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신뢰도, 1달러당=1312원.

엉터리 같은 공공직종사자이다. 국가의 기능을 다시 생각하고, 교육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제로는 절대로 않된다. 이승만 대통령이 말한 자유와 독립 정신은 요원하다. 더욱이 물적 토대 없이 어떻게 공화주의 하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가능하단 말인가?

국가 신뢰도가 말이 아니다. 그게 문재인, 윤석열의 얼굴이다. 동아일보 박민우·김민 기자(2022.07.13), 〈환율 13년 만에 최고치…한은, 사상 첫 ‘빅스텝’ 밟나〉,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올해 처음으로 1310원대를 돌파하며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글로벌 시장에서 원화 가치가 시장에 극심한 공포감이 팽배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로 되돌아간 것이다...국내 금융시장에서도 달러화가 빠져나가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2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6월 중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자금은 30억1000만 달러가 순유출됐다. 외국인 자금의 탈출 행렬은 올 2월부터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국가 경제 위험도를 나타내는 국채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지난달 월평균 0.48%포인트로 2018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CDS는 채권 발행 국가가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파생상품으로 프리미엄이 오르면 그만큼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는 뜻이다.”

SkyeDaily 사설(07.19), 〈제2의 IMF 사태 前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하자〉, “환율 1310원대가 뉴 노멀(새로운 기준)로 자리 잡으면서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高) 복합위기가 더 가중되리라는 우려가 크다. 환율 상승세가 수입물가를 끌어올려 국내 인플레이션을 더 높이는 데다 해외로 자본 이탈을 부채질하면서 실물경제와 금융의 복합위기 심화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 오름세를 계속 부추기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서 6월 수입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3.60%나 급등했다. 소비자물가도 치솟고 있다. 6월 상승률은 6%다.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들의 ‘세일 코리아’ 또한 뚜렷하다. 올 들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이 총 15조4600억원인데 이 중 3분의 1인 5조원을 6월에 팔았다...윤석열정부는 고환율을 저감시키기 위한 정책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통화 스와프(맞교환) 체결이 시급하다. 통화스와프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유사시 양국의 통화를 맞바꿀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기축통화를 갖고 있지 않은 한국으로서는 마이너스 통장처럼 급할 때마다 달러화를 빌려 쓸 수 있는 만큼 경제위기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사태 때 체결된 바 있지만 문재인정부 때인 작년 말에 더 연장되지 못 하고 종료됐다. 그러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글로벌 복합위기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국회는 무얼한 것인가? 동아일보 송충현·곽도영 기자(07.19), 〈기업투자 발목 잡는 시행령 규제’ 103건 손본다.〉, 동아일보 이윤태·박희창(07.19), 〈당정, 법인세 OECD 수준 인하...소득세 완화 추진〉, 국회는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에 관심을 가진 것인가?

다른 공무원은 다른가?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07.19), 〈‘쿵,쿵’ 어민 무릎꿇고 머리 찧자 “야야, 잡아”… 북송 영상 공개〉, ‘우리민족끼리’ 다 엉터리같은 소리이다.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당시 영상이 18일 공개됐다. 탈북어민 북송 영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날 통일부로부터 제공 받은 영상 자료를 공개했다. 관련 영상은 3분54초 분량으로 탈북어민 2명에 대한 북송 과정을 담고 있다....영상에는 탈북어민이 포승줄에 묶여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대기 장소를 비춘 뒤 송환하는 장면과 한명의 탈북어민이 군사분계선(MDL) 앞에서 저항하듯 주저앉는 모습이 나온다. 이어 탈북어민이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땅에 찍으며 자해하는 모습도 등장한다. 당시 호송하던 우리측 경찰특공대 등은 “야야야”, “나와봐”, “잡아” 라고 소리치며 탈북어민을 일으켜 세우려고 한다. 결국 이 어민은 호송인력에 둘러싸여 무릎을 꿇은 채 기어가듯이 군사분계선 앞으로 이동했다. 이후 다른 탈북어민은 체념한 듯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걸어간다. 통일부는 지난 12일 북송 장면이 담긴 사진 10장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사진에는 인원 2명이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 있다. 또 한 인물이 다수 인원에 이끌려 이동하는 모습 등이 있다. 이 인물이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는 듯한 장면이 담긴 사진도 있다. 영상에서 다수 인원에 이끌려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이동했던 인물이다.“

보호할 사람은 그냥 두고, 불법 행위자는 눈감아 준다. 법원은 한 수 더 놓는다. 조선일보 사설(07.19), 〈민노총의 상습 과격 행위에 대한 법원의 시대착오적 인식〉,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진 민노총의 불법 점거에 대해 “불법은 종식돼야 하고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담화문도 발표했다.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는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이런 당연한 원칙이 노동 현장에서, 특히 민노총이 개입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업 현장이 불법의 해방구가 된 데엔 민노총의 폭력성, 당국의 무능력, 무력한 공권력 등의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국 법원의 시대착오적 인식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민노총은 오래전에 정치 집단이 됐다. 문재인 정권에선 권력의 비호 아래 법 위에 올라서 사업주와 비조합원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익집단으로 변질됐다. 법원은 이런 조직의 불법행위를 마치 전태일 시대 노동조합이 없던 공단 여공들의 생존권 투쟁을 대하듯 하고 있다. 법을 우선해야 할 법원이 한국 최대 권력 집단의 범법 행위에 대해 온정을 앞세운다. 지금은 1970년대가 아니라 노조가 ‘갑’이 된 21세기다. 법원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어기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민노총 위원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건달 대한민국! 한국경제신문 사설(07.19), 〈中企 인력난…外人 쿼터제 폐지·직업계고 혁신으로 풀어야〉, “중소 제조업체들이 최악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중소기업의 부족 인원은 59만8000명에 달한다. 현장에선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공장 가동을 줄이거나 멈추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구인난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20·30대 젊은이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 비(非)수도권 지방 일자리 외면, 택배·배달업 분야로의 전직 등이 얽힌 결과다. 그나마 부족한 인력을 메워주던 외국인 인력 유입도 코로나 사태로 급감하면서 인력 공백 현상이 극심해졌다. 각종 부품·소재 등을 생산하는 중소 제조 현장의 인력난은 ‘제조 강국’인 한국 경쟁력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인 만큼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 인력난을 크게 가중시켰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의 42.4%가 여전히 주 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가운데 가장 큰 원인으로 ‘구인난’을 꼽았다.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바꾸는 등 새 정부의 ‘주 52시간제 유연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대한민국 기업의 99%,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직업계고(실업계고)를 인력 양성의 산실로 혁신하는 방안이 필수다. 현장의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취업률은 지난해 28.6%로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5년 새 반 토막이 났다. 올해는 서울지역 72개 직업계고 중 72%인 52개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제조 현장 수요에 맞춘 인력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