형사사건에 대한 언론 규제가 완화된다. 윤석열, 한동훈 체제는 과거사 정리를 국회나, 법원, 경찰 등으로 통하지 않고 언론과 직거래 한다고 한다. 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과거사가 공개되는 것이다.

중앙일보 이철재 기자(2022.07.27), 〈아파치 등 헬기(블랙호크 치누크) 34대 동원..기관·로켓포 500발로 표적 타격〉, 8·15 특사로 박근혜 정부 때 관리나, 잡범들은 다 풀어주고, 서청대를 비울 필요가 있다. ‘법 복입은 청부업자’들부터 잡아넣어야 할 판이다. 경찰도 경찰인지, 민주노총 간부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패거리 경찰이 무슨 국민의 지팡이가 될지 의문이다. 경찰 보라는 신호이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경찰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알고나 행동할 필요가 있다. ““두두두~.”굉음과 함께 돌풍이 불기 시작했다.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 정도로 거셌다. 수십 대의 헬기가 한꺼번에 엔진을 켜고 로터(회전날개)를 돌려 하늘로 날아오르면서 부는 바람이었다. 25일 오후 2시 40분쯤 경기도 이천 육군 항공사령부 기지에서 벌어진 광경이었다. 육군 항공사령부는 이날 대규모 항공작전 FTX(야외기동훈련)를 열었다. 참가 전력은 공격 헬기 AH-64E 아파치 가디언 16대, 기동 헬기 UH-60P 블랙호크 13대, 수송 헬기 CH-47D 치누크 5대 등 34대로, 여단급 규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군사훈련이다. 육군 관계자는 “육군 항공 사상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깔아 놓은 언론의 규제의 2가지가 풀린다. 첫째가 남북정상회담 전후 방송은 꼭꼭 묶어놓았다. 방송통신심의원회(강상현 위원장)가 “그제 남북 정상회담을 보도하는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취재 경쟁에 따른 오보를 막겠다면서 이른바 ‘취재·보도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즉, ‘남북정상회담 가이드 라인’를 만들고,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정보도 관련 보도기준을 만들었다.) 한마디로 ‘국가기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정부 발표대로 방송하라는 요구다. 그러려면 공산국가처럼 관제 방송 하나만 있으면 될 일이다.”라고 했다(사설, 2018. 04. 28)

둘째가 ‘형사사건의 공보규정’ SkyeDaily 황근 선문대 교수(2022.07.26), 〈빼앗긴 알권리 회복의 또 다른 과제〉, “2019년에는 조국 전 장관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오보 뉴스 언론사 취재제한 조치’와 ‘형사사건 공보 규정’ 등을 제정해 언론의 수사 관련 취재 활동을 완전히 봉쇄하였다...한동훈 법무장관이 ‘형사사건 공보 규정’을 개정하고 언론의 수사기관에 대한 취재 활동을 대폭 허용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는 권력 감시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언론의 존재 의미에서 볼 때 훼손된 민주주의를 다시 정상화하는 출발점일 수 있다.”

군 정보가 풀린다.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07.27), 〈“문제 없다던 문재인 청와대, 문건 공개되자 돌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전 기무사 간부 2명(중령)이 지난달 말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2018년 7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군인권센터가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문건을 공개하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민군 합동 수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수사단은 문건에 등장하는 20개 부대를 방문하고 90여곳을 압수 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펼쳤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끝에 문건 작성 실무자들까지 무혐의가 확정된 것이다.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소강원 전 참모장 등 기무사 간부 3명도 2019년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의힘에선 ‘쿠데타 몰이’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곤욕을 치렀던 기무사 관계자로부터 내막을 들어봤다....관계자 A씨에 따르면 파동의 시발은 2018년 7월 초 강한수 당시 국방부 정책보좌관이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당시)에게 문건을 넘긴 것이다. A씨 전언이다. “이 의원이 넘겨받은 문건을 공개한 게 2018년 7월 5일인데 나흘 뒤인 7월 9일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정책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게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게 없다고 한다. 장관(본인)도 마찬가지 생각’이라 말했다고 한다. 송 장관은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문건에 대해 자문했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답을 받고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거다. 그래놓고 뒤로는 이 의원에게 문건을 넘겨 음모론이 퍼지게 한 것이다. 국방부 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도 2018년 7월 24일 국회 국방위에서 송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게 아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송 장관 측은 ‘거짓말’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기무사가 송 장관의 발언 내용이 기록된 간담회 보고서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하면서 민 대령 말이 사실임이 확인됐다.”...

