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자유주의 시장경제 복원 될까?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헌법정신이다. 헌법정신에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규정한다. 민주노총의 ‘촛불혁명’으로 이 헌법정신은 붕괴되었다. 자유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폭력, 힘, 권력이 들어앉았다. 물론 그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지고, 폭력에 의한 경찰국가, 즉 빚나간 국가주의가 자리를 했다. 시장은 쇼윈도에 저장한 장식품에 불과하다.

그 체질이 쉽게 바꿔지지 않는다. 말만으로 되지 않는다. 文 정권의 경찰, 검찰, 법원, 헌재 등은 정권의 충견들이었다. 그들은 경찰국가(Garrison State)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다. 자유주의에서 독버섯처럼 나타난 국가의 형태이다. 다른 꼭 같은 형태가 러시아, 중공, 북한의 빚나간 국가주의이다. 즉 사회주의이다.

북한은 생명, 자유, 재산 등 국민의 기본권이 김정은 소유물이다. 그게 현실로 나타난다. 그들에게 계약이라는 것이 없다. 동아일보 최지선 기자(2022.06.10), 〈RFA “김정은 하사 교복 만들려 개성공단 가동”… 정부 “합의 위반”〉,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설비를 무단으로 가동해 교복과 내수용 의류를 생산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통일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에 대한 일방적인 침해는 남북 간 관련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8일(현지 시간) RFA에 따르면 북한 황해북도 간부 소식통은 “지난주 초 도 피복공업관리국 간부와 함께 개성공단 안에 있는 의류공장에서 생산하는 학생들의 여름 교복 중 완제품을 모두 컨테이너에 싣고 황해북도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또 “3월부터 남조선 기업들이 운영하던 개성공단 안의 봉제 시설과 재단 설비 등을 중앙의 허가를 받고 가동하고 있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미상의 차량 움직임을 포착하고 북한에 질의한 바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설비를 무단 가동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4월 26일과 5월 9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질의했지만 북한은 답변하지 않았다.“

문재인 청와대는 자신의 빚나간 국가주의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멀쩡한 사람을 가두고, 멀쩡한 한전 부수고, 코로나19로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을 박탈하고, 재산도 연금사회주의로 기업을 옥죄었다. 그는 국민의 기본개념, 즉 헌법정신이 철저히 무시했다.

동아일보 강성휘 기자(06.10), 〈文, 中관련 책 추천… “혐중정서는 美기획” 담겨 정치권 “尹정부의 대중외교 정책 우회적 비판”〉, 물론 헌법적 가치 하에서 균형감각도 필요하다. 아니면 엉뚱한 선전술, 교란술, 즉 헛소리를 하는 것이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이 9일 김희교 광운대 교수가 쓴 ‘짱깨주의의 탄생’을 소개하며 “이념에 진실과 국익과 실용을 조화시키는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대중(對中) 외교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도발적인 제목에, (내용이) 매우 논쟁적”이라고 책을 소개하며 “중국을 어떻게 볼지, 우리 외교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다”고 썼다. 이어 “다양한 관점 속에서 자신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며 “이념에 진실과 국익과 실용을 조화시키는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짱깨주의의 탄생’은 한국 언론 등이 중국을 독재 국가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서구식 민주주의 관점에 입각한 시각이라는 비판을 담고 있다. 김 교수는 중국 푸단대에서 중-미 관계사로 박사 학위를 받은 학자다. 그는 책 서문에 “고양된 혐중 정서의 밑바탕에는 전후체제의 위기와 미국의 회귀적 체제 기획이 숨어 있다”며 “(중국인을 낮춰 부르는) ‘짱깨’라는 표현 역시 서구 인종주의가 지닌 혐오를 그대로 품고 있다”고 썼다.“

尹 정권도 벌써 빚나간 국가주의에 벌써 함몰되고 있다.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06.10)< 〈尹, 쾌속질주 속에 움트는 일방적 리더십의 징후〉, “오늘로 취임 한 달.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 한미 정상회담, 지방선거 승리 등등 쾌속질주를 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위험한 조짐들도 엿보인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일방적 리더십의 징후다. 그제 윤 대통령의 “민변 도배” 발언은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낸 뒤 초보 정치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아슬아슬한 심정으로 응원하던 국민들로 하여금 “어이구” 소리가 절로 나오게 하는 실언이었다. 지방선거 직전에 이런 발언이 나왔다면 접전지의 승패가 상당수 뒤집혔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강경지지층은 사이다라고 시원해할지 모르지만 새 정권의 소명을 망각한 발언이다. 문재인 정권은 반면교사이지 비교 대상이 아니다. 국민은 문 정권 내내 점철된 내로남불, 몰상식을 떨쳐 없애고 상식을 회복하라고 정권을 바꾼 것이다. 상대적으로 덜 비상식적이고 덜 내로남불이면 되는 게 아니다. 물론 좌파 시민단체와 운동권 출신 왕국으로 정권을 변질시킨 문 정권의 인사와 새 정부의 검찰·기재부 중용은 의도와 퀄리티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문 정권은 평생 제대로 된 경제활동에 참여해본 경험 조차 없이 낡은 좌파 이념 활동만 해온 이들의 밥그릇을 챙겨주며 이념 실험 멍석을 깔아줘 나라의 기둥을 갉아먹었다.

