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잡은 손은 박정희 손이 아니었다.

모든 사회현상은 인과관계가 있다. 원인과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고, 우리의 헌법정신은 자연법사상에 기초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반공을 국시로 삼고’로 시작하면서, ‘잘 살아 보세’라는 구회를 외쳤다. 조선일보 최경운 기자(2022.05.23), 〈‘핵에는 핵으로 대응’〉, 반공의 전선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국내 공급망 생태계, 풀뿌리 민주주의, 언론자유가 무너져 있다. 대한민국의 정당성이 무너진 것이다.

문재인 공영방송은 민주노총, 전교조 놀이터가 되었다. 조선일보 사설(05.23), 〈몇 억 선거보전금 때문에 벌이는 보수 교육감 후보들의 추태〉, 국가 백년대계가 이상하게 움직인다. 그것을 계속 연장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시도단체장의 감시가 전혀 되지 않는다. 문재인 청와대를 거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는다. 입법, 사법, 행정이 한 패거리, 그리고 언론까지 전체주의 체제로 만들어 놓았다. 6·1 기초단체 의원은 무투표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 국회권력은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의원내각제를 획책하고 있다. 그 뒤에는 강성 민주노총이 자리를 틀고 있다. 세계공급망 확장에서 노동의 유연성 없이는 공염불이다.

KBS노동조합 성명(05.23), 〈‘공영방송을 민노총에 상납하라’ 윤석민 교수 궤변 배설 실어준 조선일보 규탄한다.〉, “25인 운영위원회 안은 현행 KBS 이사회와 MBC 방문진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 25인으로 구성되는 운영위를 만들자는 것이다. 25인중 2/3가 넘는 최소 17인을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이 지지하는 세력들로 채워 윤석열 정권에서도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간계다.”

586 운동권 세력, 민주노총은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하고, 줄기차게 재벌해체를 주창했다. 조선일보 사설((05.23), 〈삼성으로 시작해 현대차로 마무리된 한민 정상회담〉,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마지막 날인 어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나 현대차의 105억달러(약 13조원) 미국 투자 계획을 논의했다. 정 회장은 “미국 조지아주에 55억4000만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공장을 짓는 것에 더해 로보틱스·UAM(도심항공모빌리티)·자율주행·인공지능에 50억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현대차의 투자가 미국에 80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반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첫날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기술 동맹과 경제안보 협력을 다짐했다.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삼성전자로 시작해 현대차로 마무리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년 전에도 미국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삼성, LG, SK 등 미국에 투자한 한국 대기업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며 “생큐”를 연발했다.....삼성전자가 170억달러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설립지를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市)로 결정한 것도 파격적인 투자 조건 때문이다. 미국은 삼성전자가 20조원을 투자하면 최대 9조원에 달하는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재산세도 90%나 감면해주겠다고 했다. 만일 20조원을 한국에 투자했다면 공제받는 세금 혜택은 최대 2조원 정도다. 현대차의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투자도 부지 무상 제공과 대규모 세금 감면 등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기업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한국은 반대로 기업들을 내쫓고 있다. 현재 한국 대기업 근로자 임금은 일본보다 1.5배 많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반면 노동 생산성은 세계 꼴찌다. 차량 한 대 생산에 투입되는 시간이 현대차 울산공장은 26.8시간으로 일본 도요타(24.1시간)나 독일 폴크스바겐(23.4시간), 미국 포드(21.3시간)보다 훨씬 길다.“

아무리 좋은 기회에서 기업이든, 개인이든 자유와 독립정신 정신 없으면, 그건 독약이다. 조선일보 사설(05.23), 〈‘싱가포르 환상’ 벗어나 4년 만에 궤도 찾은 韓·美 안보 체계〉, 지난 30년간 중공과 북한은 미국, 일본, 한국으로 이어지는 기술 이전을 586 운동권 세력을 앞세워, 무임승차했다. 그만큼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그들에게 아픈 것이다. 그들은 국내 풀뿌리 민주주의, 공급망 생태계, 언론자유 등 민주주의 기본을 빼앗아가 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한미 연합훈련 확대와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 등에 합의했다.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연합연습·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했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연합훈련이 정상화된다는 뜻이다. 양 정상은 ‘핵은 핵으로 대응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북한의 도발 등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전력을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으로 명시했다. 문 정권 출범 직후인 2018년 초부터 중단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가동에도 합의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핵 공격 등의 위협을 받을 때 핵무기 탑재 폭격기, 핵 추진 항공모함·잠수함 등으로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동아일보 사설(05.23), 〈韓美 모든 길 같이 가는 가치동맹… 국익·실용 뒷받침이 과제〉, “동맹의 기반은 공동의 가치와 상호 공유된 이익에 있다. 가치동맹과 이익동맹은 동전의 양면이다. 아울러 동맹은 공동의 위협에 함께 맞서겠다는 약속이다. 새로 구축된 경제안보대화 등 한미 채널을 내실화해 공급망 교란 위기에 긴밀히 대처하는 한편 IPEF 논의에 적극 참여해 포용적 지역질서 구축에도 앞장섬으로써 국익과 실용의 외교력을 보여줘야 한다.”

