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2탄, KF21 보라매 성공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대 ‘자주국방’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이후 그는 자주국방을 더욱 강화시켰다. 경제부흥과 자주국방의 쌍두마차의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어졌다. 누리호 발사 성공에 이어, KF21 보라매 초음속 전투기를 성공시켰다. 그 기술력으로 미국은 공급망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택했다. 그리고 경제금융동맹 카드를 들고 나왔다. 기술한국의 위상이 그 만큼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은 딴 길로 가고 있었다.

중앙일보 사설(2022.07.20), 〈‘프렌드쇼어링’ 동참하되 자원전쟁 대비해야〉, 미국은 공급망 생태계가 거의 무너진 상태이다. 그걸 중공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미국이 한국에 ‘프렌드쇼어링’ 동참을 촉구하며 협력의 손을 내밀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방한 첫날인 어제 오전 서울 강서구 마곡의 LG화학 연구개발 시설을 찾았다. 옐런 장관은 이 자리에서 프렌드쇼어링을 언급하며 “공급망 강화를 위해 주요 우방과 경제 협력을 굳건히 해야 하고, 여기엔 한국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프렌드쇼어링은 동맹국끼리 뭉쳐 주요 제조업 생산을 위한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자는 의미다. 동맹국이 아닌 나라는 공급망에서 배제하거나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은 거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공급망이 만일의 사태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드러났기 때문이다. 1990년대 탈냉전과 세계화 이후 약 30년간 글로벌 제조업의 큰 흐름은 가장 비용이 싼 곳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다소 비용을 비싸게 물더라도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중요시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미국의 전략은 확실히 달라졌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프렌드쇼어링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는 뜻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도 비슷한 맥락이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로 빠져나간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되돌리는 ‘리쇼어링’에 주력했던 것과 비교된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 생태계 붕괴 현실이 소개되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7.20), 〈'밑 빠진 독' 대우조선, 혈세 연명은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 산업의 사회주의화의 현실이다. “조선업이 모처럼 호황을 맞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배를 만들수록 손해다. 지금 건조 중인 선박은 선가가 낮은 시기에 수주한 물량인데, 후판 등 원재료 가격이 급등한 탓이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1조7546억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4701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최근 수주한 물량은 2~3년 후에나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당분간 적자가 불가피하다. 이런 판국에 하청노조의 불법점거 파업으로 벌써 6000억원이 넘는 손실까지 입었으니 앞날이 캄캄하다. 당장은 하청노조의 불법파업을 종식하는 일이 발등의 불이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대우조선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침몰 직전의 회사를 구하려고 국민 혈세(공적자금)를 12조원씩이나 퍼부었지만, 밑 빠진 독이 된 꼴이어서다. 현대중공업그룹에 인수합병됐더라면 생존 기반을 다질 수 있었겠지만, 유럽연합(EU)의 반대로 이마저 좌초됐다. 적자투성이 부실기업을 언제까지 정부(산업은행 지분율 55.7%)가 끌어안고 있을지 냉철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하청노조의 파업이 해결되더라도 대우조선의 경영 정상화는 요원하다. 업계 1, 2위인 현대중공업그룹과 삼성중공업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했지만 대우조선은 방만 경영과 비리로 얼룩진, 전형적인 주인 없는 회사였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3사는 비핵심자산 매각, 사업 조정, 임원 임금 반납 등을 통해 비용을 5조4000억원 줄였다. 한국조선해양(조선지주사)은 2014년 220%를 웃돌던 부채비율을 129.6%로 낮췄다. 인력 감축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3조8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다.”

좌경화는 공급생태계를 망치고, 시간과 공간의 확장을 방해한다. 1987년 이후, 특히 문재인 청와대 5년은 공급망 생태계를 붕괴시켰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달랐다.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누리호 발사에 성공을 거두었다. “〈누리호 발사 성공, 우주로 가는 길 열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어제 오후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2차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구 상공 700㎞ 궤도에 성능검증위성을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는 의미다. 이로써 한국 땅에서 한국형 발사체로 우주로 가는 길이 열렸다. 1~2단 로켓의 점화와 분리, 3단 로켓에서 위성의 분리까지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누리호에서 분리된 위성은 남극 세종기지와의 교신에도 성공했다. 설계에서 제작·시험·발사까지 독자 기술로 이뤄낸 첫 우주발사체의 성과다... 한국은 자력으로 실용 위성을 실어 우주로 올린 세계 일곱 번째 나라가 됐다.(사설. 2022.06.22),. 이 드라이버의 공로는 박근혜 대통령에 방점이 간다. “15일 우주 시장조사기관 유로컨설트에 따르면 국내 우주개발 예산은 지난 2011년 2억3200만달러를 시작으로, 2012년 2억2100만달러을 거쳐 2013년 3억4900만달러 부터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다. 2014년 5억3200만 달러를 기록한 뒤 2016년에는 6억8900만 달러까지 치솟았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2020년 7억2200만 달러로 최고치를 찍었다."(김양혁, 2022년 06월 15일).

