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나간 국가주의 그만 하고, 국민 인권 지켜야.

매사에 선악의 판단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 항상 무시하는 것도 할 짓이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에 존중에 앞장서야 한다. 떼쓴다고 통하는 행동은 민주노총이나, 국회나, 법원이나, 헌재에서 나 통용되는 것이 국내 현실이다. 이젠 그런 것 그만 둘 필요가 있다.

SkyeDaily 사설(2022.07.22), 〈‘대한민국 공산화운동’이 어찌 민주화 운동인가〉, 빚나간 국가주의가 이런 것이다.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법안은 민주화 운동 중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장애 판정을 829명을 유공자로 인정하고 유공자 본인과 가족에 대해 교육, 취업, 의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무엇보다 민주화세력은 지칭하는 이들 중 민족해방(NL)·민중민주(PD)과 상당수는 북한과 연계해 대한민국 공산화를 위해 뛴 자들이기에 ‘민주유공자 예우’를 받을 명분이 없다...사실 민주화운동은 넥타이 부대 등 전 국민이 참여했다.”

그 현실이 소개되었다. 이건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정반대이다. 북한에는 국민의 기본권이 없다. 문화일보 사설(07.22), 〈법무부도 유엔司도 불법성 지적한 강제북송과 文 책임〉, “북한 어민 강제 북송의 불법성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급기야 당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를 주도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 애초부터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전반적 사항을 보고받고 지시도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법률 검토를 의뢰받은 법무부와 통일부 당국자가 불법 가능성을 지적했는데도 묵살됐다고 한다. 판문점을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가 반발하고, 정상적 군령(軍令)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정황도 있다. 청와대는 탈북 어민이 나포된 이틀 후인 2019년 11월 4일 노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이들의 처리 방향을 정했다고 한다. 조사가 이뤄진 지 하루 만에 북송이 결정된 것이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어민들이 작성한 ‘보호신청서’를 근거로 ‘귀순자 확인 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제출했으나, 이 문건이 ‘선원 송환 보고서’로 둔갑하고, 귀순 진술이 담긴 별도 보고서는 무단 삭제됐다고 한다. 송환이 결정된 다음 날인 5일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 이들을 북송하겠다고 밝혔고, 그로부터 2시간 뒤에 김정은을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는 문 대통령 친서도 보냈다. 김정은 부산 방문을 위한 분위기 조성용으로 무리하게 강제 북송이 실행됐을 개연성이 더 뚜렷해졌다.”

국회 운영방식이 이성과 합리성과는 전혀 다르다. 조선일보 사설(07.22), 〈자신들 수사 중지와 국정 협조를 맞바꾸자는 민주당〉, 자기편 범법은 용인하라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정책은 공개의 원칙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덕수 총리에게 “야당의 협조를 받으려면, 자극하거나 공격, 수사하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한동훈 법무 장관에게 이야기 잘해 달라”고 했다. 국정 협조를 받고 싶으면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뜻이다. 자신들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 의정 활동을 불법 수사와 맞바꿔 거래하자는 식의 제안이다. 밀실에서 은밀히 꺼낸 것도 아니고 국회에 출석한 총리와의 공개 면담 석상에서 요구했다니 할 말이 없다. 민주당은 말로는 많은 정부 비판을 제기하지만 최대 관심사는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막는 것 하나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재명 의원이 대선 패배 석 달 만에 국회의원에 출마한 것이나 지방선거 완패 두 달도 안 돼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아보려는 의도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밖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 8개 조직이 동원됐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월성 1호기는 언제 폐쇄되느냐”는 문 전 대통령 한마디가 발단이 된 원전 경제성 은폐·조작 등 전 정권 관련 사건만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민주당이 그런 특혜는 점점 사라질 전망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7.22),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징벌적 세금폭탄의 정상화다〉, 세수가 줄어들면 빚나간 국가주의도 허망해진다. “윤석열 정부는 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완화하고 법인세를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조세 개편안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엇나갔던 세제를 정상화하는 조치다. 문 정부는 약탈적인 종합부동산세로 집 가진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줬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높여 돈 많이 버는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를 가로막았다.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 이런 세제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재벌특혜·부자감세 운운하며 반대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뿐이다.... 법인세율도 윤 정부 계획대로 22%로 낮추면 설비투자가 11.9% 증가하고 실업률도 하락해 경제 활력이 증가한다고 한다. 선진국들이 법인세를 계속 인하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윤 정부는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상속공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기업 활동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에 이르는 세계 최고 상속세율도 기업의 장기 투자를 막고 지배구조를 정상화하는 데 걸림돌이 돼왔다. 잘못된 세제를 바로잡는 일에 민주당은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빗나간 국가주의 피해가 크다. 공기업 대우조선은 지금 파업에 몸살을 앓고 있다. 헌법 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사영기업을 빼앗아 10〜12조 혈세 붓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또한 노동이사제도 그렇다. 대우해양 파업을 보면서, 노동이사제를 강행한다. 국민연금사회주의화? 다 엉터리 같은 소리이다. 국회가 왜 사기업에 왜 그렇게 간섭하는가? 국회의원 특권을 위해서...그게 다 공산주의 발상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사회적 노동도 협력과 분업, 노동조합 등에 기초한 자연과학의 영역이다. 이성과 합리성에 의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가 대신, 국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발상이다.

