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대진, 이래진 형제는 文을 이적죄인으로 몰아.

고(故) 이대진 동생은 공무원으로 NLL공해상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형 이재진 씨는 죽은 동생의 인권을 문제 삼았다. 그 둘 형제는 대한민국 체제, 즉 헌법 제체를 수호한 일등공신들이다. 그런 용감한 시민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건강하게 된다. 자리로 국민을 누른 문재인 씨는 이적죄인으로 물리게 생겼다. NLL 문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씨는 대한민국 체제를 붕괴시키는 장본이 될 전망이다.

자리로 승부를 본 공산혁명은 그 허구가 드러난다. 마르크스는 “일한 대가가 노동자의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capital)으로 돌아온다.”라고 했다.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가 만들어 놓은 틀에 임금 노동자가 노예노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잘 못되었다고,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했다. 그런데 결과는 일의 중요성을 빼고, 그들 사회는 자리에 연연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리의 힘으로 자본주의 시장을 파괴시킬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그는 개인이 갖는 특수한 기술과 일에 대한 행복감을 보지 못했다. 돈만이 아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의 생명이 있었던 것이다.

시장을 쥐고, 흔든 중공이 낭패이다. 통계란 통계는 다 국가가 조작한다. 그 통계마저 엉망이 되었다. 매일경제신문 손일선 기자(2022.07.16), 〈충격의 중국 경제…2분기 0%대 성장〉, “3월 말 시작된 상하이 등 주요 도시 봉쇄 여파로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0.4%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4.8%)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지난 3월 중국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5.5%)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29조2464억위안(약 5732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우한 사태 충격이 가장 컸던 2020년 1분기(-6.8%) 이후 가장 낮은 분기 성장률이다. 시장에서 예상한 수치보다도 크게 낮다.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는 1.0%였다. 중국 분기별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코로나19 기저효과로 30년 만에 최고치인 18.3%를 기록한 이후 2분기부터 7.9%, 4.9%, 4%로 하향세를 보였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올해 1분기엔 4.8%로 일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분기에는 값비싼 제로 코로나 청구서가 날아오면서 결국 0%대로 추락했다. 블룸버그는 "코로나 감염을 박멸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고집으로 경제가 큰 대가를 치렀다"고 전했다.”

노동현장에 일의 혁명이 일어난다. 자리에 대한 도전이다. 조선일보 이해인 기자·박진성(인턴기자·연세대 정치외교학과)(07.16) 〈“내 회사는 내가” 대우조선 파업 저지, 청년들이 앞장섰다〉, 대우조선은 김우중 회장의 회사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리를 이용하여, 그 회사를 빼앗아 낙하산 도래지로 만들었다. 지금까지 들어간 국민의 혈세가 어마어마하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책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15일 오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인근 오션프라자 수변공원. ‘대우조선해양 재도약 기회, 우리는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현수막 근처에는 ‘불법을 멈추고 대화의 장을 엽시다’ ‘사랑한다 대우조선, 부활하라 대우조선’과 같은 메시지가 적힌 푸른색 리본 수백 개가 바람에 휘날렸다. 이날 오후 20~40대 대우조선 직원 100여 명이 나와 3시간 동안 여기에 리본을 묶었다고 한다. 이 행사를 기획한 건 대우조선해양 내 MZ세대(1980년~2000년대 초 출생) 직원들로 구성된 ‘청년이사회’다. 대우조선이 경영에 청년들의 시각을 반영하겠다며 만든 조직이다. 옥포조선소 등에서 일하는 청년 직원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청년 이사인 직원 이상엽(28)씨는 “회사 정상화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많다는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아이디어를 냈다”며 “우리에겐 생존이 달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지회의 1독(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 불법 점거 사태가 44일째 이어지고 있다. 파업으로 조선소에서 만든 배를 물에 띄우는 진수 작업이 중단되는 등 경영 차질이 심각하다고 한다. 1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18~19일 1독에서 일하는 정규직 직원 420명을 대상으로 휴업도 결정했다. 휴업에 들어가는 직원들은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의 70% 수준인 급여를 받게 된다.

