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정치’에서 복지.

4050세대는 ‘틀딱’이란 말을 쓴다. 틀니를 끼워 딱딱거린다는 소리이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60대 이상 68.4%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부노 청년’들이 혁명을 일으킨 것이다. 그게 단순한 산업화의 향수 때문일까? 아니라면 하나의 방법으로 ‘틀니 정치’와 복지를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게 된다. 생리 리듬 상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청년이고, 그들은 노동자로 잡을 수 있다. 세대의 개념과 복지를 함께 엮을 필요가 있다.

복지는 우선 돈이 있어야 복지가 가능하다. 60〜70% 무역에 의존하는 국내의 경우 투자가 되어야 한다. 최근 국가는 세계 공급망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 그렇게 하려면 외국인의 투자가 필수적이다.

586 정치는 외국인을 몰아내는 정치를 했다. 중앙일보 강남규 기자(2022.06.17), 〈전쟁의 벼랑끝 세계 경제...그 끝은 스태그플레이션’〉, 586 운동권 세력은 말로 평등, 복지라고 하는데 복지와는 다른 정책을 편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매니저 레이 달리오 회장은 1949년 미국 뉴욕 퀸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재즈 음악가였다. 달리오는 롱아일랜드대를 졸업한 뒤 하버드 MBA 코스를 마쳤다. 그가 주식에 손을 댄 시기는 12세 때였다. 골프장 캐디로 번 돈으로 주식을 사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고등학교 때 그의 포트폴리오 규모가 수천달러에 이를 정도였다. 대학을 졸업한 뒤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장내 트레이더 등으로 일하다 75년 브릿지워터를 세웠다. 젊은 시절 그는 아주 공격적으로 베팅하다 파산하기도 했다. 그는 『변화하는 세계질서』에 앞서 개인의 삶과 인생·투자철학을 담은 『원칙(PRINCIPLES)』을 발표했다....투자할 나라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지금은 (고수익보다는) 안전한 투자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는 시기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있다. 국가별 차이도 아주 크다. 나는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어떤 국가에 투자할지를 결정한다. 첫째, 재정적으로 튼튼한 곳이다. 어느 나라가 수입이 지출보다 큰지, 대차대조표가 튼튼한지를 살펴본다. 둘째, 내부 갈등의 정도다. 내부 갈등이 심한 나라에 투자하면 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야 한다.” 셋째 기준은 무엇인가. “전쟁의 위험에 처해있는지, 달리 말해 중립적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요즘 같은 시대에 중립적인 나라가 괜찮다. 그리고 세 가지 기준 외에 경제의 자립 정도도 살펴본다. (중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자급자족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국가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 돈을 많이 사용한다.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게 마련이다. 인플레이션은 당장 하층계층의 복지가 엉망이 된다. 인플레이션은 취약계층의 독이 되는 것이다. 세계일보 사설(06.19), 〈美연준 ‘자이언트 스텝’에 정부는 선제적 대응 나서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5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8.6% 올라 40년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 폭을 기록하자 28년 만에 최대 폭의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7월 회의에서도 0.50%포인트 또는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연준은 1.50∼1.75%인 기준금리 수준이 올해 말 3.4%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월에 내놓은 2.8%에서 1.7%로 낮췄고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4.3%에서 5.2%로 올렸다. 물가를 잡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이 담겼다.....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재정·통화·금융 당국 수장들이 어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금융·외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물가에 더욱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용과 함께 공급 측면의 원가 부담 경감, 기대인플레이션 확산 방지 등 다각적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사상 첫 ‘빅스텝’(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5.4%로 1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0.00∼0.25%포인트로 줄었기 때문이다. 한두 달 내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이 현실화하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되면서 원화 가치가 하락해 수입물가를 끌어올리고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이미 한은의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5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3.6% 상승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36.3%나 올랐다.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돈이 없으면 기술력으로 버티어야 한다. 국내 기술력은 점점 꼬꾸라진다. 국민일보 송태화 기자(206.19), 〈‘출장 끝’ 이재용 귀국… “첫째, 둘째, 셋째도 기술”〉, 박정희, 전두환 정부 이후 기능한국은 포기했다. 