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경세’ 전환 본격화”

‘안미경세’(安美經世) 전환 본격화가 되고 있다. 그게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벌써 79년 전에 논의한 것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의원내각제니, 이원집중제니 꼼수를 부리고, 헌법 개정에 열을 올리지 말길 바란다.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생명, 자유, 재산에 근거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헌법에 명문화했다. 그 정신이 ‘인미경세’이다.

일본은 맥아더 평화헌법을 아직도 그대로 사용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헌법을 8번 고쳤다. ‘일 못하는 사람이 연장 나무른다.’라는 말이 있다. 이런 그런 꼼수 발상은 그만 두기 바란다. 헌법을 마음대로 바꾸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조의준 기자(22.05.24), 〈박홍근 “법사위원장 원점서… 野가 맡아야” 與 “자기들이 의총서 합의해놓고, 먹튀하나”〉,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지난해 7월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를 위한 선전포고”라며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법사위원장 논란과 관련해 “전반기 2년과 후반기 2년 원 구성은 국회법에 따라 새롭게 되는 것”이라며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정부 여당 견제를 위해 법사위를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 오지 않았느냐”고 했다. 지난해 7월 원내대표로 합의문에 서명했던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실상 검찰 쿠데타가 완성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를 견제할 사람은 법사위원장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를 먼저 파기했으니,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합의 파기도 명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이렇게 완성을 보고 된다. 제2차 대전은 이탈리아가 1943년 9월 연합군에 항복함으로써, 전세는 그해 1943년 12월 미·영·중 거두들은 카이로선언을 발표하고,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독립케 할 것을 결정한다.’라고 발표했다. 그 문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얄타(Yalta)에서 1945년 2월 뉴스벨트와 스탈린이 분할 신탁통치를 결정했다. 또한 독일 포츠담(Potsdam Declaration)에서 1945년 7월 26일 실제 ‘미·소분할 통치’를 다시 확인되었다.

1945년 7월 26일 독일의 포츠담에서 열린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 영국 총리 처칠, 중국의 장제스〔蔣介石)〔후일 소련의 서기장 스탈린도 8월 서명을 함〕 등이 참여하여 13개 조항에 서명했다. 그 전문에 ‘일본의 무모한 군국주의자들이 세계인류와 일본 국민에 지은 죄를 뉘우치고 이 선언을 즉각 수용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이 선언문 제8항에 ‘카이로선언의 실행과 일본영토의 한정’의 규정이 있었고, 제10항에 ‘전쟁범죄자의 처벌, 민주주의의 부활 강화, 언론·종교·사상의 자유 및 기본적 인권존중의 확립’ 등이 있었다(「포츠담선언」//m.terms.naver.com.」.

제헌국회 이장이된 이승만은 입법의 비토권․비상대권을 가졌다.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이른다. 즉, “1948년 7월 12일 제헌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안 제3독회를 끝냈다. 이어 기립표결로 제헌의원 전원이 찬성에 헌법이 최종 통과했다. 그리고 닷새 뒤인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었다.”라고 했다.

당시 상황은 “‘대한민국’이라는 국명은 7월 1일 헌법심의위원회 제1독회에서, 헌법기초위원회가 마련한 헌법 초안 제1조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원안을 재적 188인 중 찬성 163표, 반대 2표로 채택함으로써 확정되었다.(동아일보, 1948.7.2). 이에 앞서 헌법기초위원회는 국명을 둘러싸고 대한, 조선, 고려 등의 의견이 나왔으나, 투표 결과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다. 30명의 제헌의원으로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6월 7일 국호의 결정을 놓고 표결한 결과 ‘대한민국’ 17표, ‘고려공화국’ 7표, ‘조선공화국’ 2표, ‘한국’ 1표로 ‘대한민국’이 최종 결정되었다. ‘고려공화국’은 한국민주당이 강력하게 주장한 국호였다. 중국의 지배를 받던 ‘조선’이라는 국회는 언급할 가치가 없고, ‘한(韓)’은 한반도 남부의 부락국가, 그것도 삼한 분립의 의미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대한’은 일제에 의해 멸망한 치욕의 국호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라고 했다( 남시욱, 2021, 176-7쪽).

