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여당에 관망세.

경기도 김동연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리고 서울에 많은 기초단체장은 여전히 민주당의 텃밭이 되었다. 투표율 50.9%이었다. 교육감은 여전히 7대 7일의 동률이 되었다. 연령대 별로 분석하면 조선일보 홍영림 여론조사전문 기자(2022.06.02) 출구조사에서 20대 남(민주당, 32.9%, 국민의 힘 65.1%), 20대 여자(66.8%, 30%), 30대 남자(39.6, 58.2%) 30대 여자(56%, 남자 42.2) 이었고, 그리고 60대(34.4 64.1%), 70대 이상(26.5 72.1%)이었다. 국민의힘은 20〜30대 남성의 일자리 문제를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60〜70대는 법치 세우라는 소리가 된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추진 동력을 갖고 잘해서 많은 표를 준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못해서 표를 얻어온 결과가 된다.

경향신문 사설(06.02), 〈정치권, 저조한 투표율에 담긴 유권자의 경고 새겨야〉,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전체 투표율이 50.9%로 집계됐다. 지방선거 사상 2002년(48.9%) 다음으로 낮은 투표율이다. 불과 석 달 전 실시된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 77.1%에 비하면 무려 26.2%포인트 낮다. 4년 전 2018년 지방선거 투표율과 비교해도 약 10%포인트 낮았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2002년 이후 줄곧 상승세를 보여왔으나 이번 선거에서 대폭 떨어졌다. 사전 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던 2006년 지방선거 때 투표율(51.6%)보다도 낮았다....사전 투표율은 20.62%로 4년 전보다 높았다. 하지만 본투표장에서는 투표 대기줄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산했다. 특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압승을 예상한 영호남 대도시 투표율은 대부분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선이 치러진 지 채 석 달도 안 돼 다시 전국단위 선거가 실시된 데 따른 피로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유권자들이 정치에서 희망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대선 후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유권자들이 투표 의욕을 갖기 어렵게 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밀어붙이고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등 독주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은 이에 맞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당 지도부는 내분을 거듭했고, 여당 시절 약속한 후반기 원구성 약속조차 뒤집으려 했다.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임에도 중앙정치 이슈만 부각시켰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조차 여야가 협치를 모색하기는커녕 강 대 강으로 충돌하면서 표만 달라고 하니 유권자들이 투표할 마음이 생길 리가 없다....전체 유권자의 절반만 투표한 것은 충격적이다. 정치가 소임을 다하지 않는 데 대한 시민의 엄중한 경고이다. 경제와 문화 등이 세계를 선도하는 데 비해 정치만 후진을 면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정치권은 성찰해야 한다.”

경향신문 김보미·최인진·강현석·윤희일·백승목기자 김보미·최인진(06.02), 〈민주당, 예상 깨고 서울 ‘선전’…국민의힘, 경기서 ‘압도’〉, "전국 226개 시·군·구의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는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예상 밖의 선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세한 양상이다. 서울은 당초 3월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 결과와 맞물려 국민의힘이 25개 자치구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개표 중간 결과 민주당과 초접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2일 0시30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개표율 25.48%)을 보면 16개 자치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 우세지역은 9개 자치구다....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유의미하게 우세를 보였던 자치구가 한 곳도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막판 지지층이 집결하면서 우세한 서울 기초자치단체장 구도를 수성했다. 지난 7대 지방선거에서는 서초구를 제외한 24곳을 민주당이 독식했으나 이번 8대 지방선거를 통해 자치구의 지형이 새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승리를 했다. 수도권 민심은 윤석열 정부에게 전적으로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었다. 결국 영남과 충청도가 이번 선거에서 그에게 힘을 실어준 꼴이되었다. 앞으로 과제가 문제가 된다.