회사가 휘청거리게 된 걸 보다 못한 회사의 젊은 직원들이 “내 회사는 내가 지킨다”며 앞으로 나서는 중이다. 지난 14일 옥포조선소 정문에서부터 3.5㎞ 길이의 인간띠를 만들어 대우조선의 상황을 알리는 행사도 이 청년이사회 소속 직원들이 현장의 생산직 직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획했다고 한다.“

정부의 정책도 자리가 아닌 일에 방정을 둔다. 한국경제신문 곽용희·좌동욱 기자(07.16),〈윤 대통령 독대한 고용장관 "주52시간·호봉제 개편 추진"〉, "사진=연합뉴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용부는 이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해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과 직무급제 확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독대 형식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개혁 △중대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핵심 정책과제로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흔들림 없는 노동개혁 추진을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노동시장 개혁은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이 핵심이다. 고용부는 현재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즉 연장근로 시간을 월 52.1시간(주당 12시간) 범위에서 특정 주에 몰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계가 장시간 근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근무시간 사이에 적정 휴식시간을 보장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면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씨는 무얼한 것인가? 문재인 방식의 노조파업이 소개되었다. 이젠 노조원도 .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은 싫다고 한다. 조선일보 사설(07.16), 〈또 시너통에 고공 농성, 시대착오 극렬 투쟁 언제까지 할 건가〉, “민주노총 소속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이 40일 이상 이어지면서 피해가 커지자 대우조선 임직원과 거제 시민 수천 명이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인간띠 잇기’ 행사를 벌였다. 이들은 ‘일을 해야 대우조선도 살고 거제도 산다’ ‘120명이 10만의 생계를 막고 있습니다’라고 쓴 팻말을 들고 3.5㎞ 길이의 인간띠를 만들었다. 선박 건조 라인 일부가 마비되면서 대우조선이 입은 누적 손실이 5700억원에 달한다. 대우조선 사장이 “법 질서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한 지 일주일도 넘었지만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주저하고 있다. 노조원들이 제 목숨을 무기화해 극한 투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중 7명은 건조 중인 30만t급 배 안으로 들어가 6명은 15m 난간에서 고공 농성 중이고 노조 간부 1명은 인화성 위험 물질인 시너 통을 안고 1㎥짜리 철제 구조물에 들어간 뒤 자신을 가둔 채 농성 중이다. 자칫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경찰 진압 과정에서 시너 통에 불이 붙어 5명의 농성 철거민과 경찰 1명이 사망한 2009년 용산 참사의 악몽이 떠오른다.“

여전히 문재인 방식의 노동운동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과 군이 문제이다. 과거 그들의 한 짓이 소개되었다. 국가는 국방과 치안이 최고 임무일 터인데....조선일보 사설(07.17), 〈행안부 경찰국 신설, 文 정권 충견 노릇하던 경찰이 바뀔까〉, “경찰은 문재인 정권에서 완전히 권력 수족이었다. 대선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 때 대통령 측근이 개입한 증거가 나오자 경찰은 사실상 수사를 중단했다.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모든 범죄 사실은 경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드러났다. 택시 기사를 때리다가 붙잡힌 폭행 현행범이 공수처장에 거론되는 민변 출신 친정권 인사라는 사실을 알자 사건을 덮어 버렸다. 이 자체가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들이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선 당시 울산 경찰청장이 대통령 친구인 여당 후보의 청탁을 받고 표적 수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에 수사 정보를 흘렸고 청탁 수사를 한 울산 경찰청장은 여당 국회의원이 됐다....문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을 돌렸다고 30대 청년을 10번 가까이 불러 수사하고 휴대전화를 석 달간 압수했다. 대학에 들어가 문 대통령 풍자 대자보를 붙였다고 ‘건조물 무단 침입’이라는 황당한 죄명을 뒤집어 씌워 2년 7개월 동안 재판을 받게 했다.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경찰은 사과 한마디 없다. 경찰은 지난 5년 동안 막강한 수사권을 오직 권력을 위해 사용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아닌 행정안전부가 경찰 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만든다고 하자 갑자기 “정권이 경찰 독립을 흔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의 그간 행태를 생각하면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씨가 이적행위를 한 것이면, 경찰과 여타 공무원은 통째로 이적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노무현, 문재인 청와대는 NLL 공해상의 공동구역 설정에 대한 논란을 이고 살았다. 사실 NLL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인천, 서울 방위가 금방 무너진다. 그들은 위험한 도박을 한 것이다. 용감한 고(故) 이대진 씨가 아닌가? 그는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지 못한 것이다. 그 대신 그는 일의 중요성을 강변하다, 결국은 희생을 당한 것이다.