한편 “미국은 국무부의 정책 노선에 따라 국민투표 때까지 이들 중 어느 집단에 대해서도 합법정부로 승인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프랑스는 1919년 서울에서 조직되어 중국에서 존재하고 있는 임시정부를 승인했다.”라고 했다.(UPI, Independence of Korea is being urged, https://www.upi.com/Archives/1945/12/25/Independence of Korea is being urged/9; 남시욱 저, 160쪽). 한편 “미국은 국무부의 정책 노선에 따라 국민투표 때까지 이들 중 어느 집단에 대해서도 합법정부로 승인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프랑스는 1919년 서울에서 조직되어 중국에서 존재하고 있는 임시정부를 승인했다.”라고 했다.(UPI, Independence of Korea is being urged, https://www.upi.com/Archives/1945/12/25/Independence of Korea is being urged/9; 남시욱 저, 160쪽).

한편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은 지역 조직의 취약성이 있었지만 강한 경찰권을 갖고 있었으며, 제헌 국회의 형식을 통해서 정·부통령의 간접 선거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취임했다. 그리고 194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받았다. 국가기록원 자료에 대한민국은 ‘유엔의 선거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이다.’라고 규정하였다(이선민, 2018.6.29).

중공과 북한은 전혀 다르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자기 멋대로 폐쇄시킨다. 또한 중공도 같은 형태이다. 조선일보 이벌찬 기자(05.24), 〈손정의가 중국에 세운 ARM, 4년만에 중국이 장악〉, 그렇다고 미국 투자가 안정하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투자시 노조와 갈등을 일으키지 말라고 한다.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팹리스) ARM의 중국 자회사인 ARM차이나에서 벌어진 2년간의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중국 정부 승리로 끝을 맺었다. ARM은 일본 손정의(孫正義·일본명 손 마사요시)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산하 기업이다. 이 최고의 세계적 반도체 설계 기업이 중국 사업을 위해 현지에 합작 법인을 설립했다가 경영권을 침해받고 증시 상장마저 위기에 놓이자 백기 투항한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반도체 자급을 추진해온 중국이 기술 확보를 위해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업체를 사실상 강제로 국유화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ARM은 2018년 중국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선전시(市)에 자회사인 ARM차이나를 설립했다. ARM 본사가 49%, 중국 여러 기업이 51% 지분을 가진 합작 회사 형태였다. 2년 뒤인 2020년 6월 ARM차이나 이사회가 CEO(최고경영자)인 앨런 우를 해사 행위로 해고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중국계 미국인 앨런 우는 해고에 불응하며 ‘쿠데타’를 일으키고 영국 본사 지시도 무시했다. 지난해에는 ARM이 보유한 기술로 중국에서 자체 브랜드 칩을 출시하며 독립 경영을 본격화했다. ARM의 모회사인 소프트뱅크는 경영권 침해 사태를 방관하는 중국 정부와 9차례나 협상한 끝에 지난달 말 앨런 우를 CEO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그러나 서구 국제 사회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있다. 기술합리성이 있으면, 가치 합리성도 있다.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한다. 조선일보 신동흔 문화부 차장(05.24), 〈말의 신뢰만 되살려도 성공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 현장을 담은 유튜브 영상 한 편이 게시된 지 반나절 만에 조회수 100만 뷰를 넘겼다. 학창 시절 교장 선생님 조회사 못지않게 지루할 부처 장관 취임사가 화제가 된 것은 이례적이다. 취임사를 직접 검색해본 사람들도 그 어느 때보다 많았던 듯하다. 구글에 ‘한동훈 장관 취임사’를 입력했을 때 나오는 결과 개수는 688만개(22일 기준)로, 전임자들에게도 동일한 검색어를 넣었을 때 나오는 수치와 비교하면 추미애 전 장관의 71배, 박범계 전 장관의 28배에 달한다. 팬덤에선 뒤지지 않을 조국 전 장관보다도 4배 가까이 많다....국민들이 장관·정치인의 말[言]을 일일이 찾아보는 현상을 마냥 반기기만은 어렵다. 그 심리적 기저에는 ‘내 눈과 귀로 직접 확인하겠다’는 일종의 불신(不信)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임 정부가 남긴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말과 현실은 번번이 따로 놀았다. “부동산만은 자신 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겠다”던 전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나 국민과의 대화 발언 상당수는 지켜지지 않았다. 말과 사실(fact)이 일치하지 않을 때, 허위 사실이 만들어진다. 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수정한다. 경제학자 케인스도 “나는 사실관계가 바뀌면 의견을 바꿉니다. 당신은 어떤가요”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하지만, 문 정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 유전자에 사찰은 없다”고 우기거나, 시장과 동떨어진 통계를 제시하며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식의 말을 믿으라고 했다. 일종의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s)을 만들어낸 것이다.“

