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그 시대의 이성을 푸는 곳.

대학이 제 기능을 못하니, 이젠 민주노총이 주인이 되어 설친다. 위험천만이 일이다. 두뇌의 일은 대학에서 하고, 손과 발의 역할은 노동자들이 한다. 전문사회에서 각자의 분업을 망각하면 사회가 제 기능을 할 이유가 없다. 그게 결국은 자유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 행복이 흔들리게 된다. 그 헌법정신이 흔들리면, 기본이 흔들리게 된다.

먹고사는 산업이 흔들린다. 60〜70% 먹거리는 외국에서 온다. 국제경쟁력이 있어야 해결되는 문제이다. 조선일보 류정 기자(2022.06.11), 〈(현대차) 해외공장 10명이 할 일, 국내선 18명이 맡아〉, “해외 공장들의 편성 효율이 95% 수준에 달하며 반면, 국내 공장을 55〜60% 수준으로 해외 공장에서 10명이 할 일을 17〜18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대 갈등이 한참인데, 그 갈등이 풀리지 않는다. 나라경제 채창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원(2022.06),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우선..일자리 수요 변화에 대응 가능한 시스템 필요〉, ”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허리 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의 고용감소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매우 중요하다. 40대의 고용감소는 어려운 자영업 사정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경쟁력제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 방향을 잡아줘야 할 대학이 해결책과 실천에 문제가 생긴다. 업계도 대학을 아예 무시한다. 그러니 교수도 안에서 밥 그릇 싸움이다. 서로 견제가 되지 않는다. 조선일보 사설(06.11), 〈필요 인재 공급 못 하는 대학, 인력 부족은 반도체만이 아니다〉, 업계도 대학을 무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력 공급을 위해 교육부가 발상을 전환하라”고 지시하자 한덕수 총리가 “수도권과 지방 대학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수도권 대학 1만명, 지방 대학 1만명으로 각각 늘려 총 2만명 선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한다. 문제는 반도체 인력만 부족한 게 아니란 것이다. 배터리·바이오·전기차 등 첨단 산업 현장에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인력이 다 부족하다.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IT 분야에서 당장 올해 부족한 인력만 1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삼성·SK 등 10대 그룹이 향후 30만명 이상을 새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공급해줄 능력이 안 된다. 대학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인력난의 근본 원인은 한국 대학들이 학생과 사회가 아니라 교수들을 위한 곳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무섭게 변하는데 낡은 교과목을 붙들고 철밥통으로 삼는 교수가 너무나 많다. 이들의 기득권 저항으로 학과 간 정원 조정이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제’ 등 규제를 능사로 삼는 정치인과 공무원들도 큰 걸림돌이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조정 및 개혁에서 완전히 손 놓고 있었다. ‘2021 세계 인적 자원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교육과 실제 직업의 연계성이 OECD 주요 30국 중 꼴찌다. 대학 진학률은 세계적으로 높지만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력은 일자리 수요와 심하게 어긋나 있다는 뜻이다.“

앞으로 노동의 유연성에 대비해 평생교육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업계가 필요한 기초과학을 대학이 이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동아일보 이성주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06.07),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 위해 산학연 협력 변화해야〉, “혁신 연구의 대표적 석학인 크리스토퍼 프리먼은 일본이 성장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국가혁신체제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국가혁신체제란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확산, 활용에 관여하는 민간과 공공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국가혁신체제가 우수할수록 기술혁신도 잘 일어나는데, 프리먼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초과학이 부족한 일본이 주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 간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와 지원 제도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즉, 국가 차원에서 활발한 기술혁신을 기대한다면 민간 기업, 연구기관, 대학과 같은 개별 조직들의 역량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이들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가 중요하다. 이에 기업과 대학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된 정부 지원 사업인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이 2012년 1단계를 시작으로 어느덧 3단계에 접어들었다. 얼마 전 3단계 사업 수행대학 76개교가 선정되어 최대 6년간 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올해 30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1, 2단계 사업을 통해 산학협력의 기초가 구축되었으나 3단계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산업체와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이 아직 부족하다는 의미다. 현장 실습과 인턴십은 산학연 협력 사업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이지만 그 좋은 취지가 잘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에서는 이론을 현장에 적용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높이고자 한다. 그러나 학생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는 기업들은 현장 실습과 인턴십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적절한 업무를 제공해주지 못하며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조차 부담스럽게 느낀다...국가 경쟁력 확보에 있어 과학기술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대학의 역할은 더욱 강조된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를 적시에 배출하고 대학 연구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산학연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이유이다. 2021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경쟁력은 64개 국가 중 47위다. 과학기술 선도 국가로 도약하려는 우리나라에 대학 교육 변화가 절실하다.”

과학 기술만 그런 게 아니다. 지금 선관위는 4000명 직원에 전산 프로그램으로 투표를 관리한다. 그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 기술은 원래 ‘권력에의 의지’이다. 헌법 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감시를 하지 않으니, ’빅 데이터‘를 통한 비밀투표에 계속 문제가 된다. 권력의 의지가 작동하는 것이다. 더욱이 선관위 직원은 70〜80%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있다. 그들 카르텔의 방향을 대학에서 잡아줘야 한다. 이공대 계열 교수와 정치학 교수가 손을 맞잡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들은 부정선거 규명을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그걸 할까? 시대의 이성은 대학에서 바로잡아 줘야한다.

