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尹 X 파일도 있다.”

尹 대통령은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관여 말라.‘라고 했다. ’우리끼리‘ 좋아하는 국회, 청와대 근처에 있던 공직자가 야단이 났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잠을 설치게 되었다. 이참에 그 많은 국회 특권을 폐지하고, 미국, 나토국가와 같은 국회의원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임금피크제‘, ’안전운행제‘ 등도 다 특권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노동자는 특권을 가지면 불법이고, 국회는 특권을 계속 가져야 된다는 말인가? 국회부터 특권을 내려 놓고, 노동자에게 법 지켜라 말할 필요가 있다.

국정원의 움직임은 권력의 움직임과 직결된다. 동아일보 강경석 기자(2022.05.26), 〈김규현 “尹대통령이 국내정치 관여말라고 엄명”〉,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이 특수활동비 관련 불법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국정원 내에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조직을 완전히 해체했다”며 “특수활동비 항목을 없애고 (국회) 정보위에 예산 사용 내역을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대해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할 의지는 거의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앞으로 ‘국내 정치에 관여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까마귀 나니 배 떨어진다.’라는 식으로 과거 문제가 붉어졌다. 동아일보 장관석 기자(06.13), 〈박지원 “尹 X파일도 있다” 여권 “저러는 의도가 의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정치인과 기업인, 언론인 등의 존안(存案) 자료를 뜻하는 이른바 ‘국정원 X파일’의 존재를 언급한 것을 두고 여권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정원장의 입이 이토록 가볍다”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내세우려는 태도”라고 성토했다. 국정원까지 나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하자 박 전 원장은 “앞으로 공개 발언 시 유의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직 국정원장의 입이 이토록 가벼울 수가 있느냐”면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밖에 이야기하면 어떤 조치를 당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저러는 의도가 의아하다”고 반발했다. 이어 박 전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공개하고 싶으면 하라고 해라. (법 위반으로) 교도소에서 보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원장은 10일 CBS 라디오에서 “국정원에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들 존안 자료, ‘X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X파일의 내용에 대해 “정치인은 ‘어디에 어떻게 해서 돈을 받았다더라’, ‘어떤 연예인과 섬싱이 있다’ 이런 것들”이라며 “공개되면 이혼당할 정치인이 상당할 것”이라고도 했다. 11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자료도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 등 현 정부 정치인의 파일 존재를 묻는 질문에 “국정원법 위반하면 제가 또 감옥 간다. 한 번 갔다 왔으면 됐지 또 가야겠느냐”며 “그러니 디테일하게는 얘기 못 하지만 근본적으로 있다”고 답했다.“

