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좌에서 우로 교체된 것인가?

좌든 우든 이념과 코드로 문제를 해결하면 과학적 분석이 불가능하다. 과학적 분석이 불가능하면 모든 사회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다. 좌파 포이어바흐(Feuerbach)는 추상적인 사고를 거부했다. 그는 실전으로 감각적 세계의 인지를 거부하고, 인간 감각의 행위에 관심을 두었다.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면 우파는 기술적 합리성(technical rationality)과 가치합리성(value rationality)를 확실히 따질 필요가 있다.

문재인 청와대는 사실조작이 심했다. 통계란 통계는 맞는 것이 별로 없다. 양산 사저가 소란스러운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중앙일보 김남준 기자(05.31),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정재훈 한수원 사장 결국 교체한다.〉, 조선일보 전수용 산업부 차장(05.31), 〈한전은 자선사업가인가〉, “한전은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서 소비자에게 절반 가격에 판다. 그래서 작년 5조8000억원 영업손실을 냈다. 올해는 1분기에만 7조8000억원 적자다. 역대 상장사 통틀어 최악의 실적이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7.3%다. 100원짜리 물건을 47원 손해 보고 팔았다는 얘기다. 한전이 올 들어 채권을 찍어 빌린 돈은 이미 작년 한 해 치를 넘겼다. 연간 이자만 2조원 넘게 내야 한다. 하루 63억원꼴이다. 올해 20조~30조원 적자를 내고, 내년엔 자본잠식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만한 적자를 내고도 멀쩡한 기업은 없다. 그런데도 한전은 반값 세일을 계속할 참이다.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이런 착한 회사가 또 있을까 싶다.”

국제 무역도 이념과 코드이다. 천지일보 김정필 기자(05.30),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 韓 핵심 수입품 75% 중국산〉, “지난해 11월 전후로 대한민국이 ‘요소수’ 문제로 허둥댄 적이 있었다. 화물트럭 같은 디젤(경유)차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수의 중국발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물류 대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는 호주와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요소 수출이 제한되며 발생했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고 작동됐더라면 크게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국 편중 현상을 해결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핵심 수입품목 10개 중 8개가 중국산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산업연관 분야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용 원자재에 속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한국경제 산업 핵심 물자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이고, 수입 경쟁력이 열위인 품목 중 수입금액 규모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228개 품목을 ‘관리가 필요한 핵심 수입품목’으로 제시했다. 228개 중 중국산 품목이 172개로 75.5%를 차지했고, 일본산 품목은 32개(14.0%), 미국산 품목은 24개(10.5%)였다.”

임금피크제도 말이 많다. 기술합리성도, 가치 합리성도 아니다. 그렇다고 과학적 사회주의도 아니다. 정부와 노동자는 한통속이 되어 상식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다. 원래 취지는 청년 실업해소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청년 실업은 고사하고,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에 바빴다. 문화일보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05.30), 〈임금피크 根源(근원) 도외시한 대법원 판결〉, “나이 60세 언저리에 있는 직장인들의 급여가 당분간 좀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임금피크제에 대해 대법원이 부분적이지만 무효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예를 들어 55세) 이후부터 급여를 낮춰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판결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이 무효라고 했다. 합리적 이유가 애매하므로 기업으로선 난감하다. 특히, 여러 눈치를 봐야 하는 대기업들은 예전처럼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판결로 인해 장기 근속자의 급여가 올라갈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퇴직 압력이 높아지고 기업은 신규 채용을 줄일 것이다. 청년 고용도 감소할 것이다. 해결하려면 판례를 변경하거나 국회가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임금피크제는 근속 연수에 따라 급여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연공형 급여 제도 때문에 도입됐다. 문제는, 급여는 올라도 근무 성과가 같이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40세 정도까지는 경력이 늘수록 대체로 일의 성과도 높아지지만, 그 후부터는 그러리란 보장이 없다. 특히, 50세가 넘어가면 나이와 성과는 오히려 반비례한다. 생물학적으로 몸과 마음이 늙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부를 게을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OECD가 수행한 성인역량조사(PIACC)의 연령별 문해력 점수 차는 그 현실을 잘 말해준다. 우리나라 청년층(16∼24세)의 문해력은 OECD 회원국 중 4위로 상당히 높다. 하지만 나이와 더불어 급격히 하락해 55∼65세는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권으로 떨어진다. 원인은 공부를 게을리하기 때문이고 결과는 낮은 생산성이다. 그런데도 급여는 높아지니 심각한 병리 현상이다.”