그 결과 풀 뿌리 민주주의 흔들린다. 겸향신문 김택근 시인작가(06.11), 〈풀뿌리민주주의 뿌리가 썩고 있다〉, 위도 썩고 아래도 썩고 있다. “동 대표로 뽑혀 1년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지냈다. 새로 생긴 아파트단지라서 민원이 많았다. 마을 코앞에 야적장이 들어선다 하고, 아파트 옆길에는 화물차량들이 질주하고, 중앙차로 시설은 개통을 미룬 채 방치되어 있고…. 현안을 받아드니 무엇 하나 만만한 게 없었다. 사안마다 군상들의 이해가 엉켜있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면, 가면 속의 탐욕과 위선이 보였다. 낙담했지만 그래서 세상물정에 눈을 뜨기도 했다. 크고 작은 일들로 주민들과 관청을 찾아갔다. 공무원들은 민원인을 정중하게 맞았지만 일처리는 도식적이었다. 말투도 메말라 있었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공무원의 나라’ 한국에서 공무원들의 ‘민원 굴리기’는 달인 수준이었다. 우리는 차츰 지쳐갔다. 고양시의회를 찾아가도 의원들의 반응은 그저 뜨뜻미지근했다. 무력감이 밀려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가 차올랐다. 그러던 어느 날 건장한 체구의 시의원을 만났다. 놀랍게도 그는 다른 시의원들과는 사뭇 달랐다. 우선 답변이 상투적이지 않았고 체구와 달리 섬세했다. 현안마다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도 짚어냈다. 명쾌하고 진지한 설명에 설복될 수밖에 없었다. 머릿속이 환해졌고 나중에는 웃음이 나왔다. 바로 박한기 시의원이었다.”

그 많은 정치학 교수는 어디에 간 것인가? 조선일보 한예나 기자(06.11), 〈효순·미선 20주기 연 민노총 “주한미군, 사드 갖고 떠나라”〉, 직장 생산성 향상에는 남의 일이고 민주노총은 엉뚱한 일에 몰두한다. 그들이 머리고 하는 계층이 하는 사람들도 아니다. “11일 오후 3시쯤 서울 중구 시청역 8번 출구 앞. 숭례문에서 시청역 방면의 5개 차로가 통제되고 ‘효순 미선 20주기 반미자주 노동자대회’라는 문구가 적힌 단상이 설치돼 있었다. 이 단상 앞에 앉은 이들은 ‘불평등한 한미관계 바꿔내자’, ‘이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 이 집회는 민주노총이 2002년 6월 미군이 모는 50t 장갑차에 치여 숨진 효순·미선양의 20주기를 기리는 ‘반미 집회’를 연다며 주관한 것이다....이날 집회에 참여한 이들은 사드 반대, 주한미군 반대 등을 외쳤다. 오후 3시 15분쯤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단상에 올라 발언을 하기도 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는 위태로워지고 있고, 미국에 대한 종속성은 심화되고 있다”며 “20년 전 미국을 반대하며 들었던 촛불을 이제는 횃불로 키워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집회 참여자는 “사드는 강대강의 군사적인 대결만을 확장시킨다”며 “미국이 우리나라를 떠날 때 반드시 사드를 갖고 떠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후 4시부터는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진보단체들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이 같은 자리에서 추모제를 이어갔다. 이들도 “효순미선 20주기를 맞아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민주노총에 속이 탄다. 세계일보 뉴시스(06.11),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경찰, 전국서 조합원 43명 체포〉, 머리는 없고, 손발이 힘대 힘의 대결을 한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 지난 7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업무방해 등 혐의로 4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날 오전까지 30명이었으나 하루 사이 13명이 추가로 체포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남부 22명, 부산 8명, 광주 1명, 울산 4명, 충남 6명, 전남 2명 등이다. 경찰은 7일 울산에서 처음으로 조합원 4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거한 바 있다. 당시 화물연대 노조원 1100여명은 울산 신항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열고 석유화학단지 등 앞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막아서며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경찰 기동대 4명은 타박상을 입고 3명은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충격은 결국 시민들에게 간다. 대학이 제 역할을 못하니, 머리는 없고, 손과 발이 모든 일에 설친다. 대학은 그 시대의 이성을 푸는 곳을 포기한 것이다..그 결과는 결국 내한민국號가 갈 길을 잃게 된다. 천지일보 홍보영 기자(06.09), 〈화물 총파업에 뿔난 시민들 “단가 30% 이상 올랐다. “주택·상가 건물 공사 발주를 받아 시공하고 있다는 김용기씨는 파업 이전과 비교해 물량 단가가 30% 이상 올랐다고 말했다. 원자재값 상승뿐 아니라 매점매석 형태가 가능해져 피해가 더 커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원자재 물량이 부족해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발생돼 지금 나오는 물량조차도 제대로 못 받고 있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다”며 “총파업을 하면 한쪽엔 없는 것이 다른 한쪽엔 물량이 있어 그쪽에서 물량을 가져오려면 기존은 십원인데 ‘난 삼십원 안 주면 못 줘’라는 식으로 해버린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이 시기에 공사하면 손해가 더 커지니까 차라리 현장을 중지시키는 경우도 있다. 공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 화물 연대에서 자기들 사정도 있겠지만 그와 연관된 수많은 사람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왜 하필 이런 시기에 (총파업을) 하냐. 다들 어려운 시기인데 조금만 참아줬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백만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기적인 생각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다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데 그 권리도 정당하고 다른 제3의 피해자들이 발생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며 “(파업으로) 무조건 틀어막는 것보다는 다른 어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든가 뭐 그런 돌파구를 찾아야지. 무조건 다 원천봉쇄를 해놓고 나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 피해를 보는 사람에게 보상해주는 것도 아니지 않냐. 그런 면에서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