공간 확장에서 노동의 개념은 전혀 달랐다. 누리호의 경제 현상은 과거와는 달랐다. 고도로 분업형태, 전문성 위주 그리고 노동 강도를 최대한 높여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킨 것이다. 협력업체만 300개가 동원되고, 37만개 부품 조립이 이뤄졌다. ‘협업’, 즉 분업의 원리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개념이 용해되어 있다. 그 선진된 분업의 성격에 따라 앞으로 한국 산업의 기술 우위 현상 및 자본형성 그리고 법, 제도, 이데올로기, 삶의 양식 등이 달리 형성될 전망이다.

전 국민, 전 세계가 하나(oneness)의 체제가 된 것이다. 더욱이 “누리호(KSLV-Ⅱ) 발사에 성공한 다음 날인 22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고정환 사업본부장)과 각 기업의 프로젝트 참여자들은...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었다. 이들은 저마다 ‘감격했다’ ‘최고의 날이었다.’ 같은 감탄사를 쏟아내면서도 한결같이 ‘협업’이란 키워드를 잊지 않았다.

또 하나의 성공 사례가 발표되었다. 팬앤드마이크 양연희 기자(2021.04.13), 〈조태용 의원 “한국형 최신예 전투기 개발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의 결과물”〉,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최신예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을 선언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었지만 온갖 비관론을 뚫고 KFX사업을 회생시킨 건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KFX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그러나 KF21 출고식에서 지난 정부의 노력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사업을 줄곧 반대해 왔던 문재인 대통령만이 보일 뿐이라 씁쓸함이 남는다”고 했다. 조 의원은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은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최신예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개발비만 8조 8천여억 원이 드는 단군 이래 최대의 무기 개발 사업이다 보니, 비용에 대한 우려와 개발 가능성에 대한 회의, 그리고 수출가능성에 대한 불신 등으로 사업추진은 거의 진척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2015년, AESA레이더를 비롯한 적외선탐지추적장치(IRST),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EO TGP), 전자파방해장비(RF재머) 등 4가지 핵심기술 이전에 대한 미국의 승인 거부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조사와 외교안보라인 문책’,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였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정낭비’(김정우, 2016.1.13) 운운하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비관론을 뚫고 KFX사업을 회생시킨 건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2015년 국정감사와 운영위 속기록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니 차질없이 완수하도록 하라’고 명확하게 지침을 내렸다”고 했다.“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의 자주국방은 경제부흥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정치는 엉뚱한 길로 갔다. 산나리·김형민 기자(07.20), 〈통화스와프 열어둔 한미…“필요시 외화유동성 공급”〉, 한국 정치의 실상이 공개된 것이다. 국민들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정치인과 국민은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을 욕하고 ‘탄핵을 했다. 그들은 50년 역사를 망각한 것이다. 이 역사는 美 재무장관 옐런이 상기시켰다. “옐런 “독재국가 中의 지배 막아야”…LG 배터리시설서 공급망 동맹 강조한미 정부가 필요시 외화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최근 불안정해진 국내 외환시장을 진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옐런 장관은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가치를 공유하는 우방 국가들이 생산을 분담)을 내세우며 한미 간 공급망 구축 강화를 위한 긴밀한 협조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 내 차세대 배터리 소재 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과 같은 독재국가들이 특정 제품과 물질에 대해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서 “공급망에서 특정 세력 및 국가에 지배적 권한이 넘어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공급망으로 인한 물가 인상으로 타격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한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 것. 미국은 우리 정부에 한국 일본 대만에 제안한 반도체 동맹인 이른바 ‘칩(Chip)4’에 참여할 것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