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안된 공공직 종사자, 국민의 짐만.

공공직 종사자는 국민에게 짐만 되는 군상들이 계속 등장한다. 물론 선거철이 되면 공직자는 유권자에게 표를 구걸한다. 공무원도 같은 수준이다. 취업을 위해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 막상 되고 나니, 그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멸사봉공(滅私奉公)할지 의문이다. 치열한 국제 경쟁 하에서 시험으로 통과된다고 사회의 일원으로써 당당하게 일 할 수 있는 문화는 절대로 아니다.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도 열심히 하겠다고 표를 구걸했다. 되고 나니 금방 지지율이 떨어진다. 능력이 없는 것이다. 국회는 다른가? 국회는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고, 근 2달 간 개점 휴업이다. 언론 외 국회를 들먹이는 국민은 거의 없다. 존재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SkyeDaily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2022.07.13), 〈글로벌 경제위기 증폭시킨 바이든의 3가지 실책〉, “한국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각 파도 앞에 놓여 있다. 백척간두의 위기상황이란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위기를 촉발한 요인과 위기 전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기 촉발 요인은 다양하지만 전개과정에서 위기를 증폭시킨 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다. 올해 3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대비 8.5%를 기록하며 1981년 이후 41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6월 들어 상승률이 다소 꺾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전년 대비 ‘8.6%’로 0.1% 더 악화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8.6%’라는 숫자는 중간선거에 치명적 영향을 주고도 남는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6월15일 ‘자이언트 스텝’으로 일컬어지는 ‘0.75%’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 한 번에 미국금리를 한국과 같은 ‘년율 1.75%’로 끌어올렸다. 미국은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도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대비 ‘6.0%’에 달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 이후 2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한은이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빅 스텝(0.5% 인상)을 밟을지에 쏠려 있다. 한국의 금리정책은 이미 독자 영역을 벗어났다. 칼자루는 미국이 쥐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비해 가계부채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고용상황도 좋은 편이다.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긴 한국은 금리인상의 역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미국이 ‘한국의 영끌과 빚투’ 상황을 참작할 리는 없다.“

동맹이란 서로 도움이 될 때 동맹이다. 일본이 미국과 저렇게 혈명을 유지하는 것도, 일본 국민이 똑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전략은 어떤가? 조선일보 김경화·김광진 기자(07.14), 〈“제13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한미동맹 유지만 해선 안돼… 민주국가들과 국방·경제협력 강화를”〉,““자유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안보 차원에서도 한국·미국·일본·호주 등이 경제적 관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마이크 펜스 전 미 부통령)

“적응하지 못하면 사라진다. 한미 동맹을 당연히 여기면 안 된다. 단순 유지가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고 발전시켜야 한다.”(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13일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 각각 연사로 선 마이크 펜스 전 미 부통령과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랑관은 한목소리로 변화하는 외부의 도전·위협에 맞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펜스 전 부통령은 특히 중국의 헤게모니 다툼을 한반도의 도전 과제로 꼽았다. 그는 “베이징의 힘은 점점 커지고 있다.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려고 한다”며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자유 세계의 리더들은 국방, 경제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때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적으로도 한일 관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영내 안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자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걸 모르는 국민이 없다. 과거 조선시대와 같이 공직자만 되면, 군림할 생각만 한다. 국민의 공직자의 거리는 갈수록 멀어지고,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크다.

조선일보 손진석 기자(07.13), 〈환율 1312.1원...13년만에 최고〉, 당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 못된 것임을 실감하게 한다. 문재인 청와대는 국민에게 짐만 지우고 나갔다. 지난 5년 간 주택 310만 채를 지었다. 문재인 씨가 앞서 집장사를 한 것이다. 그리고 화폐를 찍어 국민에게 빚을 전가시켰다. 조선일보 손진석·유소연 기자(07.14), 〈이창용 총재 ‘앞으로는 0.25%p 씩 금리인상..연말 3%가 합리적’〉, 그 빚 때문에 2030세대가 ‘영끌과 빚투’로 고통을 당한다. 청와대와 국회는 국민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본 것이다. 그게 586 운동권 세력의 ‘선민의식’이라면 문제가 있다. 2030세대가 자기들 자식들이다.