Skyedaily 조정진 편집인·주필(06.13), 〈그는 왜 한국에서 미국으로 망명했을까〉, “김대중정부 때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에 거액을 전달한 혐의로 처벌받았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퇴직하며 엉뚱하게 ‘국정원 X파일’을 소환했다. “국정원이 언론인·정치인·기업인 등 주요 인사들의 정보를 모은 ‘존안자료(X파일)’를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 60년 치가 남아 있다”고 폭로했다. ‘모든 직원은 재직 중이나 퇴직한 후에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는 국정원직원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국정원 X파일을 처음 폭로한 이는 미국으로 망명한 국정원 대공정책실장 보좌관을 지낸 김기삼 씨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 전신)에 들어간 김 씨는 명문대 출신답게 뛰어난 능력과 성실함으로 핵심 보직에서 맹활약했다. 하지만, 그는 2000년 10월 조기 퇴사하고 이듬해 미국으로 건너가 2003년 미 국토안보 산하 뉴저지주 망명사무소에 가족과 함께 망명을 신청했다. 2004년에는 뉴욕주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 법조인으로 생활하고 있다. 김 씨가 2003년 1월 국정원 X파일을 근거로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공작과 반역적인 비밀 대북 뒷거래’를 폭로하자 국정원은 “김 씨는 성격이 불안정해 정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조직 부적응자였고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은 하위직을 수시로 옮겨 다녔으며, 금전을 목적으로 폭로했다”고 발표했다....필자와 깊은 신뢰가 있는 김 씨가 폭로하려 한 진짜 내용은 단순한 국정원 도청이나 정치인 사생활·정치자금, 경제계의 뇌물, 언론인의 기사 뒷거래 등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라는 국가관이 확실한 김 씨는 “검찰이 압수한 녹음테이프(X파일) 내용은 대한민국 존립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안기부가 작업한 전모가 드러나면 정치권은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로 올라가는 보고서 작성이 주요 업무였던 김 씨의 폭로 하나하나는 매우 신중하다....자신의 X파일 폭로로 국정원 산하 정보수집팀(미림팀) 공운영 팀장이 자해를 시도하자 김 씨는 “죽어야 할 사람은 공 팀장이 아니라, 국민을 속이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조국을 반역한 몇몇 정치 지도자와 그들에게 부역한 무리들”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게 무의미한 40∼50년 전의 과거사가 아니라, 4∼5년 전의 중대한 일이나 제대로 조사하라고 충언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씨가 말하고자 하는 ‘조국을 반역한 정치 지도자들’은 누구이고, X파일 전모가 밝혀지면 왜 정치권은 해산해야 할까. 김 씨는 노무현정부 시절 자신이 지득한 X파일 중 ‘북한과 내통하는 정치인’ 등 소위 간첩이라 할 수 있는 고위급 인사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싶어 했다....그래서 2005년 MBC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와 접촉했는데, 진실이 알려지는 걸 두려워한 정권과 정보기관 내 종북세력이 ‘삼성 X파일’을 터트려 외려 김 씨를 삼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 내려한 파렴치범으로 몰았다. 김 씨가 폭로한 미림팀의 존재 이유를 알면 진실과 가까워진다. 미림팀은 1991년 9월부터 1998년 11월까지 국정원이 간헐적으로 운영한 비밀 정보수집팀이었다. ...미림팀이 수집한 자료 중 일부가 유출돼 ‘돈벌이·협박’ 용으로 악용된 건 분명 잘못된 일이다. 법적 처벌도 받았다. 하지만, 미림팀 재건의 원 목적인 ‘북한과 내통하는 국내 인사’ 증거 수집은 유효하다 하겠다. 김기삼 씨가 조국을 등지면서까지 알리고자 했던 진실이다. 12년 전 김씨는 필자에게 “기회가 되면 귀국해 진실의 전모를 밝히고 싶다”고 했다.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김 씨의 귀국과 증언이다.“

문재인 정권 586 운동권 세력, 특히 국회의원은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그게 다 ‘우리끼리’ 좋아하다 생긴 일이다. 같은 맥락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공과 대만 등도 민족주의, 국가주의를 앞세우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그들은 앞으로는 ‘우리끼리', 뒤로는 신분제 고착화이 형세이다.

요즘 북한이 좌불안석이다. 김일성 유훈통치가 어렵게 될 전망이다. 북한은 미사일, 핵무기만 강조했는데, 미사일 ‘소나기 발사’를 하니, 한미 군은 대응 미사일을 발사했다. 핵무기가 발사하자말자 원점 타격 당하게 생겼다. 하늘에는 F35 A 20대가 동시에 출격했다. 15분이면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킬 기세이다.

북한도 달라져야 한다. 북한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국내도 사회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분집단이 아니라 노동으로 세계시민주의에 동참하는 일이다.