이적행위의 사실이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사설(07.16), 〈강제 북송 후 탈북 급감, 北과 韓 정권이 탈북 막기 공모한 셈〉,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이후 국내 입국 탈북자 수가 급감했다. 2019년만 해도 1047명이었던 탈북자 수가 강제 북송 직후인 2020년 229명으로 줄더니 2021년엔 63명으로 뚝 떨어졌다. 2년 만에 20분의 1 수준이 된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북한이 국경 경비를 강화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이다. “한국으로 가도 언제 북송돼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당시 한국으로 오기 위해 해외 대기 중이던 북한 간부 출신 탈북자들은 “우리도 한국에 가면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에 묶어 북으로 보내는 것 아닌지 걱정했다”고 했다....군 초소로 가면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낼까 봐 민가로 가려고 했다 한다. 강제 북송 때문에 우리 군이나 정부를 믿지 못했다는 얘기다. 문 정부가 김정은과 북 주민의 탈북 막기 공모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뭐라 답할 건가. 문 정부는 북한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탈북 어민들을 북송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했다. 당시 북송 통지문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친서를 함께 보냈다.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려고 귀순 어민을 제물로 바친 것이다.“

문 씨는 자리의 힘으로 별 짓을 다했다. 그에게 일의 중요성, 인권 같은 것은 없었다. 자리만 가지면, 북한 김정은 모양 사람의 목숨을 딸 수 있었다는 소리가 아닌가? 그는 오직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을 바랐고, 그에게는 헌법의 존재 가치가 없었다. 이런 문 씨의 사고에 쇄기를 박는다. 고 이대진, 이래진 형제는 文을 이적죄인으로 몰고 있다. 문화일보 사설(07.15), 〈‘NLL 넘은 北 선박 나포 금지’ 文 지침, 利敵(이적)행위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2019년 9월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고, 현장에서 바로 송환하라’는 지침을 해군과 해경에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까지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지침에는 북한 선박을 나포하고 지역·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이를 국가안보실이 가져가면서 내용도 완전히 개악했다. 사실상 나포·검색 걱정 없이 간첩선 침투든 불법 어로 활동이든 맘대로 할 수 있도록 해상의 국경선인 NLL을 무력화(無力化)하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발생하기 두 달 전에 만들어진 ‘북한 선박·인원이 관할 수역 내 발견 시 대응 매뉴얼’에는 ‘단순 진입으로 확인 시 현장에서 퇴거 또는 송환하라’고 명시해 수상한 선박과 인원을 발견해도 실수였다고 하면 북으로 보내라는 의미가 된다...이 지침은 당장, NLL을 사실상 포기한 이적(利敵)행위에 해당한다. 당시 김정은의 어획량 확보 지시에 따라 북 어선의 NLL 월경이 급증했다고 한다. 북한 요청이나 지령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문도 가능하다. 지침 변경은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