그 기능은 중국인들이 세계의 공급망을 독차지 한다. “유럽 출장을 마치고 18일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이라며 기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전세기 편을 이용해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노타이에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의 그는 출장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좋았어요”라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번에 고객들도 만날 수 있었고, 유럽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들도 만날 수 있었다”며 “또 우리 영업 마케팅 고생하는 친구들도 만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출장지에 대해 언급하면서 “헝가리의 배터리 공장도 갔었고 BMW 고객도 만났다”며 “하만 카돈도 갔었고, 자동차 업계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이 부회장은 출장 성과로는 “ASML과 반도체연구소에서 차세대, 차차세대 반도체 기술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못 느꼈는데 유럽에 가니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훨씬 더 느껴졌다”며 “시장 여러 가지 혼동과 변화와 불확실성이 많은데, 저희가 할 일은 좋은 사람 모셔오고, 또 우리 조직이 예측할 수 있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교육은 기능, 즉 손재주를 쓸 없게 만든다. 여성들도 어릴 때 정교한 손바느질 할줄 모른다. 지금 고졸 취업여성은 삼성 반도체 육성시킬 대 그 여공들이 아니다. 기능 없이, 고급기술을 높일 수 없다. 기능, 기술, 연구 등은 함께 간다. 그 중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 1987년 이후 정치광풍문화는 차분함과 정교함을 상실하게 했다. 경향신문 사설(06.17), 〈중대재해법 개정한다는 여권, 산재공화국 오명 잊었나〉, 이건 정치적 문제 이전이고, 기술 발전이 근본적 문제이다. 늦게 배운 기능은 사고뭉치로 변한다. 교육이 갈수록 현장과 멀어진다. 그 결과 산업재해는 세계 1위로 복지는 저만치 멀어져 간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정부도 지난 16일 향후 5년간 추진할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하나의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은 시행에 들어간 지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다. 법을 시행한 뒤에도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와 여당이 한목소리로 중대재해법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손댄다니 당혹스럽다. 법 제정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국민의힘 개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충분한 조치를 했음에도 산재가 발생한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시킨 명분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최고경영자 등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기업이 활동하는 데 불필요한 애로를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결과적으로 경영계 편만 들어주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친기업·반노동 정책으로 과연 노동자들의 산재를 어떻게 막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586 운동권 세력은 복지, 평등이라는 이유로 호들갑을 떨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청와대의 복지의 비교가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생애주기적 복지’를 주장한 반면, 문재인 청와대는 복지정치 그 자체를 말했다. 이례적 분류에서 그 근거를 살펴보자. 부노(父老)들이 모임에 가면 ‘청년’이 60살이다. 환갑 나이가 청년이라고 한다. 그들은 단단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청년이다. 그들은 풍부한 노동력 인구로 분류 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나이든 청년에게 복지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다. 중앙일보 박한슬 약사·작가(06.19), 〈틀니의 정치〉, 틀니를 무료화하니, 빈곤층 노인이 곧 일할 수 있는 청년이 되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60〜70에서 보수 몰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이준석, 권성동 표라고 한다. 그렇지 않다.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당의 참패로 끝났다. 투표율 50%인 무관심 선거의 승패를 가른 건, 출구조사 기준 67% 수준의 투표율을 보인 노령층의 적극 투표 덕분이란 해석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런데 일부 민주당 지지층은 이런 상황을 비꼬아 기표소에 도장과 투표용지 대신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롱을 내놓는다. 조건 없이 보수정당만 찍는 ‘틀딱’들의 투표를 막아버리잔 식이다. 그런데 노령층의 지지는 생각과 달리 그리 무조건적이진 않다. 노인들은 실제로 보수정권에서 구강 건강 혜택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박근혜 정부는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임기 중에 꾸준히 밀어붙였다. 2013년엔 부분 틀니, 2014년에는 임플란트, 2015년에는 전체 틀니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시작했고, 2016년부터는 관련 정책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인구도 65세 이상으로 하향되어 법적으로 노인인 인구는 모두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임기 첫해인 2013년경엔 40.9%이던 저작불편감이 2020년 기준 27%로 떨어지는 엄청난 장기 성과를 낸 것이다. 단순히 지지층 챙기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소득에 따른 건강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영역 중 하나가 구강 건강이라는 걸 고려하면 이런 시비도 힘을 잃는다. 이가 모두 빠진 상태를 뜻하는 무치악 비율은 2020년 기준 소득 최하위군인 1분위에서는 4.1%였던 반면, 소득 최상위군인 5분위에서는 1.1%에 불과했다. 같은 노인이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치아 손실률이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 보건 분야에서는 흔한 건강 불평등이고, 치료 비용이 큰 질환을 가난한 이들이 주로 앓는 상황을 해결해주는 건 복지의 올바른 실현이다. 이처럼 틀니는 노인들이 보수정당에 몰표를 줘 쟁취한 성과물에 가깝다. 지지층에서 복리 증진을 요구하면, 정치인은 정책으로 화답하는 건강한 구조다. 그런데 정작 노인들의 정치적 경직성을 조롱하는 이들이 노인보다 더 기이한 행태를 보이는 게 놀라울 뿐이다. 노인들은 본인을 위해 틀니라도 얻었지만, 팬덤 정치에 몰입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체 누굴 위해 무엇을 얻어내려는 것일까. 어쩌면 그걸 모르는 게 진짜 패배의 이유일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