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은 떨어지고, 갈등은 심해지고...

법은 사회 통합을 위한 기구이다. 법조인은 누구보다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인사이다. 현실과는 전혀 딴판이다. 윤석열 정부는 갈수록 난망이다. 그 만큼 법조가 엄격성을 상실하고 만 것이다. 법은 사실위주로 조사를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일을 처리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직업일수록 절제가 있고, 엄격해야 한다. 그런데 그게 권위주의로 비치면, 그 만큼 사(私)가 작동한다는 소리가 된다. 그들도 정치인이 되는 것이다. 권력 기구 말이다. 국가 정당성은 난망이 되고, 절차적 정당성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동아일보 사설(2022.07.09), 〈취임 두 달 만에 尹지지율 30%대… 경고등 켜진 국정운영〉, 뚜렷한 절박한 이슈를 푸는 순발력도, 장기적 안목도 갖고 있지 않는 것이다. 여론에 휩쓸려 난파선 같이 흔들린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취임 두 달 만에 3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한국갤럽의 7월 1주 차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37%, ‘잘못하고 있다’는 49%였다. 갤럽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 크로스’가 나타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국민의힘 지지율(41%)보다 낮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중도층을 넘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다. 현 정부와 여당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위기가 밀려들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응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인사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평가가 윤 대통령 지지율에 반영됐을 것이다.”

검찰 권력이 작동을 하지만, 칼날은 무디기만 하다. 사실과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 왜 여론 간보기가 필요한가. 매일경제신문 사설(07.09), 〈서해공무원 첩보 삭제 논란, 정치공방 말고 수사로 진실 밝혀라 〉,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다. 국가정보원이 두 사안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두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와 3부에 각각 배당됐다고 한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관련 첩보를 무단 삭제한 혐의이고, 서 전 원장은 탈북어민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군 정보망에서 서해 공무원 관련 첩보 40여 건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여야는 두 사건을 두고 정치공방에 여념이 없는데 중요한 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실이다. 두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당시부터 국민들이 여러 의혹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속 시원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걸린 문제를 쉬쉬하며 처리하다가 정권 스스로 의혹을 키운 셈이니 이제라도 분명히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국민일보 신준섭 기자(07.09), 〈정쟁이 특권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정하고, 객관적 사실과 진실의 조사로 정치 문제가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 아닌가? 공권력이 정당성을 잃고 있다. “요즘 가장 눈에 띄는 뉴스 흐름을 꼽으라면 ‘정쟁’일 것이다. 5년 만에 여당 자리를 탈환한 국민의힘도, 거야(巨野)가 된 더불어민주당도 내부 권력 투쟁이 한창이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대표 성접대 의혹 건으로 연일 시끄럽고, 민주당은 당권을 둘러싼 내홍에 휩싸여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여야는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싸고 대립 중이다. 복잡한 손익계산 속에 원 구성은 지지부진하다. 상임위원회가 꾸려지지 않다 보니 정책의 근간이 되는 입법 활동은 개점휴업 상태다. 정당이라는 집단 자체로만 보면 중요한 일이고 이런 다툼도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 국민이 없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모두가 고통을 겪는 시급한 경제 현안이 지천인 상황에서 국회가 저리 공전해도 되냐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포퓰리즘이 대학까지 스며들어가 있다. 법조까지 정치판을 만드니 사회가 권력 만능사회가 된 것이다. 조선일보 김연주 기자(07.09), 〈“재정·입학정원 나눠먹기로 대학 하향평준화”〉, 가장 정치권력 작동이 덜해야 할 대학까지 정치로 오염되어 있다. 국제 경쟁력은 난망이다. “서울총장포럼 회장 맡은 전영재 건국대 총장-“지금까지 재정, 입학정원 등을 모두 ‘나눠 먹기식’으로 구조 조정하다 보니 대학들이 전부 ‘하향평준화’됐습니다. 이런 추세면 지금 경쟁력 있는 대학들도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영재 건국대 총장은 지난 5일 본지 인터뷰에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취임한 전 총장은 지난 3월부터 서울 지역 37개 대학 총장 모임인 ‘서울총장포럼’ 회장을 맡고 있다. 전 총장은 건국대 화학과에서 학사와 석·박사를 땄고, 삼성SDI 종합연구소 LCD 연구팀장, 삼성종합기술원 디스플레이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을 거쳐 건국대 교수로 옮겼다. LCD 연구 분야 권위자로 꼽힌다.“

