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민주주의’, 국민도 저항할 줄 알아야.

‘광장 민주주’의 피해가 대단하다. 그러나 반성할 줄 모른다. 자유는 누렸지만,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본다. 국민이 그 대로 수용하면, 그건 자율을 지킬 능력이 없는 국민이 된다. 노예의 삶에서 긍정적 행복을 찾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헌법정신은 자연법사상이다. 자연법사상은 원인과 결과를 확실히 따져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동아일보 박민우·신지환 기자(2022.05.27), 〈(이창용 한은 총재)물가 불안에… 한은, 15년 만에 두 달 연속 금리 인상〉, 당분간 물가가 5%로 간다고 한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7%대로 진입한다고 한다. 가계 빚이 1800조 원이나 된다. 국민 죽으라는 소리가 아닌가? 원화 가치는 1300원까지 간다. 그걸 다 국민에게 전가시킨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4.5%로 대폭 높였다. 이는 2008년 7월에 전망됐던 4.8% 이후 1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0%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한은이 4, 5월에 이어 7, 8월에도 금리를 올리면 4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셈이 된다.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우려 등을 고려하면 빅스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빅스텝을 언급했던 것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원론적 의미”라고 했다.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새 기준금리가 1.25%포인트나 뛰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섰던 대출자들도 비상이 걸렸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16만4000원씩 늘어난다. 10개월 만에 이자 부담이 82만 원 늘어난 셈이다. 이미 최고 연 6%를 돌파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노동생산성 향상은 제로에 가깝지만, 2017〜18년 2년 동안 최저임금은 29.1%올랐다고 한다. 엉터리가 같은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일어난다. 임금피크제가 아니라, 전면 자리가 아니라, 일 중심의 ‘직무 중심 보상’ 제도로 가야할 때가 되었다. 노조의 정치화가 심하다.

조선일보 곽래건 기자(05.27), 〈임금피크제, 국내선 2003년 도입… 연봉제 미국선 없어〉,"국내에서 임금피크제가 본격 적용된 것은 2003년 신용보증기금 사례가 최초다. 신용보증기금은 당시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을 줄였다. 이후 임금피크제가 확산된 것은 정년 60세가 법적으로 의무화되면서다. 2013년 국회에서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정년 연장법이 통과됐고, 2016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년 60세가 의무화됐다. 노사정위원회는 2015년 9월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호봉제 중심의 임금 체계가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으로 생기는 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이를 청년 채용에 쓴다는 취지였다....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도입을 본격 추진해 2015년 12월 모든 공공기관이 도입을 마쳤다. 민간 기업도 상당수 도입했다. 대부분 대기업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만 60세 정년제를 도입한 300인 이상 사업체의 52%(1420곳)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도입률은 21.8%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 수준이 낮아 고령자여도 임금 부담이 없다”며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아예 만 60세 정년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우리처럼 근속 연수가 올라갈수록 임금이 많아지는 호봉제 등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가 주를 이루는 일본 등 일부 국가에만 임금피크제가 도입돼 있다. 스웨덴 등 유럽 지역 10여 국에서는 나이 많은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 퇴직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 시간이 짧아지면서 줄어든 소득은 정부가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보전해준다. 반면 매년 연봉 계약을 새로 맺는 연봉제가 일반화돼 있는 미국 등에선 성과에 따라 임금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임금피크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 모든 문제가 섣부른 ‘프롤레타리아 독재’, ‘광장정치’하다 일어난 일이다. 언론은 교묘하게 ’팬덤정치‘, ’팬덤정당‘이라고 한다. 그 책임을 교묘하게 포장한다. 분석이 엉뚱하게 일어난 것이다.

심지어 관리까지 정치하기에 바빴다. 김윤덕 주말뉴스 부장 외 특별취재팀(05.28), 〈여성단체도 정치권·공직 진출 통로로 변질 논란〉, “여성가족부 폐지 요구가 거세진 데는 여성 단체들 탓도 크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을 비롯해 진보 성향 여성 단체 출신들이 정치권과 공직에 진출하면서 “권력으로 가는 통로가 됐다” “제 편 감싸느라 선택적 정의(正義)를 실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87년 결성된 여성연합은 김대중 정부 시절 여성부 출범을 도우며 국내 여성 단체의 주도권을 잡았다. 장관, 국회의원도 여럿 배출했다. 여성연합 공동 대표를 지낸 한명숙이 초대 여성부 장관으로 취임했고, 역시 공동 대표였던 지은희와 정현백도 장관을 지냈다. 여성연합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여성으로 한명숙, 이미경, 이경숙, 김희선, 박선숙, 남인순, 권미혁, 정춘숙 등이 있다. 여성 단체들이 여성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의 편에 서면서 문제가 생겼다. 여성연합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에는 “피해자의 용기를 응원한다”는 내용의 짧은 논평을 내놨을 뿐이다.“

주범은 청와대와 국회이다. [전문]文대통령 퇴임사서 〈"국민도, 정부도, 대통령도 수고했다"〉(05.09),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하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게 ‘광장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것이다. “지난 5년은 국민과 함께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연속되는 국가적 위기를 헤쳐온 시기였습니다. 힘들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위기 앞에 하나가 되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졌고, 더 큰 도약을 이뤘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도 높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며, 선도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참으로 위대합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것이 더 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저의 퇴임사는 위대한 국민께 바치는 헌사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졌을 때 우리 국민은 가장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집회를 통해,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이라는 적법절차에 따라, 정부를 교체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국민들의 성숙함에 찬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를 겪고 있는 세계 민주주의에 희망이 되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광장의 열망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응했는지 숙연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다 이루지 못했더라도,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촛불의 염원은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자 동력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국회는 다른가? ‘광장민주주의’ 결과 4·15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한 이유가 공개된 것이다. 그 짐은 물가상승, 금리인상에서 보듯 국민인 지게 된다. 민주노총은 노동생산성과 관계없는 정치투쟁,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 운동을 것이다. 박 대통령 불법 탄핵시키고, 별 짓을 다한 것이다. 더욱이 국민은 코로나19 정치방역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 노예근성 국민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광장 민주주의’ 상황에서 국민도 저항할 줄 알아야... 문화일보 이해완 기자(05.27), 〈민주 의원 64% ‘86세대’…‘아름다운 퇴장’은 태생적 불가?〉,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론’을 주장하면서 당이 내홍을 겪는 가운데, 2000년 16대 총선부터 ‘젊은 피’ 수혈 차원에서 정치권에 진입했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대학 총학생회 출신 운동권 등을 포함한 86세대 인사들이 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실이 숫자로도 확인된다. 27일 문화일보 전수조사 결과, 이날 현재 기준으로 86세대로 대변되는 1960년대생 민주당 의원은 총 167명 중 107명으로 절반이 넘는 64.1%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으로 1950년대생(29명·17.4%), 1970년대생(22명·13.2%), 1980년대생(6명·3.5%), 1940년대생(2명·1.2%), 1990년대생(1명·0.6%) 순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는 2020년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자 가운데 63%를 86세대에 몰아줬기에 가능했다. 당시 전대협을 이력에 쓴 의원만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 내 중진 중 전대협 또는 총학생회장 등 운동권 출신은 이인영·우상호·김태년(이상 4선)·홍익표·서영교(이상 3선) 의원 등이다. 현재 당 지도부 중에선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운동권 출신이다.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당 초선 당선자 중 운동권 경력이 있는 당선자는 68명 중 15명(22.1%)에 달했다. 86세대 용퇴론에 대해 우상호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을 했다면 그런 분들을 대표적으로 물러나게 하는 일은 가능하다”며 “특정 세대를 다 들어내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