청와대 행정관 “문건엔 문제없어” 한밤 전화 ...A씨의 이어지는 회고다. “문건이 공개된 직후인 2018년 7월 6일 밤 청와대 행정관 B씨가 내게 전화했다. ‘저희(청와대)도 그 문건을 3월에 보고받고 검토를 한 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송 장관이 왜 지금 터뜨려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나는 ‘나도 이해가 안 된다. 기무사 죽이기 아닌가’라고 답했다. 7월 10일. 국방부 검찰단(단장 이수동 공군대령) 소속 2명이 문건 관련 수사차 나를 조사했다. 난 조사 말미에 ‘그제 청와대 행정관이 내게 전화해 ‘문건은 문제가 없다’며 불법성이 없음을 인정했다’고 했다. 그러자 다음날 B씨가 내게 전화해 ‘국방부 검찰단에서 연락이 왔다. 내가 문건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데, 난 그런 말 안 했지 않나’고 하더라. 어이가 없어 ‘엊그제 한 얘기가 어떻게 이리 확 바뀌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입장이 곤란하다’고 하더라. 나는 ‘아닌 건 아닌 거다. 기무사가 무슨 쿠데타를 했나’며 전화를 끊었다.” A씨는 “B씨의 전화는 문건이 2018년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처음 보고된 직후 청와대도 문건의 존재를 보고받고 법률적 검토를 한 끝에 문제없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그러나 청와대는 근 넉 달 뒤인 7월 5일 국방부가 돌연 이철희 의원에게 문건을 넘겨 문건이 공개되고 박근혜 정권의 쿠데타설이 확산되자 문건에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뒤집었다”고 말했다....A씨는 B씨와의 전화 대화를 녹음해뒀다고 한다. 기무사 관계자로서 청와대 발 전화를 받으면 업무 실수를 막기 위해 녹음하는 원칙을 세워뒀기 때문이라고 한다. 2018년 하반기 내내 고강도 수사를 받은 A씨는 2019년 들어서도 군인권센터 등 친 민주당 단체들이 쿠데타 음모론을 이어가면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기무사를 봐줬다”는 주장을 추가하자 분노해 B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당신과의 통화를 녹음해뒀다.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계속 방치하면 공개하겠다”는 내용이었다.B씨의 답변은 없었다.“

경찰이 소란스럽다. 그게 다 감투 중독자들이 아닌가? ‘공수처’‘든, ’경찰국‘이든 다 꼼수이다. 경찰도 이젠 언론의 맛을 좀 봐야 할 차례이다. 문재인 청와대 시절에 언론 우습게 본 것이 아닌가? 조선일보 김수경 기자(07.27), 〈항명주도 총경직, 60%가 경찰대 출신..정부 ‘개혁해야’〉, 중앙일보 위문희 기자(07.27), 〈대통령 ‘총경회의 국기 문란’..경찰 내부선 ‘14만 경찰회의’〉, 동아일보 김기윤 기자(07.27), 〈‘14만 경찰 전체회의 유튜브 생중계’ ‘집단행동 금지 글’엔 비난댓글 1000개〉.

국민들 입장에서 별 관심도 없는 난제들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법원, 국회의원, 군인, 경찰의 나라가 아니다. 이들 난제는 저희들 끼리 패거리 싸움을 하는 것으로 비친다.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이다. 尹과 언론의 직거래가 이뤄진다.

이들 논의는 민간 기업 영역에는 별 영양가가 없다. 박정희, 박근혜 정부가 키운 방산산업 밖에 5600조 원 국가 부채를 매울 방법이 없다. 그것도 문재인 청와대에서 묶어 놓았다. SkyeDaily 한원섭 기자(07.27), 〈‘민주주의의 병기창’과 ‘K-방산’ 신화〉, 이젠 북한, 중공 눈치 그만 볼 필요가 있다. 언론도 국민 여론을 살펴야지, 왜 공공직 종사자들의 심기만 살피는가... “6·25 전쟁 당시 미국·영국·캐나다 등 16개국에서 파병을 받으며 도움받던 세계 최빈국에서 70년 만에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에 방산 물자를 수출하는 나라로 탈바꿈한 것은 반전의 드라마로 손색이 없다. 업계에선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규모가 앞으로 5년 내 3위권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FA-50 수출을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린다. 전투기 구매를 타진하고 있는 나라들이 개량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우리 측의 움직임이 미온적이라는 것이 이유다. 실제로 항공업계에서는 우리 군이 FA-50 업그레이드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불만 섞인 지적이 새 나오고 있다. 북한의 위협을 넘어 주변국과의 군사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F-35A나 KF21 보라매 같은 5세대 내지 4.5세대 전투기들의 수량을 한정된 예산에서 최대한 늘리려고 하는 국방부와 공군, 방위사업청 나름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는 간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첨단 무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무기의 가동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