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창당 적기, 2030세대 앞서고 6070세대 뒤에서 밀고..

6·1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의 압승이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윤석열, 권성동, 안철수, 이준석 보고 국민의힘 밀어준 사람이 없다. 6070 산업화세대는 586 직장에서 ‘적폐’로 밀려나고, 586 운동권 세력은 재산세, 의료보험료로 재산을 강탈해간다. 그걸 분노하면서 2030세대 아들을 앞 세워 투표장에 갔다. 2030세대 남자 청년이 국민의힘에 20대 65.1%, 30대 58.2% 투표를 했다. 6070세대 64.1%, 72.1% 등이다. 부모가 얼마나 강제를 했기에, 2030세대가 강한 보수성향을 지녔는지 상상을 할 수 있는 대목이다. 50.9% 투표율을 뚫고, 6070세대는 국민의힘 승리를 안겨줬다. 이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기는 벗어났다. 국민의힘 도와줄 만큼 도와줬다. 6070세대는 다시 자신을, 나라를 되찾을 때가 되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노동생산성 향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좌편향 성향은 알겠는데 노동생산력을 올릴 실력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간 최저임제, 주 52시간 노동제 등 좌편향 정책으로 공급망 생태계는 무너지고, 기능 한국이 힘을 쓸 수 없다.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는 4050세대는 거의 1억씩 챙겨간다. 조선일보 김지섭 기자(2022.06.03), 〈올 들어 무역적자..수출이 입 증가를 못 따라 간다.〉, 좌파 정책으로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일어난 것이다.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무역수지 적자(-4억3000만달러)를 낸 이후 올해 2~3월만 제외하고 매달 적자 행진이다. 2000년 이래 무역 적자가 2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2008년 금융 위기 때가 유일하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이어진 무역수지 흑자 기록도 깨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각종 원자재를 해외에서 들여와 가공한 뒤 되파는 중간재 수출 국가인 만큼 에너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과 주요 원자재 가격이 비슷했던 2011~2014년에는 무역 적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려를 낳는다. 독일·대만 등 다른 수출 주도 국가들이 고유가 속에서도 꾸준히 무역 흑자를 유지하는 점도 한국과는 대조적이다.”

생태계 붕괴시키니 당장 2030세대가 취업이 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 때 노동의 유연화, 임금피크제를 강행했다. 그런데 청년실업 해소에는 도움을 주지 않았다. 586 자기 정년 연장시키기에 바빴다. 임금피크제에 대법원도 그들의 편에 선다.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은 과거대로 받겠다고 한다. 이런 이기적인 인간들이 없다. 국가가 어려워지면 6070세대 세금을 더욱 거둘 것이 뻔하다. 그 현실이 소개되었다. 운동권 속성이 타협할 이유가 없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A씨가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B연구기관을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급여 차액을 돌려달라”며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년이 61세였던 이 연구기관은 2009년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적용 대상이 돼 최소 93만원, 최대 283만원 월급이 깎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임금 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 고령자고용법 4조의 4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연령 차별’이란 것이다. 대법원은 아무리 노사 합의가 있었더라도 ①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②실질적 임금 삭감 폭이나 기간 ③임금 삭감에 준하는 업무량과 강도의 저감(低減) 여부 ④감액 재원이 도입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조선일보, 05.27).

매일경제신문 김상협 제주연구원장·KAIST 초빙교수(06.03), 〈'불가결' 국가 대한민국 평택에서, 또 다보스에서 한국 향한 러브콜 뜨거웠다. 우리는 어느새 불가결 국가. 한국을 살아남게 하는 것은 대체 불가능 기술과 역량뿐〉, 실력 있는 베이비부머(1955〜63)가 기둥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디지털 원주민’ 2030세대를 몰고 갈 필요가 있다. “시대의 풍운아 조지 소로스는 '문명의 종말'까지 거론했다. '역사의 전환점(History at a Turning Point)'이라는 대주제로 지난주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다. 나치 만행과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겪은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극히 불길하게 보고 있었다. 전쟁이 조기에 끝나지 않으면 국제 에너지시장 교란으로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와 팬데믹 같은 인류 실존의 문제까지 뒷전으로 밀리며 현대 문명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71년 세계경제포럼을 설립한 84세 클라우스 슈바프 회장의 눈에도 현재의 상태가 심상치 않은 모양이었다. 그는 코로나19로 2년여간의 '휴업' 끝에 다보스에서 열린 이번 포럼의 주제로 역사의 전환점을 삼은 이유와 내년의 화두를 물어본 필자에게 "지금은 뭐라 단언할 수 없다. 세상이 크게 바뀌고 있다는 점 말고는…"이라며 말을 아꼈다....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의 첫 행사로 삼성 평택 반도체공장 방문을 선택한 이유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인 반도체를 한국이 쥐고 있지 않았다면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제치고 한국부터 방문했을까? 양분되는 세계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의 연대를 분명히 한 새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에 나름 당당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일까? 우크라이나가 자국을 경시한 한국 국회의원들로부터 모욕감을 뿌리치고 한국을 재건 파트너로 삼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질적 가치가 없으면 흔들리고 추락하고 마는 대전환 시대에 살아남는 길은 대체 불가능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Indispensable Korea(불가결한 한국)'가 되는 것임을 다보스포럼이 일깨워 준다.”

