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평화는 굴복 아닌 힘으로 지키는 것‘“

‘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쓰는 집단’이라고 막스 베버는 말한다. 국방, 치안은 국가의 주요 임무이다. 교육은 이를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힘을 쓸 곳에 힘을 빼면 그건 국가를 지킬 의지가 없는 것이다. 6·25 72주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과거를 다시 되돌아 볼 필요가 있게 된다. 물론 그렇다고 자유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과 언론자유를 뭉갤 수는 없는 일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22.06.24), 〈고조되는 北도발 위험…72년 전 오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북한 72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국가 폭력을 강조한다. “북한이 그제까지 사흘 동안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주재하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전방 부대들의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행동계획’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한다. 작전계획 수정, 군사조직 편제 개편 등도 의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전했다. 이태섭 인민군 총참모장이 함경남도 원산에서 경북 포항까지 나오는 작전지도를 걸어놓고 김정은 앞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사진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주목되는 것은 추가된 중요 군사행동계획의 내용이다. 북한이 올해 들어 잇달아 시험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 신형 전술유도무기 등 남한 후방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의 최전방 배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하면서 “전술핵 운용을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사시 남한 내 주요 군사시설 등에 대한 선제타격 지침도 부여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준비가 끝난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에 관한 언급은 없었지만 관련 계획을 승인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종북 근성이 달라진다. 조선일보 권광순 기자(06.26), 〈확 달라진 백선엽 장군 추모식…軍에선 군악대·의장병까지 지원〉, “6·25전쟁 영웅이자 창군(創軍) 원로인 고(故) 백선엽(1920~2020) 장군을 기리는 추모식이 25일 오후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열렸다. ‘잊지 말자 6·25, 지키자 대한민국!’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사단법인 국가원로회의와 백선엽장군기념사업회로 구성된 추모위원회가 준비했다. 이원종(68) 국가원로회의 사무총장은 “백 장군의 영혼이 머물고 있는 칠곡 다부동에서 장군과 6·25전쟁을 잊지 말고 상기하자는 취지로 마련한 행사”라고 말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좌석 300개가 마련됐지만 8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행사보다 3배 가까운 인파가 몰렸다. 올해 행사에는 군에서 처음으로 군악대와 의장병 등을 지원하고 조화도 보냈다. 지난해 정부와 군의 무관심 속에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백 장군을 기리는 자리가 1년 만에 달라진 것이다. 추모식은 헌화 및 분향, 추도사와 추모사, 추모영상 시청, 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천지일보 원민음 기자(06.35), 〈尹 대통령 “평화는 굴복 아닌 ‘힘’으로 지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6.25 전쟁 72주년을 맞은 25일 “평화는 굴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강력한 안보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저와 정부는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국군 및 유엔 참전용사들께서 흘린 피와 땀을 기억한다”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룩한 것”이라고 사의를 표했다.“

물론 국가 폭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당성이 필요하게 된다. 그 원리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근거한다. 정보를 객관적, 공정성에 기초하여 유통할 수 있게 된다. 북한과 다른 점이다. 북한은 김정은 의도대로, 선전, 선동, 동원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르다. 천지일보 홍보영 기자(06.26), 〈“서해 피살, 정권 바뀐다고 결과 바뀌나… 대통령 기록물 공개하라”〉,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피살사건과 관련한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고가 난 것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알고 싶은데 상황에 따라 자꾸 진실이 바뀌니까 안타까울 뿐이죠. 이거를 자꾸 정치로 이용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 기록물이 공개돼서 사실이 좀 명확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북한의 만행인데, 대북정책에 대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자진 월북하다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졌다고 밝힌 해경이 당시 판단을 완전히 뒤집은 결론을 내놓자 정치권에서 이를 두고 ‘전 정부의 책임론’과 ‘전 정권 죽이기’라며 공방이 치열하다. 지난 17일 유족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북한군 내부 교신 내용의 자료 공개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에게 열람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차원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여당은 열람 공개를 연일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에게 압박하고 있으며, 야당은 문 전 대통령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시켜 정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정확한 정보를 다루는 데 논란이 많다. 자유로운 정보 유통에 방해를 받는다는 말이 된다. 동아일보 사설(06.26), 〈‘주 52시간 근로’ 정책 하루 새 두 번 뒤집은 尹〉,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전 경직적인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바꾸는 노동개혁안에 대해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주일에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돼 있는 근로시간 기준을 개편하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대통령이 이를 하루 만에 뒤집은 것이다.“ 또한 국민일보 박세환 기자(06.25), 〈‘주 52시간’도 뒤집혀…거듭된 대통령실-정부 간 엇박자〉, “

정권 출범 초반부터 대통령실과 정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 우려스럽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상 초유의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두고도 대통령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각을 세운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듭된 엇박자에 대해 “부처와 대통령실 간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윤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문란일 것”이라며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통령의 해명이 국민의 반응에 놀라 서둘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사설(09.24), 〈경찰엔 “국기 문란” 검찰엔 “우리 장관”… 이래도 될까〉,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비판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 재가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인사안을 유출했다고 질타한 것이다. 경찰은 대통령 재가 전에 인사를 공개하는 게 관행이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총장 부재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검찰 인사를 단행한 데 대해서는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잘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한 입장도 처음 밝혔다.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면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윤 대통령은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답했다....차기 검찰총장 지명을 50일 가까이 미루고 검찰 인사를 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이 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한 것은 더 문제다. 2년 전 총장 재직 때 인사권을 박탈당한 윤 대통령은 국정감사에서 “저는 인사권도 없는 식물총장”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인사권에 관여하지 못한 총장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은 상식인데, 이렇게 말이 달라져도 되나. ‘윤석열 사단’이 검찰 요직을 휩쓴 인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도 안일하다. 인사 편향에 따른 수사 공정성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능력에 따른 잘된 인사라는 건가.“

싸고도는 검찰에 수장, 법무부 장관에게 문제가 생겼다. 국민일보 권남영 기자(06.25),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한동훈에 “장관 자격없어, 악랄”〉,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내용의 옥중 편지를 썼다. 한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특검 수사 4팀에 합류한 바 있다. 24일 SBS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월 17일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국정농단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두고 “특검팀에 있던 악랄하고 악독한 사람이 어찌 나라의 법을 주무르는 수장이 될 수 있냐”고 언급했다. 그는 “한 후보자가 우리나라 제일의 검사일진 모르나 죄를 만들기 위해 증거를 옭아매는 사람”이라며 “국민을 보호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은 없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또 당시 특검팀에 있던 다른 검사를 가리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했던 모든 일을 실토하지 않으면 삼족이 멸함을 당할 거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의 또 다른 검사를 놓고는 “강압적인 수사를 해 본인이 묵비권을 행사했다”면서 “그런 검사들이 측근인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직에 내정된 것이 소름끼친다”고 했다. 최씨는 “통합과 화합보다는 정쟁과 수사정국으로 휩싸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특검팀의 재부활은 결코 국민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