동아일보 사설(06.02), 〈 與에 국정성과, 野에 자기혁신 주문한 6·1선거 民心〉, “전체 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50.9%에 그친 것은 심상치 않은 민심의 지표다.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투표를 포기한 것 자체가 여야 정치권에 ‘무언의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여든 야든 모두 문제라는 인식이 깔려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낮은 투표율이 어느 쪽에 더 유리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떠나 진짜 민심이 무엇인지를 차분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물가는 갈수록 오르고 투자 감소로 성장 엔진은 식어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 소멸 위기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국가적 난제는 일일이 열거조차 하기 힘들 정도다. 윤석열 정부는 오롯이 국정 성과로 선거 결과에 응답해야 한다. 민심의 시계추는 정확하다. 어느 쪽이 자기 혁신에 나서고 나라살림과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세력인지 국민은 늘 꿰뚫고 있다.”

동아일보 박중현 논설위원(06.02), 〈‘문라이팅’ 말고 풀타임으로 일할 자유〉, “코로나19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동안에는 자영업자 사장들도 생계유지를 위해 택배, 음식배달 오토바이를 몰아야 했다. 본업만으로 원하는 소득을 얻을 기회가 제도적으로 제한되면서 구소련에서 그랬듯 부업이 생계유지의 중요한 수단이 된 것이다. 프리드먼은 자본주의 사회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본질적 경제적 자유로 ‘자기 소득을 어떻게 쓸지 선택할 자유’, ‘재산을 소유할 자유’와 함께 ‘자기가 소유한 자원을 가치관에 따라 사용할 자유’를 꼽았다. 신체, 두뇌가 유일한 자원인 노동자에게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자유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그런 기준으로 볼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 터키에만 남아 있는 주휴수당은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뒤떨어진 제도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한국처럼 월 단위로 근로시간 제한을 맞추도록 하는 선진국도 거의 없다. 임금을 많이 받는 전문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세계적인 트렌드다.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로 이어지던 정치의 계절은 끝났다. 코로나19도 진정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제 새 정부는 대선을 통해 약속한 노동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조각난 일자리, N잡러를 양산한 각종 제도를 손봐 국민에게 마음껏 일할 자유를 돌려주는 게 그중 제일 급한 일이다.”

6·1 지방선거가 여당에 관망세라면 그들의 앞날도 순탄치 않다. 그들의 추진동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개선 방법이 모색되었다. 동아일보 홍서호 기자(06.02), 〈 정헌주, 박운영, 함동수 등 명장) “소부장 국산화는 국가 기초체력 다지기… 반드시 멀리봐야”〉, ““언제 어떤 소재나 부품이 부족할지 모릅니다. 모든 부품을 직접 생산할 수는 없겠지만, 특정 국가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을 때 위험성이 커진다는 건 최근 몇 년간 모두가 경험하지 않았나요?” 삼성전기 정헌주 명장(52)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의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삼성은 2019년 제조 관련 분야 장인을 인증하는 ‘삼성 기술명장’ 제도를 도입했다. 삼성그룹의 종합 전자부품 기업 삼성전기는 정 명장을 포함해 3명의 명장을 배출했다. 짧게는 25년, 길게는 35년까지 한 우물만 파온 명장들은 현장에서 소부장 국산화를 몸소 이끈 ‘숨은 주인공’들이다....1997년 삼성전기에 입사한 뒤 25년째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기술 외길을 걷고 있는 정 명장은 부품 및 장비 국산화의 산증인이다. MLCC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반도체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핵심 부품이다. 1mm 이하 크기인 MLCC는 가장 작은 크기의 전자부품 중 하나로 ‘전자산업의 쌀’이라고도 불린다. 크기는 작지만 내부에 500∼600층의 유전체와 전극을 겹겹이 쌓아야 하는 첨단기술과 설비 및 노하우가 필요하다. 1988년부터 MLCC 사업을 시작한 삼성전기는 일본의 장벽을 넘어야 했다. 일본은 무라타 등 MLCC 세계 1위 기업을 보유한 것은 물론이고 핵심 장비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는 큰 장벽이었다....함 명장은 “삼성전기의 렌즈 사출 기술은 10년 단위로 한 발자국씩 나아갔다”며 “2025년에는 또다시 새로운 렌즈 기술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미래 자동차,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기기 등에 적합한 렌즈를 제작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함 명장은 소부장 국산화에 대해 사회가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눈앞의 결과만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당장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는 목표보다는 오랜 기간 다진 기본기가 결국 기초체력으로 작용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