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민주당 땐 수사 안 했나’… 野 ‘당시 수사팀장이 尹’”

정치권이 소란스럽다. ‘월북’ 문제로 꾼들끼리의 싸움은 이해하겠는데 국민은 빠져있다. 인권까지 정치화가 되었으니, 전 사회가 정치판이 되었다. 이게 민주공화주의라면 문제가 있다. 민주공화국의 국가는 당연히 국방, 치안 그리고 교육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위정자로서의 기본예의이다. 여야는 당연한 일에 왜 싸움을 하는지,..국민들도 자신의 대우를 받기 위해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일이 필요하다.

조선일보 이세영·유종헌·강우량 기자(2022.06.18), 〈자진 월북에 방점 두라” 당시 靑, 해경에 지침 줬다〉, “2020년 9월 22일 서해 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에 피격당해 사망한 사건을 두고 해양경찰청이 사건 7일 만에 “자진 월북(越北)”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해경 등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A 행정관이 해경 지휘부에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는 것이다....이후 해경은 이씨가 어업지도선에서 신고 있었다고 했던 슬리퍼에서 다수의 DNA가 검출돼 이씨의 것과 대조할 수 없는 등 ‘자진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표를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경이 파악했다는 이씨의 ‘도박빚’ 액수도 부풀려진 것으로 이후 드러났다. 하지만 피격사건 6개월 전에 치안감에서 2계급 승진해 해경청장(치안총감)에 임명된 김홍희 전 청장 휘하에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해경 간부 대부분은 이후 승진·영전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본지에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부터 전화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청와대 개입 의혹’을 규명하려면 당시 청와대 관련 자료를 검증해야 하는데 상당수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기록물 열람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동의 또는 서울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록물 열람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이날 해양경찰청 및 국방부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법조인들은 “감사원 감사가 수사로 이어질 경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대통령기록물 열람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문재인 청와대는 이성과 합리성뿐만 아니라,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멀쩡한 마누라 두고, 수험생 자식을 둔 가장이 ‘월북’할 이유가 없다. 이는 작년 1월 美의회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직시한 문제이다. 조선일보 김지호 기자(06.18), “‘월북 프레임 만들려 조작’… 아내의 피눈물 -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아내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읽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건 당시 해경은 사망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16일 1년 9개월 만에 ‘월북 근거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유가족들은 ‘당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프레임을 만들려고 조작된 수사를 했다’며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이상한 소리들을 한다. 경향신문 사설(06.07), 〈 ‘정치보복’ 지적에 “민주당 정부 땐 안 했나”는 윤 대통령〉, 과거 원한까지 언급된다. 국회가 어디 화풀이 장소도 아닐 터인데... 절제 없는 정치인임에 틀림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 수사가 ‘정치보복’ 논란을 빚는 데 대해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당시 청와대까지 확대되고 경찰이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상황을 두고도 “형사사건 수사는 과거 일을 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 스스로 보복·과잉 수사를 없애겠다고, 또 대한민국을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정권교체를 해달라고 하지 않았던가. 과거에도 한 일을 왜 문제 삼느냐고 집권 초부터 방어막을 치는 인식이 못내 안타깝다.“

한편 검찰도 정치화가 되었다고 한다. 정치검찰이 설친 것이다. 천지일보 김민철 기자(06.18), 〈윤대통령 “민주당 땐 수사 안 했나”… 野 “당시 수사팀장이 尹”〉,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보복 수사’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정부 수사를) 안했습니까”라며 정면 반박했다. 민주당은 당시 수사팀장이 윤 대통령이었다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민주당에서 문재인정부 관련 각종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면 현 정부 일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지,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나”라고 반문했다....이에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중앙지검장 시절 적폐수사를 했다”며 “그때 수사팀장이 윤석열 검사였고 그 오른팔이 항상 한동훈이었다”고 지적했다.“