한국경제신문 김일규·김형규 기자(07.22), 〈"밀린 車 주문만 120만대"…올해 역대급 실적 예고한 현대차〉, 김일성 아바이 동무 유훈, 국회의 독려 아니라도, 시장은 잘 알아서 움직인다. 더욱이 누리호 발사성공, KF 21 초음속 전투기 등 기술 신뢰도로 공급망 생태계 복원이 이뤄진다.

“현대자동차가 2분기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한 가장 큰 배경이다. 공급량을 훨씬 능가하는 초과수요 덕에 판매 인센티브를 줄이면서 차를 비싸게 팔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현대차의 글로벌 대기수요는 여전히 120만 대 수준으로, 3분기에도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대차가 21일 발표한 2분기 경영실적을 뜯어보면 고가 제품 중심의 믹스(차종별 비중) 개선이 가장 눈에 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 탓에 전체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3% 줄었지만, 고가 차량이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다. 특히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비중이 52.4%로 전년 대비 5.1%포인트 높아졌다. 1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50%를 넘겼다. 투싼 하이브리드, 아이오닉 5, 팰리세이드 부분변경 모델이 선전했다. 제네시스의 활약도 컸다. 플래그십 세단 G90 판매는 전년 대비 197.5% 급증했다. 이 덕분에 제네시스가 전체 차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에서 5.4%로 늘어났다. 전기차 판매도 49.1% 급증했다. 글로벌 히트작 아이오닉 5에 GV70 EV, GV60 등 신차들이 가세한 덕분이다.”

세금도 주니, 이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우조선을 인수해야 할 판이다. 중앙일보 김원배 경제산업디렉트(07.22), 〈대우조선 해법은 ‘주인 찾기’〉, 대우조선 부채 역사가 대한민국 좌파 역사이다. 그래도 빗나간 국가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대한민국에 실패한 것이 증명이 되었다. 더 이상 공무원의 나라는 아니다. 빚나간 국가주의 그만 하고, 국민 인권 지켜야 할 때이다.“올해 상반기 전 세계에서 발주한 LNG운반선 89척 중 63척을 한국 조선업체가 수주했다. LNG운반선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조선업체는 올해 상반기 수주량에서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됐다.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조선업이 회복 기미를 보이지만 국내 3대 조선사인 대우조선해양은 50일째 파업의 덫에 빠져 있다. 하청업체 노조원은 배를 만드는 작업장인 독(Dock)을 점거하고 있다....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하루 3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파업이 이어지면 손실액이 8000억원으로 불어난다고 한다. 예정된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배를 넘겨주고도 보상금을 따로 지급해야 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주주(55.7%)인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에만 1조6998억원의 적자를 냈다. 올해 3월 말 기준 자기자본은 1조7265억원이다. 자기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수한 자기 돈을 말한다. 적지 않은 것 같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다. 자기자본 항목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것은 수출입은행이 사준 2조3328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장기 전환사채)이다.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는 원래 부채이지만 이 경우는 만기가 30년인 데다 일정 시점까지 금리가 연 1%라 ‘자본’으로 인정된다. 신종자본증권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상은 ‘꼼수’에 가깝다. 요즘 같은 금리 상승기에 연 1%라는 금리는 상당한 특혜다. 일반 회사채 금리와의 차이는 그만큼 정부가 간접 지원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