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6 운동권 세력의 신민의식 낭패.

헌법을 무시하고 엉뚱한 일을 벌이다, 낭패를 당하고 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개인은 천부인권 사고로 이성적 존재로서 선악의 판단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는 정신이다. 586 운동권 세력은 청와대, 국회, 법원 등에서 그걸 무시하고 ‘선민의식’의 통제술을 발휘한 것이 문제가 된다.

자유주의는 자유가 항상 우선시하나. 자유에 따른 책임은 실의 바늘과 같이 따라다닌다.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면, 당연히 법이 이를 제지한다. 자유의 하위 개념으로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이 논의된다.

중공과 북한은 우리의 헌법정신과는 다르다. 그걸 선민의식으로 생각하면 오산이고, 범법자가 된다. 기독교의 선임의식은 선악의 구분이 분명하다. 조선일보 윤평중 한신대 정치철학 명예교수(06.17), 〈중국발(發) ‘짱깨주의’ 넘어서야〉, “우크라이나 역사와 지정학을 빌미 삼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국제법으로 비판해선 안 된다는 지식인들이 있다. 세상을 현혹하는 끔찍한 궤변이다. 조국 통일을 위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중국의 대만 침공과, 한반도 통일을 방해하면 선제 핵공격을 가하겠다는 북한의 남벌(南伐) 논리를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진보를 참칭한 문재인 정권이 나라의 안보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데는 국제 정치에 대한 주관적·이념적 오독(誤讀)이 자리한다. 중국은 중화의 영광을 되찾는 과정에서 세계 곳곳에 반중 정서를 양산했다. 짱깨주의는 사드 사태와 한한령 등 사사건건 한국을 윽박지른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반작용이다. 이웃 나라들을 힘으로 겁박한 중화제국주의가 중국 대망론과는 정반대인 혐중 짱깨주의를 낳았다. 서구가 루소포비아(Russophobia·러시아 혐오증)를 생산한 게 아니라 푸틴의 침략이 러시아 혐오증을 낳은 것과 같은 이치다. 결국 짱깨주의든 중국 대망론이든 국제 정치에 대한 지나친 주관적 해석은 나라에 해롭다. 진정한 중국몽을 이루려면 중국은 민주주의·법치주의·인권의 보편 가치를 중국 문명에 담아내야 한다.”

물론 국가의 기능이 필요할 때가 있다. 코로나19는 국가 재난사태가 될 수 있다. 그건 시민들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다. ‘정치방역’은 있을 수 없다. 중앙일보 존 애버라드 전 평양 주재 영국대사(06.17), 〈코로나 해결 의지도 전략도 없는 북한〉, “삐걱거리는 경제, 당 간부의 충성에 대한 불안, 코로나 감염자 폭증. 북한 정권이 직면한 난제들이다. 지난 8~1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5차 전원회의에서 이를 타개할 계획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북한 정권은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점만 보여줬다.전원회의에서 북한은 경제 회생 기미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긴 연설 내내 숫자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다. 긍정적 수치가 없었다는 얘기다. 지난해 말 최우선 의제였던 사상 교육에 대한 김정은의 언급이 이번엔 간단하고 일반적 수준에 그쳤다는 점도 눈에 띈다. (긍정적인 건 김정은이 국방 분야 발언을 좀 길게 하긴 했지만 모호했고 '핵'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이번 전원회의는 북한 정권이 다른 나라와의 상호교류로 펜데믹이나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음을 확인시켰다. 당 통일전선부장에 이선권 전 외무상을 앉혔는데 한국의 새 정부와 건설적 교류에 관심이 있다면 할 수 없는 인사다. 미국 외교관들에게 험담을 일삼아 온 최선희를 외무상에 임명한 것도 미국과 서둘러 관계를 개선할 뜻이 없다는 신호다. 북한을 분석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북한 내부를 명확히 들여다볼 순간이 가끔 찾아오는데, 이번 전원회의가 그렇다.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 연로한 당 간부들은 북한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관련된 어떤 그럴듯한 전략도 내놓을 수 없음을 보여줬다.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도 정작 필요한 정책 변화를 단행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정권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서도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도움을 요청하지도, 심지어 자체적인 코로나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도 인정하길 거부하고 있다. 많은 문제가 점점 더 곪아가고 있다. 북한 정권은 캄캄한 밤길 다가오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앞에 주저앉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토끼 같다.“

선민의식이 이런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다른 차원이다. 중앙일보 현일훈·정진호 기자(06.17), 〈“정부가 기업이다” 이젠 ‘민주성’(민간주도 성장) 시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이정표가 세워졌다. 키워드는 민간주도 성장이다.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규제를 완화해 투자·고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게 ‘민주성(민간주도 성장)’의 목표다. 분배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소주성)에서 패러다임이 180도 바뀌었다.16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 5년간의 경제운용 주축이 민간임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울수록 또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엔 규제 철폐와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 이런 것들을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그러면서도 공정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발붙일 수 없게끔 할 것”이라고 했다. 대표적인 민간 혁신 방안으로는 법인세 정비가 꼽힌다. 과표구간(현행 4단계)을 단순화하면서 최고세율(현 25%)을 22%로 인하하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미국 21%, 일본 23.2%다. 영국(19%)·독일(15.8%)은 이보다 낮다. 법인세 25%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관건은 국회 통과 여부다.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국회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종부세(1주택자)는 14억까지 면제라고 한다.”

당장 에너지 산업이 문제로 대두된다. SkyeDaily 김기찬 기자(06.17), 〈‘최악 적자’ 한전, 부동산·출자지분 내다 판다.〉, 북한과 중공 경도로 에너지 주권을 넘기는 일에 앞장섰던 인사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그 많은 나무 베고, 태양광·풍력 에너지 설치 등은 책임문제가 따른다. 동아일보 고도예·유채연 기자(06.17), 〈백운규(前산업부장관) 영장기각에..野 ‘정치보복 수사’. 韓법무 ‘부패범죄 수사’, 뿐만 아니라, 인권말살에 시비가 걸린다. 조선일보 고석태·김은중 기자(06.17), 〈‘北 소신 소각 만행’→‘소각 추정’. 軍, 청와대 지침 받고 말 바꿨다.〉, 조선일보 A31하 5단 통광고(06.17), 〈문재인 거짓 출생 밝힌 윤월스님 의문사를 조사하라〉.

국회책임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른다. 586 운동권 세력의 신민의식은 자유와 책임 우선으로 접을 때가 된 것이다. 조선일보 최형석·김태준(06.17), 〈경제형벌·상속규제 제도 완화..‘기업 응 돋워 투지·일자리 늘린다’〉 , 정석우 기자(06.17), 〈규제 하나 만들면 2개 없애..‘원인 투아웃’ 도입〉, 황지윤·곽래건 기자, 〈한 주 40시간, 그 다음주 60시간 근무 가능케 개편〉, 동아일보 곽도영 기자(06.17), 〈14시 퇴근, 재택하는 워킹망..기업들 ‘저출산 극복’〉, 자본가 혐오증은 이젠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SkyeDaily 한원석 기자(06.17), 〈규제·세부담은 풀어주되 불공정행위는 일벌백계 처벌〉, 민간주도 성장은 국회, 공공직 종사자의 허리띠 조우기가 먼저 실시될 모양이다. 물론 말이 문제가 아니라, 행동이 뒤 따라야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정신이 실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