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재무적자 엄격히 다뤄야.

한전 재정 적자는 단순한 적자가 아니고, 이적(利敵) 문제와 관련이 있다. 에너지 정책은 국민 먹고 사는 문제의 기초이고, 국가 산업 전반에 대한 방향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걸 무시하고, 범죄 행위로 축소하려고 한다. 그건 아니다. 脫원전은 공산권 경도에서 출발한다. 같은 맥락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3·9 대선, 4·15 부정선거 등은 거의 헌법 유린 정신에서 그 원인들을 규명해야 한다.

1948년 유엔은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을 했다. 그 정신은 1948년 12월 10일 제 3회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의 세계 선언이다. 세계인권선언은 2차 대전 전야 전 세계에 만연됐던 인권 침해 사태로 대한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유엔 헌장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다.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어느 국가보다 그 정신에 충실했다. 그러나 소련, 중공은 그 정신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6·25 전쟁이었다. 문재인 청와대는 지난 5년 간 헌법 정신을 붕괴시키려고 한다. 이는 뻔뻔한 ‘선민의식’이다. 그들은 헌법 정신을 무시했다. 그리고 민족과 국가를 앞세웠다. 그건 대한민국 간판을 내릴 생각과 일맥상통한다. 물론 文 씨의 생각은 미국, 일본, EU, NATO 국가와 담을 쌓은 일이다. 脫원전 정책도 그 기조에서 나왔다.

조선일보 김영수 영남대 교수(2022.07.01), 〈6·25전쟁이 남긴 ‘자유의 의무’〉, “문재인 정부와 586의 아편은 ‘닥치고’ 평화주의이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아무리 비싸고 더러운 평화도 이긴 전쟁보다는 낫다”(이재명)고 한다. 국민이 북한군에게 살해당하고 불태워져도 “아무것도 아닌 일”(설훈)이다. 귀순 어부 2명은 강제 송환되었다. “사람이 먼저”라는 그 휴머니즘의 실상이다. 이제 북한은 전술핵을 개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종전 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문재인)고 외친다. 문서 몇 장으로 핵도 막을 수 있다는 소리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북한이 “소리만 지르면 현금을 대주는 ATM이었다. 이제 남벌(南伐), 즉 적화통일의 대상이 됐다.”(란코프) 6·25전쟁은 공산주의에 대한 인류의 첫 전면적 투쟁이다. 그 전에는 공산주의의 실체가 흐릿했다. 지식인들은 공산주의에 열광했다. 하지만 6·25전쟁으로 가면이 벗겨졌다. 한국민은 비로소 ‘자유’라는 국가적 정체성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세계도 눈을 떴다. 16국 4만여 유엔군의 피가 한반도의 대지를 적신 까닭이다. ‘자유의 의무’를 위한 숭고한 헌신이었다. “너희가 빚진 것은 없다. 자유 없는 북녘과 세계에 자유를 찾아주고 지키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의무이다.” 한국전에서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었고, 지난 4월 작고한 윌리엄 빌 웨버(97) 미 육군 대령이 남긴 말이다.“

脫원전뿐만 아니라, 지방정책도 그와 상응한다. 조선일보 주형식 기자(07.01), 〈경남 4년 새 공무원 30% 급증..강원도 산하 위원회만 189개〉, 민주노총 설치는 것도 그 기조와 같이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세계 공급망 전쟁에서 벗어나고 싶다. 노동생산성은 전혀 올라가지 않고, 임금은 올라간다. 사회가 불안해 질 수 밖에 없다. 국가 전복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지금 국가 경쟁력은 비교적 노조로부터 자유로운 출구가 지식인 경쟁인데, 그 결과는 대기업의 R&D가 앞서가면서 그나마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 그것도 한계가 있다. 기능이 따라주지 않으면, 모래성이다. 여기에 정치노조가 함께 하면서 계속 문제를 발생시킨다. 자기 역할도 못하면서, 관계성만 강조한다.