중앙일보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05.23), 〈경제안보, 과학기술혁신의 실행력이 관건〉, “과학기술은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의 ‘경제’ 장(章)에 포함된 후, 1987년 개정으로 제9장 127조 1항에서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정리됐다. 2018년 개헌 논의 때 한국과총은 과학기술의 독립적 가치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기후·국방·보건·환경·에너지를 비롯해 삶의 질과 사회적 이슈 해결에 과학기술혁신이 핵심이 된 세상에서 시대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근대사는 과학기술혁신이 국가경쟁력의 근간이자 지정학적 질서의 변수임을 웅변하고 있다. 산업혁명 선도국이 세계사의 주역이 되고 그 과정에서 혁신은 불가결의 요소였다.“

국내 화폐가치는 떨어지고, 법치가 무너졌다. SkyeDaily 조정진 편집인 주필(05.23), 〈정유라 씨의 이유 있는 항변〉, 박정희 대통령의 씨앗은 이렇게 무참히 살해당하고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에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굴곡된 역사에 손을 내밀었다. “열심히 공부하는 청소년들의 의지를 꺾었으며, 이 땅의 아빠 엄마들에게 열패감을 안겼다면 그것이 헌법 제34조 위반이고, 그것이 내란이다.”(2016년 11월12일 방송인 김제동 ‘최순실 국정농단’ 비판 광화문 집회)....6년 전 대한민국은 어둠에 휩싸였다. 입 달린 사람은 온통 특정인을 마녀사냥 했다. 최서원으로 개명한 ‘최순실’ 씨였다. 뭐든 그녀의 이름과 함께 붙이면 마녀가 됐다. 최 씨 지인 현직 대통령은 ‘경제공동체’였고, 기업과 엮이면 ‘묵시적 청탁’이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졸지에 처녀인 박근혜 대통령의 숨겨 놓은 딸이 됐다. 어떤 근거도 확인도 반론도 없이 그냥 발언됐고, 낙인찍었고, 보도됐다. 광화문광장엔 주말마다 수만 명이 모여 촛불과 횃불을 들고 시위와 공연을 하며 헛소문을 부추겼다. 시청률에 눈 먼 종편은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현장을 거르지 않고 생중계 했다. 관행으로 묵인되던 국제대회 입상 운동선수의 대학 특례입학과 연습·대회 참가 시 수업 불참은 졸지에 범죄가 됐다. 편의를 봐 준 유명 교수들은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 소환됐다. 수백만 명을 학살한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의 비문명이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재현됐다.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건국 이래 가장 청렴한 대통령은 부패와 권력 남용 혐의로 범죄가 입증도 되기 전에 탄핵됐고, 국가기밀도 아닌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보고 품평해 줬다는 이유로 최 씨는 귀국과 동시에 구속됐다. 국제대회 금메달 수상 자격으로 이화여대에 입학한 정 씨는 대학은 물론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몰수당해 중졸 학력이 됐다. 이런 일련의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공정해야 할 언론과 법정은 물론 어느 누구도 최 씨 모녀에 대해 진솔하게 대하지 않았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파파라치에 버금갈 정도의 추적과 공개의 표적일 뿐이었다. 갓 낳은 자녀까지 있던 정 씨의 경우는 더했다. ‘국정을 농단한 범죄인의 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박근혜의 딸’이라고 허위사실을 퍼트린 사람이나 매체의 정정보도나 사과도 없었다.“

그게 고스란이 국민에게 전가된다. 조선일보 구아모 기자, 오귀환 조선비즈 기자(05.23), 〈주재원 외식 끊고 유학생 귀국 고민… 곳곳 ‘환율 비명’〉, 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그게 헌법정신인데, 정당성이 무너진 것이다. “1달러=1300원 육방=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한 한국 기업 주재원 유모(54)씨는 최근 월급을 삭감당한 기분이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1만달러가량 됐던 월급이 지난달 말에는 9000달러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유씨 회사는 원화를 기준으로 월급을 주는데, 1달러당 환율이 치솟으며 사실상 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유씨는 “몇 달째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불필요한 외식은 끊고 대학생 딸이 취미 삼아 하던 300달러짜리 필라테스도 지난달 관두게 했다”고 전했다. 1달러당 환율이 지속적으로 1250원을 웃도는 고환율 상황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되면서 그 여파가 전방위적으로 퍼지고 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달러당 원 환율은 특히 이달 들어 가파르게 올라 지난 12일 1290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실제 이 기간 중 은행 창구에서 달러를 살 때 적용되는 환율이 최대 1313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연평균 1259.5원을 기록한 후, 요즘 같이 장기간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