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반도체, K 방산 등에서 박정희를 불러낸다.

지난 5년 간 대한민국의 산업생태계는 중공에 맡겼다. 안미경중(安美經中)이 그 대표적 표현이다. 무역의 23%가 중국에 의존한다. 미국은 15%, EU는 10% 수준이다. 국내는 중공의 값싼 제품을 좋아했다, 그 결과로 국내 공급망 생태계가 붕괴되었다. 그 쪽으로 계속 가봐야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점점 멀어진다. 황윤재 한국경제학회장이 ‘시장 보다 기술 가진 나라 선택해야.’라는 밀이 유럽을 겨냥하라는 소리이다. 그런데 유럽시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원전, 반도체, K 방산, 배터리 등을 찾는다고 한다.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기능한국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리고 그 바탕에서 산업을 육성시켰다. 손재주가 그만큼 좋다는 소리이다. 지금 국내의 고민은 기능한국이 고갈되었다. 정교한 제품이 점점 그 장점을 잃고 있다.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그 장점을 일깨워졌다. 기능이 고갈 되니 반도체 수율이 점점 떨어진다. 대만보다 수율이 떨어지니, 문제가 발생한다. 기능, 기술, 연구 등이 함께 어울러져야 기술이 앞서가는 나라가 되는데 말이다.

SkyeDaily 이지영 피아니스트·음악박사(2022.07.05), 〈임윤찬이 청중 마음 훔친 기술 ‘템포 루비토’〉, 손 놀림으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예술의 경지까지 끌어올린다. “쇼팽은 그의 피아노곡을 드라마틱하게 연주하면 박자를 ‘넘나드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쇼팽은 그 기술을 ‘템포 루바토(tempo rubato)'라고 불렀다. 루바토(rubato)는 ’훔치다‘는 뜻을 가진 이태리어 루바레(rubare)에서 유래되었다. 템포 루바토를 직역하면 ’박자을 훔치다‘라는 듯이 된다. 템포 루바토는 연주자가 박자를 훔치듯 자신의 재량에 따라 곡을 빠르게 또는 느리게 연주하고, 원래 박자로 돌아오라는 음악 용어다...음악에서도 박자를 세는 수준에서 밀당이 가능한 수준이 되기까지에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박자를 넘나들 수 있을 때 음악과의 ’전짜 관계‘가 시작된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대에 벌써 공급망 생태계의 유연성은 착안했다. 그리고 그 기초로 기능한국에 초점을 맞춰 산업을 발전시켰다. 그게 아직까지 유효하다. 경직성만 가졌다면 지금까지 계속될 이유가 없다. 지금은 R&D는 추종할 수 있으니, 기능을 상실하고 말면서,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마르크스도 산업이 곧 상업으로 넘어가면서, 덩치는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교환 가치(exchange value)에 열중한 나머지 사용가치(use value)를 상실했다고 한다. 물론 화폐가 가치를 측정하고, 기치를 저장할 수 있고, 교환을 하게하고, 지불수단이 되게 한다. 그러나 화폐는 수공정신(handicrafts)를 상실하게 한다. 미국과 유럽은 마르크스 말을 듣지 않았다. 지금 그들은 기계공업, 반도체, 원전 등의 공급망 생태계를 붕괴시킨 것이다. 한강의 기적은 그 해결책은 준 것이고, 그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걸 찾고 있는 것이고, 원전, 반도체, K 방산 등에서 박정희를 불러낸다.