조선일보 박순찬·이벌찬 기자(07.01), 〈TSMC(파운드리 세계 1위 대만 기업)보다 빠른 3나노 양산..관건은 품질〉, 기능 측면이 죽어있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3나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정 양산의 문을 열면서, 반도체 업계는 이것이 시장의 흐름을 뒤집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1위’를 넘어 파운드리를 비롯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초격차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최근 유럽 출장에서 돌아온 이재용 부회장은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이라며 줄곧 기술 경쟁력을 강조해왔는데, 삼성이 3나노 상용화를 계기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삼성전자는 이미 고객사를 확보해, 3나노 파운드리 공정으로 만든 고성능 반도체 납품을 시작했다. 삼성이 적용한 3나노 공정은 기존 5나노 공정 대비 소비 전력을 45% 절감하면서, 성능은 23% 높이고 제품 면적은 16% 줄인 것이 특징이다. 3나노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고성능과 저전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차세대 반도체에 필수적인 공정이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는 3나노 공정 매출이 올해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2024년에는 기존 5나노 공정 매출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2025년까지 연평균 85%씩 성장하는 미래 핵심 기술이 된다는 뜻이다. 세계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는 기술적 문제로 양산을 계속 늦춰, 올 하반기 중에나 3나노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업계에선 안정적 수율(생산품 대비 양품 비율) 확보를 관건으로 보고 있다. 삼성이 3나노 양산을 먼저 발표했지만, 제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면 시장을 뒤집기는커녕 고객사의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앞선 4나노 공정에서 TSMC 대비 수율 면에서 밀렸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를 만회할 카드로 ‘3나노 조기 도입’을 꺼내들었다. 삼성 관계자는 “구체적 수치를 공개할 수는 없으나, 수율이 빠르게 올라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전의 脫원전은 다른가? 윤석열 정부는 脫원전 정책 이탈을 축소하고 싶다. 한전 재무적자 엄격히 다뤄야...매일경제신문 전경운 기자(07.01), 〈"자산 팔고, 인력 줄여라"…한전 코레일 등 14곳, 정부 특별관리〉, 문재인 씨 빼고 송사리들만 잡겠다는 의도 아닌가? “정부가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4곳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공공기관을 분류해 정부가 특별관리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향후 이 기관들에 대해 비핵심 자산 매각, 사업 구조조정, 인력·조직 효율화 등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재무위험기관 14곳을 선정하고 특별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사업수익성 악화 기관과 재무구조 전반 취약 기관으로 나눴다. 사업수익성 악화 기관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5개 발전 자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LH 등 9개 공공기관이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은 재무구조 취약 기관으로 분류됐다.”

동아일보 최지선 기자(07.01), 〈尹 ‘보편 가치 지켜야’..美 주도 반중 인태전략 본격 동참〉, 국내 정책과 NATO에서 발표한 것과 전혀 딴판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내에서 적과의 동침을 주문한다.

NATO는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동아일보 최지선 기자(07.01), 〈나토 “中은 가치공유국 아니다”… 中 “아태 교란 행위 중단하라”〉, 여기서 가치는 인권, 자유주의, 시장경제이다. 그들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다시 상기 시킨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중국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나토의 향후 10년 전략을 제시한 신(新)전략개념 문서에서 중국을 “구조적 도전”이라고 처음 규정한 데 이어 직격탄을 날린 것. 이전 전략개념에서 “전략적 파트너”라고 했던 러시아를 “가장 심각한 직접적 위협”으로 적시해 러시아가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나토는 “우리의 가치와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지킬 것”이라고 선언하고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중국의 도전을 막기 위한 공동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냉전으로 탄생한 서방 군사동맹이 북미와 유럽, 아시아를 잇는 가치동맹으로 확장, 재편된 셈이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서방과 러시아 사이 오랜 중립-균형 노선을 버리고 나토 동맹을 선택해 가입이 현실화된 것도 세계 안보 지형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나토는 동유럽과 발트해에 이어 북극권까지 세력을 확장하게 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럽 전역에서 육해공군을 증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