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도 우군도 없는 경제위기“

경제가 곤두박질이다. 경제는 기술합리성(technological rationality)에 의존한다. 기술의 장점은 정밀성, 정확성이다. 그만큼 범위를 좁혀야 한다. 그걸 바탕으로 합리적 결정을 내릴 때 기술합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이 절제가 없는데, 합리적 결정을 내릴 이유가 없고, 노동은 공동체의 산물인데, 공동체가 붕괴된 문화에서 경제가 잘 돌아갈 이유가 없다. 법치, 상식이 무너진 사회! 공동체가 붕괴된 사회! 경제 위기를 맞는 사회! 그래서 난제일수록 상식으로 풀고, 기본의 충실한 정도에서 찾는다. 그게 결국 개인을 살리고 공동체를 복원시키고, 경제를 살린다.

동아일보 천광암 논설위원(2022.07. 18), 〈라스트 맨 스탠딩: 출구도 우군도 없는 경제위기〉, “든든한 내수시장이 있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과는 달리, 한국은 우크라이나발 인플레이션 말고도 큰 우환거리가 하나 더 있다. 빈약한 내수시장과 자원시장의 빈틈을 메워준 중국이다. 30년간 한국경제의 디딤돌 역할을 해온 대중무역은 5월부터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미중 간 공급망 전쟁이 격화하면 희토류를 독점하고 있는 중국의 자원무기화 ‘칼끝’이 언제 한국을 향할지 모른다. 전기차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제품의 필수 재료인 희토류의 공급 중단은 요소수 품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경제적 대재앙을 뜻한다. 프로레슬링에는 ‘라스트 맨 스탠딩(Last man standing)’이라는 경기방식이 있다. 어느 한쪽이 ‘KO’ 돼서 일어설 수 없을 때까지 싸우는 가혹한 룰이다. 경제에도 곧잘 쓰이는 비유인데, 지금 한국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맞닥뜨린 위기가 딱 이런 형국이다. 1979년 미국 연준 의장으로 취임한 폴 볼커는 당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 12% 수준이던 정책금리를 3개월 만에 22%까지 끌어올렸다. 볼커의 전례를 보면 올 5월 연준이 보여준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은 ‘소박한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 연준이 본격적인 금리인상 행진을 시작하면 한국은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물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따른다. 한국의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모두 연간 GDP 규모를 웃돌 정도로 위험수역에 들어가 있다.”

문재인 청와대는 지난 5년 간 망나니짓을 했다. 의사결정 과정이 이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기술합리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SkyeDaily 조정진 편집인·주필(07.18), 〈대통령 윤석열과 尹정부의 시대정신〉, “눈만 뜨면 ‘인권’을 이야기하던 시민단체들은 폐륜적 강제 북송과 공무원 피격 사건에 침묵 일변도다. 심리적 공범이란 뜻이다. 이런 세력이 수년 동안 자유 대한민국을 농락했다. 그들에겐 정의도 공정도 인권도 상식도 법치도 없다. 오로지 권력의 특혜를 바라는 집권욕과 시대성을 상실한 좌파 이념에 도취돼 있을 뿐이다. 더욱이 이도저도 아닌 돌연변이 이념인 북한 주체사상에 오염된 586세대가 아직도 여의도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있다.”

‘우리민족끼리’는 다 거짓말이다. 우리민족은 김정은 지존에게나 통하는 말이다. 중앙일보 한일훈·정진우·윤지원 기자(07.18), 〈‘귀순(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의도 없었다.’ ‘사지(대통령실) 보내고 호도’〉, 〈정의용 ‘엽기적 살인마’ 대통령실 ‘조사도 않고 결론내나’〉,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신구 권력이 17일 정면 충돌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강제북송된 탈북 어민들을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로 규정하며 당시 결정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통일부가 지난 12일 판문점에서 찍은 강제북송 사진을 공개하고, 검찰도 수사를 본격화하자 내놓은 반박 성격의 글이다. 그로부터 약 다섯 시간 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궤변” 등의 표현을 쓰며 정 전 실장의 주장을 재반박하는 이례적인 풍경이 벌어졌다.

발단은 정 전 실장이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배포한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정 전 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아무리 전 정권을 부정하고 싶더라도 우리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을 이제 와서 관련 부처를 총동원해 번복하는 것은 스스로 정부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다시 파헤치는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을 사실상 ‘반정부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분명 기술합리성에 의해 결정을 내린 일이라면 과거와 현재가 다를 이유가 없다. 그걸 과학적으로 따지면 인과관계가 맞아야 한다. 문재인 청와대는 기술합리성에 의해 결정을 내리지 않으니, 과학의 인과관계 맞을 이유가 없다. 즉흥적 비합리성의 판단이 존재하는 것이다.

