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집 앞 시위대 ‘살인 협박 등’ 고소”

올 것이 왔다. 6·1 자방선거는 문재인 씨의 ‘’살인 협박 등 고소’ 사건으로 동원령을 내린 것이겠지만 더 크게는 지금까지 그의 통치 하 전체의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국민들은 누구나 투표하여, 지난 9년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젠 헌법정신에 따라 문재인 씨의 과거 9년 동안 한 일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지극히 이성과 비이성을 따진다. 그의 행동이 비이성적인 면에 치우쳤다면 그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와 동시에 586세력들을 함께 법정 앞에서 서야한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박수를 쳐준 것은 다름 아닌, 법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염원이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문재인 씨는 지난 9년 동안 선악의 구분이 없었다. 그 많은 사람이 그에게 혜택을 받았지만, 어느 누구도 시위대 앞에 반대의견을 펴지 않았다. 그들도 선악의 이성적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문 씨의 위법 행위가 한 두건이 아니라는 소리이다. 자신과 문다혜 씨가 ‘살인 협박’으로 고소를 한 상황에서 그의 죄목을 다시 법정에 올려야 한다. 판사들도 선악의 판단을 할 수 없으면, 그 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선악의 개념이 없는 데 어떻게 국민들 죄에 대해 판결을 한다는 말인가...법복을 입은 ‘브로커들’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인간으로 태어나 부모에게 가장 먼저 습득하는 것이 선악의 판단이다. 이성은 선악 판단의 잣대에서 시작한다. 기독교 성서에서 에덴동산의 추억도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서 시작한다. 그것에 수용한 사람은 낙원에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은 실낙원을 경험하게 된다. 솔로몬의 지혜도 선악의 판단에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필자는 지난 9년간은 이성이 작동한 상항, 즉 헌법이 작동하는 것인가를 묻고 있다. 아니면, 다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

생산은 감성으로 할 수 없고, 집단 노동은 더욱이 감정으로 불가능하다. 감정으로 노동생산성이 올라갈 이유가 없다. 상품의 질은 정신적 작업이 소산이다. 절제가 있고, 이성이 작동하는 곳에는 좋은 제품이 생산된다. 그게 진정 공산주의 사회이다.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사회이다. 우리의 좌파는 엉뚱한 빗나간 국가주의를 한 것이다.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란 여기에서 출발한다.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공급망(supply chain)이 막혀 있다. 반도체 애칭가스(불화수소)는 일본에서 오고, 자동차의 요소수는 중국에서 온다. 우리의 성장엔진이 꺼지고,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진다. 동아일보 최혜령 기자(2022.06.01),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마이너스’〉, 소비 -0.2, 전 산업생산 -0.7, 설비투자 -7.5이다. 노동생산성이 없으니 공급망 세계에서 밀린다. ‘기능한국’의 시계가 멈췄다. 문 씨 재직 시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다 엉터리 같은 소리이다. 국민의 이성적 판단을 못하게 했다. 빚나간 국가주의로 이성을 말살시킨 것이다.

젊은 MZ 세대를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직장도 주지 않고, 빚더미로 변하게 했다. 중앙일보 안효성·이태윤 기자(06.01). 〈기계대출 금리 4% 돌파. 영끌족은 피가 마른다.〉,“직장인 정모(33)씨는 지난 3월 출산한 아내를 보면 마음이 아리다. 대출 이자가 불어나면서 당초 계획했던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복직할 생각을 하고 있어서다. 이들은 지난해 초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3억원을 마련하고 부족한 돈은 신용대출(1억원)과 부모에게 빌린 돈으로 메웠다. 그런데 올해 들어 금리가 급등하며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대출 초기 100만원이던 주담대 원리금은 이달 127만원으로 늘었다. 연간으로 따지면 원리금이 324만원 불어난 셈이다. 저축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 금리도 9%까지 뛰었다. 대출금리가 급등하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8년 만에 연 4%를 넘어섰다. 지난 2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데다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은이 31일 발표한 ‘2022년 4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지난 4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전달보다 0.07%포인트 오른 연 4.05%를 기록했다. 2014년 3월(연 4.09%) 이후 최고치다. 가계대출 금리가 연 4%를 넘어선 건 2014년 5월(연 4.02%) 이후 약 8년 만이다.”