중앙일보 오종남 서울대 과학기술최고과정 명예 주임교수(06.13), 〈직업 차별은 시대착오…좋아하는 일 하는 분위기 만들자〉, “‘직업에 귀천 없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직업에 따라 서열을 매기고 차별을 하는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2017년 국내 한 취업 포털업체가 성인 남녀 223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52.1%가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응답을 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이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가치관에 기인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가치관에 의해 선비인 사(士), 요즘으로 치면 정·관계 인사는 귀하게 여겨 우대하고 農(농부)-工(장인)-商(상인)의 순으로 존비(尊卑)가 결정되었다....이제는 ‘사농공상’이라는 말을 직업상의 계층 구분이 아닌 ‘역할’을 구별하는 용어로 사용하면 좋겠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2500년 전 출간된 『논어(論語)』를 되새김해본다. ‘안연편(顔淵篇)’에서 제(齊)나라 경공(景公)은 공자에게 ‘정치’를 묻는다(齊景公 問政 於孔子). 이에 대한 공자의 답은 간단명료하다.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에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그건 바로 기업은 기업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각자 자기 위치에서 소임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충분히 인정받고 존중받는 풍토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다. 특히 기업인의 의욕을 북돋워 주는 분위기는 매우 절실하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과 당당함으로 임하면서 직업과 무관하게 서로 존중할 때 ‘직업에 귀천 없다’는 말은 그 빛을 발할 것이라 믿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은 물론, 사회와 국가 차원의 행복 지수도 높아지고, 국가 발전의 동력도 더욱 강해지지 않겠는가?”

국회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공기업도 제정신을 갖고 살아야 한다. 매일경제신문 이희조, 송광섭 기자(06. 11), 〈공공기관 11곳 부채 '경고등'…경영평가 반영땐 기관장 해임 가능〉, 그 부채 국민에게 전가시키지 않겠지...“정부의 이번 재무위험기관 선정에 대해 공공기관 안팎에서는 '기관장 물갈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재무위험기관을 상대로 재무건전성 개선 정도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는 재무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그 결과는 기관장 해임까지 가능한 경영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기재부는 경영평가에서 아주 미흡(E) 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미흡(D) 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의결을 거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1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다음달 발표하는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의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되는 재무위험기관의 재무 상황이 향후 1년간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내년 경영평가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이 방안이 확정된다면 재무위험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 정도는 앞으로 매년 경영평가 항목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더불어 민주당도 바뀌겠다고 한다. 문화일보 송정은 기자(06.12), 〈민주 우상호 “강력한 야당 위해 의원들 실력 더 키워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12일 오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강력한 야당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저의 고민은 국회의원들이 실력을 조금 더 키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실력으로 승부하는 강력한 야당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 일들을 2개월 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일정하게 토대를 만드는 것까지 성공한다면,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민주당은 재탄생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또 “인신공격, 흑색선전, 계파 분열적 언어를 엄격하게 금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한재영·이선아 기자(06. 13), 〈 "K바이오, 큰 물서 놀 실력 된다"…美에 잇단 신약 R&D 전진기지〉, 당분간 우리끼리는 접을 필요가 있다. 그런 인사는 철저히 배격할 필요가 있게 된다. ““국내 벤처캐피털(VC)이 미국에 바이오 투자 전용펀드를 조성한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신약 후보물질 가운데 미국에서 성공 가능성이 큰 후보물질에 투자하는 펀드다. K바이오의 미국 진출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V인베스트먼트는 미국에 1억달러(약 1280억원) 규모의 바이오 투자 전용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제약회사와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금 유치 작업을 하고 있다. ‘토종’ 벤처캐피털이 제약·바이오 분야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독자적으로 바이오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V인베스트먼트의 구상은 이렇다. 미국에 신설 법인을 세우고, 여기에 국내 바이오벤처가 발굴한 유망 신약 후보물질을 기술이전한다. 신설 법인이 후보물질을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인건비 등에 펀드 자금을 활용한다. 유망 후보물질을 보유한 이 회사를 기업공개(IPO)하거나 인수합병(M&A)시키는 게 목표다. 국내 바이오벤처는 이 펀드 자금으로 미국 진출이 가능해지고 투자자는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