조선일보 박정훈 칼럼(06.03), 〈삼성 총수 입에서 튀어 나온 “목숨 걸고”란 말〉, 산업의 전쟁은 해본 사람이 한다. 산업화 세대가 다시 나서야 한다. 우물 안 개구리들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대로는 산업화, 민주화가 다 무너진다. 이젠 시대의 절박함을 깨닫고 2030세대가 앞서고, 6070세대가 뒤에서 밀어주면 된다. 그런 정당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 기업의 성공은 글로벌 전쟁터에서 적들의 시체 위에 사활 걸고 쌓아 올린 피의 전리품이다…기업은 목숨을 거는데 정치는 무엇을 걸 텐가-이재용 삼성 부회장 입에서 “목숨 걸고”란 말이 나올 것이라곤 예상하지 못했다. 지난주 ‘450조원 투자’ 계획을 내놓은 그는 기자 질문에 “숫자는 모르겠고 그냥 목숨 걸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중한 스타일의 이 부회장으로선 이례적으로 거친 표현이었다. 나는 “마누라·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후 이보다 더 실감하고 날것 그대로인 기업인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글로벌 산업 현장은 포연이 자욱한 전쟁터와도 같다. 죽고 죽이는 생존 경쟁의 한복판에 서있는 기업인에게 ‘목숨 건다’ 이상으로 절실한 소리가 어디 있겠는가. 경영에 조금이라도 몸담았던 사람이라면 그 말에 한 치 과장도 없음을 안다. 경쟁자는 턱밑까지 추격해오고 새로운 도전자가 끊임없이 나타나 잡아먹겠다고 덤벼든다. 앞길은 잘 보이지 않는다. 복잡한 변수로 가득 찬 미래 앞에서 기업인은 오로지 직관에 의존해 불확실성의 정글을 헤쳐가야 한다. 책임은 최종적이고도 비(非)가역적이다. 한 번의 판단 착오, 한 번의 결정 오류가 기업을 몰락으로 이끌 수 있다. 사활을 거는 절박한 심정으로 불투명한 미래에 베팅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회장뿐 아니라 모든 기업인들이 다 그럴 것이다. 우리는 삼성 반도체의 성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그것은 숱하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쌓아 올린 기적 같은 성취다. 위기는 1984년 삼성이 반도체에 뛰어들자마자 바로 찾아왔다. 천신만고 끝에 64KD램 양산에 성공하자 일본 업체들이 저가 공세를 펼치며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다. 견디다 못한 미국 인텔이 두 손 들고 메모리 사업을 포기했다....손실이 쌓이고 창고엔 재고가 넘쳤다. 그런데도 이병철 회장은 생산 라인을 증설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임원들은 “회사가 망한다”며 사색이 됐지만 이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런데 예상 못한 행운이 찾아왔다. 미국 정부가 일본 반도체에 대한 무역 보복에 나선 것이었다. 미·일 반도체 전쟁으로 일본 업계는 타격을 입었고, 삼성에 반사 이익이 돌아갔다. 출혈을 감수하고 생산 라인을 미리 증설해 놓은 것이 대박을 터트린 것이다. 사람들은 이 결과만 보고 이병철의 선견지명에 감탄한다. 그러나 천하의 이병철이라도 미래를 장담했을 리는 없다. 그냥 앉아서 죽을 순 없기에 죽기 살기로 선제 공격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