SkyeDaily 양준규 기자(07.05), 〈우크라 전쟁에 뜨는 ‘K방산〉, 매일경제신문 사설(07.05), 〈나토 정상들의 관심도 원전, 반도체, 배터리順〉, 그들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하는데...문재인 5년 동안 뭘한 것인가? 청와대와 국회는 엉뚱하다. 그 만큼 코스트를 많이 먹힌다.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우문의 우답이 오갈 심산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귀국한 1일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원전과 녹색기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능력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실제로 나토 국가 정상들은 윤 대통령과 양자회담에서 해당 분야 협력을 주요 의제로 꺼냈다. 영국·프랑스 정상은 원전을, 체코·폴란드 정상은 원전과 배터리를, 네덜란드 정상은 원전과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하자고 했다. 결국 나토가 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정상회의에 초청한 건 한국의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러시아·중국의 위협을 핵심 의제로 삼았는데 그 대처를 위해서라도 한국의 기술은 그들에게 필요하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며 유럽을 위협하고 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중 10개국은 '에너지 부족 조기 경보'를 발령한 단계이며, 독일은 가스 배급제까지 논의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대안으로 원전을 고려하는 상황이 됐다. 이미 프랑스와 폴란드는 각각 신규 원전 14개와 6개 건설 계획을 발표했으며, 체코는 신규 원전 입찰을 개시한 상황이다. 특히 프랑스는 원전이 탄소중립에 필수라고 한다. 세계 최고 원전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협력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국내는 어떤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까먹고 있지 않은가? 알만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헛소리부터 한다. 권력이 좋지...자리 마음대로 줄 수 있고, 폼 나는 게 정치가 아닌가? 그들이 백성의 비명을 들을 이유가 없다.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07.05), 〈김진표 국회의장 ‘임기내 개헌..민생뤼기 대응할 특위 설치하자’‘〉, 대만은 국내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다.

조선일보 김봉기 산업부 차장(07.05), 〈대만 언론의 이유 있는 ‘반도체’ 자신감〉, “지난달 중순 반도체 분야 석학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인터뷰하기 위해 따로 만났을 때였다. 분위기를 풀 겸 이 장관에게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처음 만났을 때 얘기를 먼저 물어봤다. 당시 소장이던 이 장관이 윤 대통령의 안내를 맡았다가 결국 장관까지 발탁된 만큼 가벼운 뒷이야기를 기대하고 던진 질문이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답변 내용은 그리 가볍지 않았다. 이 장관은 “혹시 나중에 이분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연구소에 있는 낡은 장비 1~2개 정도는 새 거로 구해주지 않을까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진짜 열심히 설명했다”며 “학생들은 반도체를 배우겠다고 오는데, 정작 연구소 내 주요 장비 상당수가 수명이 거의 다 된 20~30년 전 것이어서 한번 고장 나면 중고 부품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기업의 분투로 ‘반도체 강국’ 위상을 지키고 있다. 핵심 국가 전략 자산인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성장 제1 엔진이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국내 반도체 산업은 고질적 인력난에 빠져있다. 매년 약 1600명이 필요하지만, 관련 전공 졸업생은 650명뿐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기업에 가장 필요한 석·박사급 인력은 매년 150여 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반도체 인력을 키워내는 대학 현장에서 양질(良質) 교육에 필요한 기본 장비 때문에 속을 태우는 게 우리 현실이다...지난달 30일 대만의 주요 매체인 중국시보와 징주간 등은 자국 TSMC의 경쟁사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1나노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 파운드리 양산을 발표하자, ‘노신재재(老神在在)’라는 표현을 써가며 ‘TSMC는 흔들림 없다’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노신재재는 ‘오랫동안 권좌를 잡은 신은 큰일 앞에서도 여유롭고 차분하다’는 뜻의 대만 속담이다. 3나노가 현재 TSMC의 4나노보다 초미세 공정이 가능한 만큼 시장 흐름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게 됐는데도 대만의 주요 언론 반응은 느긋했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1위인 TSMC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반도체 인력난에 기업과 대만 정부가 힘을 합쳐 적극 대처하고 있다는 자신감도 여기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탁월한 인재들만 뒷받침되면 결국 기술은 쫓아가 추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고 했다....대만 정부는 지난 2019년 국가 차원의 반도체 연구 기관인 대만반도체연구센터(TSRI)를 설립해 집적회로 설계, 반도체 소자 제조 공정 등을 통해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대만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의 교육을 장려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매년 반도체 인재 1만명 확보를 목표로 반도체 학과 정원 규제를 풀고 대학에 1년에 두 번씩 신입생을 뽑는 특혜도 주고 있다. 대만 정부는 해외 유학생들을 국가·연령·전공·경력별로 관리하는 해외 인재 플랫폼도 운영하면서, 자국의 반도체 기업과 이들을 연결해주는 역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