사회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가? 조선일보 선우정 논설위원(06.01), 〈86 운동권이 만든 황금 송아지〉, “김지하 시인이 “죽음의 찬미를 중지하고 굿판을 걷어치우라”고 쓴 때가 31년 전이다. 한국 좌파의 비인간성에 찬물을 끼얹고 그들이 당시 펼쳐 놓은 죽음의 굿판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타인의 죽음을 이용해 연명하려는 좌파의 뺨을 펜으로 후려갈겼다. 결과적으로 많은 젊은이를 살렸다. 민주 투사 경력보다 이것이 김지하의 최대 업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김 시인의 아내는 2011년 최보식 인터뷰에서 “그 세력이 김 시인을 민족의 제단에 바치는 제물로 삼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시인을 감옥에서 죽게 만들어 혁명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얘기다. 김 시인은 비인간적 좌파를 경험하면서 변신하기 시작했다. ‘그 세력’이 86 운동권의 뿌리다. 여수, 순천, 제주도에서 수많은 사람을 제단의 제물로 삼은 세력과도 닿아 있다. 타인을 사지로 내몰고 그들이 죽으면 그 위에 거대한 제단을 쌓는다. 가짜 신(神)을 만들어 다시 타인을 제물로 삼고 다시 제단을 쌓는다.“

또한 중앙일보 한지원 작가(J06.01), 〈반지성주의 표본 조국·유시민…'비이성적 열광' 뿌리는 이것〉, "매카시즘 닮은 조국의 토착 왜구 선동- “이 나라에서 그토록 좋은 대접을 받아온 사람들이 벌인 반역 행위.” 1950년 2월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휠링에서 조셉 매카시(1908∼57)가 한 연설이다. 이 한 마디로부터 미국 민주주의의 흑역사라 할 1950년대 빨갱이 마녀사냥이 시작됐다. 타깃은 주로 미국 사회에 관해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던 지식인들이었다. 역사학자 리처드 호프스태터는 자유의 낙원이라 불렸던 미국이 어떻게 저 한 마디에 단숨에 뒤집혔는지 탐구했다. 반지성주의 대중문화가 원인이라는 게 그가 내린 결론이었다. 복음주의, 기업가의 영향력, 평등주의 교육 등을 통해 대중문화에 지성과 지식인에 대한 반감이 오랫동안 뿌리를 내렸다는 것이다. 자, 이제 오늘날의 한국 사회로 시선을 돌려보자. “일제 징용 대법원 판결 부정하면 ‘친일파’라 불러야 마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인 2019년 7월에 쓴 페이스북 글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서울대 법대 교수인 그의 이 글로 이른바 ‘토착 왜구’ 마녀사냥이 시작됐다. 사실 징용노동자 배상 판결에는 깊게 토론해야 할 쟁점이 많았다. 법학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고, 외교적으로도 세심하게 앞뒤를 살펴야 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선동을 계기로 토론은 억압됐고, 비이성적 열광에 사로잡힌 반일 캠페인과 친일파 낙인찍기가 벌어졌다....대표적 반지성주의자 유시민- 미디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례는 한국적 반지성주의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준다. 나는 그가 21세기의 으뜸가는 반지성주의자라고 생각한다. 호프스태터는 반지성주의가 지성에 무조건 적의를 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식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에 의해 확산한다고 주장했다. 곡학아세와 내로남불로 무장한 지식인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대중의 지성 일반에 대한 혐오가 커지는 건 당연하다. 중국 역사학자 쉬지린(許紀霖)은 지식인을 지적 책임성을 갖추고 공익적 목표에 이바지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이 기준에 따르자면, 유시민씨는 시쳇말로 ‘사짜’라 하겠다. 우선 지적 책임성이 없다. 그가 출연한 방송프로그램 PD가 “(유씨가 한 얘기는) 나중에 찾아보면 상당수가 틀린 이야기”라고 말했던 일화는 유명하다. 다음으로 그는 ‘어용’을 당당하게 선언할 정도로 공익적 목표를 대놓고 포기해 버린다. 그의 지식은 애초부터 편파적이다. 예를 들면 그는 지난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PC 반출을 증거보존용이라고 주장했다. 두고두고 인용될 만한 궤변이다."

자신들이 헌법을 어기고, 나라를 거들내고, 자신의 인권과 이성을 믿어달라고 한다. 동아일보 최창환 기자(06.01), 〈文 前대통령, 집앞 시위대 ‘살인 협박 등’ 고소〉, 선악, 이성과 비이성 등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되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연일 막말 집회를 열고 있는 보수단체 회원들을 모욕과 명예훼손, 살인 및 방화 협박 등의 혐의로 31일 경찰에 고소했다. 3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3시경 양산경찰서를 방문해 보수단체 시위대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은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이며 피고소인은 ‘벨라도’, 자유진리정의혁명당‘, ’구국총연맹‘ 등 3개 단체 소속 4명이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집회를 하면서 욕설과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고소인을 모욕했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살인 및 방화 협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협박) 혐의도 고소장에 적시했다.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친 것이 명백한 집회를 개최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5조) 위반 혐의도 고소장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