한편 이념과 코드 정치 하지 말라고 한다. 조선일보 김윤덕 주말뉴스 부장(05.31), 〈청년 여성 정치의 가능성 보여준 박지현의 ‘불꽃’〉, “스물여섯 살 박지현이 지난 1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대위에 합류했을 때, 2030 여성 표를 노린 청년 정치인의 영입이라고만 생각했다. 대선 패배 다음 날 그가 공동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을 땐 파격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민주당 특유의 ‘정치쇼’라고 여겼다. ‘N번방 사건’을 최초 보도한 주역이지만 정치 경험은 ‘1도’ 없는 20대 여성이 거대 야당의 구심점이 될 거라 기대한 사람은 없었다....그러나 박지현의 행보는 예상을 빗나갔다. 누구의 아바타도 아닌, 당에 균열을 내는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안희정 부친상에 화환을 보낸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사를 구분 못한다 비판하고, 조국·정경심 부부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으며, 민주당이 총력을 다해 추진하던 ‘검수완박’에 “과연 국민의 최고 관심사인가” 쓴소리 했다. 최강욱 의원의 ‘짤짤이’ 발언에 대해서는 “당이 성폭력 사건으로 고통을 겪었는데도 (징계를) 미룬다” 개탄했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586 정치인은 용퇴해야 한다”고 몰아쳤다.“

윤석열 정부도 전임 청와대와 다른 구도를 기획하고 있다. 이념과 코드 정치 않겠다고 한다. SkyeDaily 장혜원 기자(05.31), 〈文정부서 사라진 ‘북한군=敵’ 개념, 尹 취임 즉시 ‘등장’〉,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교육 자료에서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 적이라는 개념이 다시 등장했다. 30일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현 정부 국정 과제에 장병 정신 전력 강화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며 “그 목적으로 이번에 관련한 내용을 작성했고 5월 둘째 주부터 관련 내용을 교육했다”고 밝혔다....한편으로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가 문재인정부 당시 ‘천안함 폭침 사건’에서 재조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인람 당시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재조사결정을 내렸단 감사원 결과가 나왔다. 29일 감사원의 ‘천안함 재조사 과정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온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2020년 9월7일 진상규명위에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재조사해달라는 진정을 냈고 이를 사무국이 각하했음에도 이 전 위원장은 ‘신씨의 진정을 받아주라’고 지시하여 실제 접수가 됐다. 감사원은 “진상규명위에서 진정이 반려됐다가 다시 접수된 건 천안함 사건이 유일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무슨 일인가? 검찰인사에 대해 말이 많다. 이래다 꽃 보직인은 ‘윤석열 사단’ 검찰출신으로 다 채울 전망이다. 검찰도 아닌, 법무부가 앞선다면 문제가 있다. 견제할 기관에서 행정력이 동원되면 가치 정립에 문제가 생긴다. 또 다른 빚나간 국가주의 아닌가? 동아일보 사설(05.31), 〈총장 없는 대대적 검찰 인사, 앞뒤가 바뀌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지 30일로 2주일째지만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추천위원회를 아직 구성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당초 공석인 총장 임명을 위해 장관 임명 직후 추천위원 선정 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후보자 지명 이후 한 달쯤 뒤에 임명된다. 이대로라면 총장 임명보다 검찰 중간간부 등 후속 인사를 먼저 할 가능성이 높다....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사 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보직 인사가 끝난 뒤에 임명된 총장은 ‘식물총장’밖에 더 되겠는가. 이렇게 되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 대통령의 분신으로 불리는 실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직할 통치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키울 것이다. 수사 공정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총장 후보자 지명을 촌각이라도 늦춰선 안 된다.”

또한 조선일보 사설(05.31), 〈특별감찰관 임명 논란 더는 없어야〉, 가치합리성과 과학적 사고는 어디에 있는가? 사회개혁은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 문재인 청와대와 윤석열 청와대가 무엇이 다른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청와대 내부 독립 기구인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빚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대통령실의 ‘사정 컨트롤타워’ 기능이 폐지됐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효과적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 가족·친척·측근들의 비리 혐의 첩보에 대해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취지였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2014년 관련 법이 통과되면서 신설된 직위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임기 내내 이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두면서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사람도 없고 당연히 하는 일도 없는데 40억원 가까운 국민 세금만 투입됐다. 그러는 사이 대통령 주변에선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수사 무마 등 각종 의혹 사건이 터졌다. 정권의 불법 비리 혐의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