대학은 정치권력과 벗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같이 가야 한다. 경향신문 이범 교육평론가(07.09), 〈교육은 산업과 연계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강조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교육부는 곧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 교육부의 첫 번째 임무”라거나 “교육부는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한 것은 아무리 봐도 지나친 발언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예전 일하던 방식과 달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기부 등과 협의해 이전 교육부와는 다른 일을 해야 한다” “지식산업의 핵심은 휴먼캐피털(인적 자본)이고 우리나라가 도약하려면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이 절박하다” 등의 발언은 타당하다. 한국 교육은 오랫동안 노동시장과의 미스매치로 인해 사회적 비효율과 학생·학부모의 고통을 유발해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9년 내놓은 ‘한국의 청년고용 현황과 과제(Investing in Youth: Korea)’의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대학교육이 OECD 평균에 비해 수준과 효용이 낮고, 직무와 전공이 불일치하는 비율이 높으며, 대학진학률이 너무 높아 과잉 스펙이 발생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 해법으로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대학 교육과정을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한국 교육은 전체적으로 노동시장과의 미스매치가 심하다는 것이다.“

국회도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일보 사설(07.09),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재정준칙 법제화하라〉, “정부가 지난 5년간 이어졌던 확장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바꾸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주재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향후 5년간 코로나 이전 수준인 -3%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49.7%에서 2027년 50% 중반대로 설정, 증가폭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말이 건전 재정이지 사실상 긴축 재정을 표방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 발표로만 봐도 살림살이 적자 규모는 전 정부의 40~50% 수준에서 관리되고, 국가채무비율 증가세도 3분의 1가량 둔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려면 경기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함에도 일종의 긴축 기조를 선언한 것은 그만큼 국가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문재인정부는 임기 초부터 포퓰리즘적 돈 풀기 위주의 확장 재정을 펴다 2020년 이후 코로나 대처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등을 잇따라 편성하면서 나라 곳간 사정을 급격히 악화시켰다.”

이 난국에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국가 경쟁력은 떨어지고, 갈등은 심해진다. 권위가 아닌, 권력이 작동할수록 체제의 통합은 물건너 간다.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07.08), 〈尹, 오만한 언사로는 정권 소임 못 이룬다〉, “성인 유권자의 20~4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윤석열 혐오층은 새 정권이 그 어떤 통합 노력을 해도 호응하거나 협조할 생각이 없을 것이다....윤 정권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높은 난도의 소명을 어깨에 이고 있다. 경제회복, 안보강화 같은 일반적 목표만 잘하면 됐던 다른 보수 정권과는 다르다. 그 소명은 대한민국의 정상화, 즉 문재인 정권 5년의 비리·부정·왜곡을 바로잡아 정의를 회복하고, 문 정권이 방기해 악화시킨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을 이뤄내는 일이다. 한결같이 좌파 진영이 극렬 저항할 사안들이다. 윤 정권이 이 소임을 이뤄내기 위한 유일한 동력은 국민 과반수의 지지뿐이다. 레닌·스탈린이 휘둘렀던 공포정치·숙청 같은 물리력도, 문재인의 180석 같은 다수의석도 없는 윤 대통령에게 국민 지지는 소임을 이뤄낼 유일한 수단이다. 국민의 지지는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존경에서 나온다. 신뢰와 존경은 진중한 언행과 엄격한 자기 및 주변 관리, 겸손한 태도에서 싹튼다. 아무리 옳은 일이어도 말이 가볍고 남 탓을 하면 존경과 신뢰를 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