설득의 미덕을 살린다면 자유이다. 천지일보 이상면 편집인(05.24), 〈35번의 ‘自由’ 외침… 자유대한민국의 그날이 오기를〉, “자유. 이 자유는 ‘민주주의’의 그 자체며 가치며 심벌이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민주주의의 정의와 가치는 퇴색돼 가기 시작했다. 우선 표면적으로 본다면 막스 레닌에 의한 사회민주주의가 등장하면서부터 상대적 개념으로 자유민주주의가 표방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하나의 이념(이데올로기, 신념) 논쟁의 도화선이 됐다. 이로 인해 지구촌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사회민주주의라는 두 축이 형성됐고, 오늘날까지 분열과 대립의 원흉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진정한 자유는 근본적으로 평등과 공정의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서 평등의 개념부터 정리돼야 한다. 즉, 평등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다. 다시 말해 평등의 기준이 일한대로 갚아준다(대가를 받는다)는 것이냐 아니면 무조건 똑같은 대가를 받는 것이냐의 차이는 천지만큼이나 크다. 하지만 공산 사회민주주의에선 이같이 모순된 평등논리를 들고 나오며 민주주의 가치관을 혼란케 해왔던 것이다....해방 후 동족상잔의 상흔을 겪고 나서 산업화를 이루고, 그 후 민주화를 가져왔고, 그런 과정에서 특수계층은 산업화의 폐단을 교묘히 파고들어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이 강산 위에도 사회민주주의 건설을 기치로 수많은 조직이 우후죽순처럼 자라났고 그들이 뿌려 놓은 사상의 씨는 그동안 무럭무럭 자라 결국 오늘의 두 개의 진영으로 양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보수와 진보의 정의와 논리가 아닌 사람과 편을 모으는 패거리 내지는 모리배로 전락했다는 서글픈 사연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분별할 때 진정 생각이 자유로워지고 나와 우리와 나라가 나아갈 방향이 선명해져 편견과 편향이 사라진 진정 자랑스런 자유대한민국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자유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평생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먼저 깨닫고 입법화시켰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 물적 토대를 만들어놓았다. 국민들은 그 두 분을 독재로만 여겼다. 선각자는 그렇게 고독한 삶을 살다 가셨다.

조선일보 성진혁 기자(05.24), 〈(손흥민 축구 선수) 아버지와 매일 슈팅 1000개하던 10대..몸값 1000억 원 스타로〉, 그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는 살벌하다. 그 체제로 간다. 동아일보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이상훈 도쿄 특파원, 전주영 기자(05.24), 〈尹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모든 분야서 합력’...‘안미경중→안미경세’ 전환 본격화〉, 세상이 변한다. 공무원, 공기업, 민주노총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들의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