이에 비해 새 정부가 검찰과 기재부 출신을 대거 기용한 것은 전방위적 위기관리를 제1미션으로 삼아야 하는 첫 내각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과 좌파 정권 5년 적폐의 청산, 새로운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검사 출신 금감원장도 서민을 울리는 금융기관의 횡포를 방지할 시스템을 구축해 보겠다는 의도라면 효율적 인선일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국정원 기조실장, 법제처장 등등 검사가 아니어도 될 자리에 검찰 출신을 너무 많이 등용한 원죄에 있다. 특히 사적 인연이 있다면 일부러라도 배제했어야 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검찰총장 출신이면 “너무 역차별한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검찰 출신을 덜 쓰는 게 상식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였다.“

尹 정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동아일보 김재형 기자(06.10), 〈車-철강-조선, 올 하투 심상찮다〉, 중앙일보 성지원 기자(06.10), 〈화물연대 파업 길어지자..여당, 안전운임제 연장 만지작〉, 민주노총 세 불리기가 어른거린다. 박근혜 정부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눈앞에 전개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6.10), 〈화물연대 파업, 경제적 손실과 피해 끝까지 책임 물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운송 거부에 나선 지 만 사흘이 지나면서 전국 산업 현장이 아수라장이다. 완성차·레미콘 공장이 멈춰 서고, 부산·인천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줄어든 데 이어, 어제는 반도체 원료업체 운송까지 봉쇄될 지경에 이르렀다. 올해 말로 다가온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그대로 시행하지 말고 더 연장해 달라는 게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다. 하지만 화물연대의 요구가 얼마나 적정한 것인지, 안전운임제는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화물차주는 근로자 신분인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 복잡한 사정을 들여다봐야 이번 사태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설립필증을 교부한 공식 노조가 아니라는 얘기다. 운송회사와 계약을 맺는 개인사업자(화물차주)들의 권익단체일 뿐이다. 택배기사와 대리점 관계처럼 화물차주도 운송회사와 개별적 계약을 맺는다. 화주(貨主)가 고용하고, 화물차주가 고용당하는 게 아닌 것이다. 일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라고 볼 수는 있다. 다만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원이어서 노조라는 착시를 일으킨다.”

시장경제 물건너 가는 것이 아닌가?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파업이 7일부터 시작되었다.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라는 요구가 크다. 조선일보 주성호 기자(06.09), 〈‘트럭기사 개인사업자인데..통신·세차비까지 대줘야’〉, “이 법은 2018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년(2020~2022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그 결과 화물 운송을 맡기는 화주(貨主) 측은 ‘현행 제도는 개인사업자인 화물차 기사에게 과도한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라며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안전운임제가 적용된 이후 화물 운임비가 급격히 올랐다는 것이다.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은 작동을 멈추고, 文 정부 청와대와 국가가 앞장서 권력, 즉 폭력을 제공 꼴이 되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는다.

물론 화물연대 뒤에는 민주노총이 있고, 그 가지에 특수고용노동자가 있다. 그들은 2017년 문재인 대선공약에 50만 특고를 집어넣어 명문화했다. 그들은 코로나19 지원금 때에는 자영업자 신분으로, 파업 때는 노동자 신분으로 변해있다. 그들에게 노동3권, 고용보험, 산재보험, 해고금지까지 주도록 했다(유튜브, 시대정신연구소, 06.08).

필자는 박근혜 정부의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복원 될까?라는 질문을 한다. 민주노총, 한국노총도 그 가입자가 박근혜 정부 때 10%, 문재인 정권 때 14.2%까지 육박한다. 노조의 세상이 도래되었다. 결국 물류산업이든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이룰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 논의는 큰 시장, 작은 정부로 노동 유연화, 고임금·강성노조 대신 노동생산성 향상을 요구한다. 더욱이 공장이 빚나간 국가주의 혁명기지까지 맡고 있으니, 세계 공급망 경쟁은 물 건너 된다. 그 결과 작업장의 ‘잉여가치’가 아니라, 기업을 죽이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교환의 헌법정신을 망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