기본 교육에 문제가 생긴다. 기술합리성 틀이 문제가 생긴다. SkyeDaily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07.18), 〈신임 교육장관은 교육개혁에 사활 걸어라〉, “40여년 넘은 교육평준화로 초·중·고교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양산되는 데다 2014년 대학반값등록금으로 대학 재정을 피폐할 대로 피폐해 져서 우수인재를 양성해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대학마저 오랜 반값등록금으로 재정이 피폐해져 우수교원을 확보되지 못하고 실험실습기자재도 낙후되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양성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원 충원율이 평균 7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지방대의 경우에는 이런 기초학력을 따질 겨를이 없어 학력 불문 정원 채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부실 대학들이 활로는 평생교육기관 전환, 국내외 투자 유치 환경조성과 제도 개선 등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되 기초학력이 있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실한 사회는 이성과 합리성, 기술합리성과는 거리가 멀리 간다. 대우조선 문제가 날로 심각하다. 벌써 대우 조선에 들어간 혈세만 10조원이 넘어간다. 그곳에 하청업 업체 직원 120명이 농성을 벌리고 있다. 원청은 혈세인데 우리는 왜 계속 배가 고파야 하나...임금은 노동생산성과는 거리가 멀다. 좋은 길목의 자리는 계속 임금이 올라가지만, 하청은 마냥 허리띠를 조아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07.18), 〈공무원·은행원 “임금 7% 인상” 요구, 집단 이기심으론 모두가 피해〉, 공공직 종사자가 노조 앞세우고, 공동체를 망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임금 7.4%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고를 이유로 내세웠다. 24년 만의 6%대 물가 상승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하지만 매년 호봉 승급으로 급여가 자동 인상되고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공무원들 고통은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다. 공무원 월급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니다. 2018년 기준 공무원 평균 월급은 522만원으로, 전체 근로 소득자 평균 월급 297만원보다 1.8배 많다. 문재인 정부가 “정부가 최대 고용주”라면서 공무원 수를 5년간 13만명이나 늘린 결과 공무원 인건비가 국가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문 정부의 공무원 증원은 이전 4개 정부가 20년 동안 늘린 9만여명 보다 훨씬 더 많다. 작년 공무원 인건비가 40조원을 넘어섰고, 퇴직 후 지급해야 할 연금 부채도 300조원 이상 불어났다. 공무원 인건비 지출을 구조 조정하지 않으면 연간 100조원을 넘어선 재정 적자를 줄이기 힘들다.“

좋은 길목이 결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기술합리성에 의존하지 않는 결정을 당장 문제가 생긴다. 개인 망치고, 공동체를 붕괴시킨다. 매일경제신문 박나은 기자(07.18), 〈'빚투' 부메랑에…2030, 부모품으로 돌아갔다〉, 공동체는 붕괴되고, 다시 나이든 부모에게 다시 손을 벌린다. 문재인 청와대는 공동체를 깡그리 붕괴시켰다. MZ세대를 사지로 몬 것이다. “직장인 김 모씨(28)는 2년에 걸친 짧은 독립생활을 뒤로하고 이달 부모님 집으로 들어왔다. 이른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얻는 '파이어족'을 꿈꾸며 재작년 취업한 뒤 월급 60%를 주식과 코인에 나눠 투자했는데 자본시장이 무너지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두세 배로 불어나는 수익률을 보고 욕심이 커진 김씨는 급기야 마이너스통장까지 개설해 투자금을 늘렸는데 이것이 화근이었다.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벌써 두 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집주인은 물가가 상승했다며 갑자기 월세를 10만원 올려달라고 했다. 김씨는 "집에서 회사까지 1시간30분이 걸리지만 최대한 지출을 줄여야 해 다시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올해 들어 자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부모의 경제력에 기대는 MZ세대(1980~2000년대생)가 늘어나고 있다. 주식과 코인처럼 고위험 자산에 투자한 젊은층이 대출금리와 물가 인상에 시달리면서 캥거루족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기술합리성에 의한 의사 결정을 해야 가치 합리성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난다. 조선일보 곽래건 사회정책부 기자(07.18), 〈노무현 정부 시절 장관 지냈던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 “민노총은 파업으로 정부 시험, 불법은 불법이라고 확실히 해야”〉“-화물연대 파업 일주일 만에 정부가 타협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과 지난 2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로 현 정부를 테스트해 본 것이다. 화물연대가 정부와 타협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올해 연말로 결론을 미뤄놓은 것뿐이다. 특히 정부가 연말에 화물연대 요구를 수용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며 끝낸 것이 문제다. 아마 화물연대가 한 번 더 요구를 할 것이고, 정부가 3년 시한이 끝나는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 운송에 대해 최저운임을 정해주는 제도)를 영구화시켜 주든, 적용 대상을 늘려주든 뭔가 하나 더 해줘야 할 것이다. 화물연대가 짠 전략대로인데, 정부는 아무 전략 없이 끌려갔다.”-정부 대응은 무엇이 잘못됐나. “화물연대 주장은 화물차주 생계를 정부가 완전히 보장하라는 것이다....어떤 직업이든 시장 상황에 따라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화물차주가 빚 내서 화물차를 산 거는 투자를 한 거다. 그런데 시장 상황이 어떻든 먹고살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말이 되나.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집단(화물연대)이 세를 과시해 정부를 압박하고 결국 원하는 것을 얻는다. 버티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건 합리적인 사회가 아니다. 게다가 차주들은 사업자라 화주들과의 관계가 법적으로 노사 관계도 아니다. 피해를 입은 화주들은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정부가 처음에는 불법을 저지르면 면허를 취소한다느니 으름장을 놓더니 결국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