국민 생명을 갖고 정치화로 논쟁하는 코미디 대한민국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재산에 대해 정부와 야당은 말이 많다. 동아일보 김형민·장관석·강성휘 기자(06.18), ·〈“부자감세” vs “징벌적 과세 정상화”〉,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1주택자)는 14억까지 감세, 법인세는 25%(지방세 포함 27.5%)에서 22%까지 하고 싶다. 국회가 허용할지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16일 발표한 법인세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세 정책을 두고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과세 체계가 정상화하는 과정이란 주장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선진국 대비 다소 높은 세율을 어느 정도 낮춰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세입 기반 확충 없이 감세 정책만 내놓으면 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줘야 기업이 더 경쟁력이 있고, 여러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규제 중에서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이라며 “지난 정부 때 종부세 같은 징벌과세가 과도했기 때문에 정상화해서 경제가 숨통이 틔워지면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움직임에 ‘부자 감세’ ‘MB(이명박 전 대통령) 시즌2’라고 날을 세우며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해법이 부자 감세인가 규제 완화인가”라며 “뜬금없다”고 비판했다.“

엉뚱한 여야의 싸움에 기업은 죽어간다. 결론은 대한민국 정치권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소리가 아닌가? 산업생태계가 죽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말이다. 매일경제신문 이재하 기자(06.17), 〈보조금 중국이 싹쓸어가네…전기 이륜차도 중국산 공습〉, “문재인 청와대는 친북, 친중 정권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국내 전기 이륜차(오토바이) 시장을 중국 제조·부품 업체들이 야금야금 집어삼키고 있다.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중국산 완제품이 50% 넘는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부품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어 국내 생태계를 키울 만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와 이륜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전기 이륜차 시장 규모는 532억원, 이 중 제조원가는 346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수입 부품 비중은 약 173억원(5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이 열리기 시작한 2019년(57%)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이륜차의 부품 절반 이상을 외국에서 사오는 것이고, 이 중 대부분은 중국 몫이다.“

일자리 문제 생태계도 문제이다. 정치권은 국민 먹고사는 데 관심 자체가 없다. 매일경제신문 김제림 기자(06.17), 〈생산현장서 고졸 필요한데…반도체 특성화고 1곳뿐〉, ”서울 S공업고등학교는 공업계열 학교지만 12개 학과 중 반도체 관련 학과는 없다. 오히려 섬유디자인과·그래픽아트과처럼 학생 관심을 끌 수 있는 예술 관련 학과가 있다. 서울 내 다른 공업계열 학교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특성화고 선호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 여파까지 닥친 공업 관련 특성화고는 제조업 관련 학과보다 중학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플랫폼·콘텐츠 관련 학과를 신설했다. 반도체 산업 현장에선 고졸 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막상 특성화고에선 반도체 관련 학과나 학생 수가 적은 것으로 나왔다. 전국 특성화고 중 반도체 특화 학교는 충북반도체고등학교 한 곳뿐인 데다 서울 70곳 특성화고 중에서도 전기·전자계열 학교는 21곳에 불과하다.”

기능한국이 무너지고 있고, 사회가 붕괴되는데 분업화된 기능한국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일자리는 갈수록 난망이다. 마르크스는 사회의 핵심을 분업으로 봤다. 가부장 체제, 카스트 체제, 중세 길드 체제 등은 고정된 룰에 의해서 분업이 발달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에게 사회는 부의 생산을 위해 조직화된다고 봤다. 조직화는 분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하는데, 사회의 정치화, 즉 공무원의 정치화, 국회의 정치화, 검찰·법원의 정치화, 작업장의 프롤레타리아 정치화, 심지어 인권까지 정치화가 되었다. 천부인권 개념이 사라지고, 헌법정신이 가물가물하다. 586 운동권 세력은 마르크스의 못된 정치화만 배웠다.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주의가 한참 진행되고 있다. 빚나간 국가주의가 현재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