그 성적표가 대통령 지지율에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능력이 없는 군상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시스템이 된 것이다. 국제 경쟁력이 있을 이유가 없다. 하다못해 기술합리성(technical rationality) 개념도 갖고 있지 않는 것이다. 즉 전문성이 없이, 자리를 주고, 충성하는 조선시대의 특징을 관행에 따라 움직인다.

동아일보 한규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07.14), 〈추락하는 대통령 지지율, 어떻게 봐야 할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기 시작했다. 불과 취임 두 달 만이다. 한국갤럽에서 매주 발표하는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결과를 보면 동일한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긍정, 부정 평가 비율은 각각 50%, 23%(2013년 5월 1주 차), 문재인 대통령은 83%, 9%(2017년 7월 1주 차)였다.” 문재인 씨는 기본이 되지 않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문재인 씨는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민주노총 앞세워 국정원 댓걸 사건, 메르스, 세월호 등은 시작하자 말자, 대선 불복 차원이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 된다. “중도’ 유권자들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7월 1주 차에 33%였다. 한 달 전인 6월 1주 차의 51%보다 1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중 ‘중도’ 유권자의 지지율 평균은 51%였다....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소위 ‘도어스테핑’에서 “전 정부와 비교해 보라”는 얘기를 자주 해 왔다. 전 정부와 한번 비교해 보자. 7월 1주 차 ‘중도’ 유권자의 윤 대통령 지지율은 33%였다. 불과 한 달 전(6월 1주 차) 최고점(51%) 대비 무려 18%포인트가 하락한 수치다. 반면 문 대통령의 경우 ‘중도’ 유권자 지지율이 평균 51%였고 33%는 문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실시됐던 233주 중 11번째로 낮은 수치에 해당했다. 이는 2021년 1월 3주 차로서 추미애 장관이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던 시기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중도’ 유권자들의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그 당시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비슷하다.“

국회의원은 다른가?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07.14), 〈국회에 국회의원이 없다〉, 개인이 아니고, 공직 선출, 선발과정의 관행이 문제인 것이다. 무리해서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능력이 없는 것이다. 일이 중요하지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그 자리 중시 사고는 국민의 짐만 가중시킨다. 그 끝은 어딜까? 한미동맹? 세습 왕조체제 김정은 수준 아닌가? “요즘 국회 의원회관을 돌아보면 10개 의원실 중 8개에서 “오늘 의원님 안 오세요”라고 한다. 국회가 45일째 아무 역할도 안 하면서 의원들이 국회에 올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없다. 집에 있지는 않겠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분노하는 국민 입장에서 국회는 ‘놀고 있다’. 국회가 놀고 있는 건 두 달도 더 지난 ‘검수완박’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 처리로 국회법을 유린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검수완박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참여도 거부했다. 민주당은 헌재 제소를 취하하고 사개특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원 구성에 합의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 조건을 거부하면서 국회는 멈췄다...국회법에는 지켜야 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지만 어겼을 때 강제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은 사실상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대 말을 더 듣고 합의하라는 취지일 것이다. 하지만 초등학생도 종료 시점은 정해두고 토론한다. 여야가 제헌절 전에는 어떻게든 협상을 마무리짓겠다고 11일 합의했지만 그래도 50여 일을 논 셈이다. 세상에 이런 직장이 있나. 의원 세비를 깎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의원들은 안 나온다는데 취재기자는 왜 나가야 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그 부분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의원들이 다음 총선 준비에 열심인 까닭은 조금 알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

공무원은 다른가? 조선일보 사설(07.14), 〈5년간 공무원 수 동결키로, 비대해진 공공 기관도 수술해야〉,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무원은 지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99만명에서 박근혜 정부 때 103만명, 문재인 정부 때 116만명으로 늘었다. 특히 문 정부는 “정부가 최대 고용주”라며 5년간 13만명을 늘려 이명박 정부(1만2000명), 박근혜 정부(4만1500명) 때의 증가 폭을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지방의 경우 인구는 줄고 공무원은 늘어 “동·면사무소에 민원인보다 공무원이 더 많다”는 말이 나왔다. 법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은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렵다. 그에 따른 재정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5년간 공무원 인건비 지출이 30%나 불었고, 공무원이 퇴직하면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 부채는 300조원가량 증가했다. 그 사이 국가 부채는 400조원 넘게 늘어 1000조원을 넘어섰다. 국민 1인당 국가 채무가 2000만원에 달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세금 낼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데 누가 어떻게 감당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