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발사 성공, 인간, 기술 그리고 사회

사회는 분업으로 형성된다. 그 조직은 '기술 합리성'(technical rationality)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기술합리성은 도구적 이성으로 보고, 인간은 원래 도구를 만들어 쓸 줄 알면서 이런 발상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그 기술이 현대 문명을 주도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되면서 기술, 기계의 노예가 되면서 인간 소회가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의 정당성은 이 기술의 노예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려는 노력이 주요 이슈가 된다.

공산주의 국가는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인간소외, 인권 중시에 쐐기를 박는다. 문재인 청와대는 공산권과 같이 인권 무풍지대로 만들었다. 문 씨는 헌법정신을 읽지 않고, 북한 등 공산권 지도부에 경도되었다. 인권은 보편성일 터인데 말이다. 헌법 제10조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미국은 다시 이를 상기시킨다. 조선일보 김진명 특파원(06.22), 〈美 의회 인권위, 탈북자 정책 청문회 열기로〉, “미연방의회의 초당적 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24일 ‘한국의 난민 정책과 윤석열 정부’를 제제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한다.“ 또 한 번 망신당하게 생겼다. 인권의 잣대가 오락가락한다. 조선일보 양승식 기자(2022, 06.22), 〈與 ‘피살 당시 文정부 6시간 밝혀야’ 野 ‘정략적 의도’〉, 주형식 기자(06.22), 〈3년 전 ‘귀순어민 강제북송 논란’ 전면 재조사 나선다.〉, 인권에 여야가 없다. 그런데 인권 적용에 문제가 생긴다. 자기 편은 인권 따지고, 다른 편에서는 인권이 없다. 박근혜 정부에 때 관리들은 별 이유 없이, 적폐청산으로 아직도 100명이나 형무소에 들어가 있다. 법의 잣대가 코드에 따라 고무줄이다. 법원에 ‘법복 입는 청부업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그런데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06.21), 〈文 정부가 전액 받겠다면 인혁당 피해자 ‘과다 배상금’ 尹 정부서 이자 10억 탕감〉, 물론 그들은 헌법을 무시한 체제 전복세력일 터인데...

한편 천지일보 홍보영 기자(06.19), 〈“서해 피살, 정권 바뀐다고 결과 바뀌나… 대통령 기록물 공개하라”〉, “사고가 난 것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알고 싶은데 상황에 따라 자꾸 진실이 바뀌니까 안타까울 뿐이죠. 이거를 자꾸 정치로 이용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 기록물이 공개돼서 사실이 좀 명확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북한의 만행인데, 대북정책에 대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자진 월북하다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졌다고 밝힌 해경이 당시 판단을 완전히 뒤집은 결론을 내놓자 정치권에서 이를 두고 ‘전 정부의 책임론’과 ‘전 정권 죽이기’라며 공방이 치열하다.“

문재인 청와대는 인권에 보편성이 없었다. 중공과 북한 입장이 난맥상을 이룰 땐, 보편성도 없었다. 중앙일보 임명묵 작가(06.22),〈'짱깨주의‘만 띄워놓고..문 전 대통령이 비판받는 이유〉, 〈 '짱깨주의'만 슬쩍 띄워놓고…文의 책 추천 비겁한 3가지 이유〉, “서점가 역사 코너에 화제의 책 하나가 등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추천한 광운대 김희교 교수의 『짱깨주의의 탄생』이 주인공이다. 문 전 대통령은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이며, 우리 외교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다”며 “언론이 전하는 것이 언제나 진실은 아니다, 세상사를 언론의 눈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눈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준다”고 썼다. 퇴임한 지 얼마 안 된 전 대통령의 추천 도서에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건 당연하다. 게다가 주제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인 중국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친중 논란으로 갑론을박을 벌였던 걸 생각하면, 그가 추천한 이 중국 관련 책을 바탕으로 지난 정부의 외교 방향성과 함의를 가늠하고 해석하는 게 그리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게 헛소리다. 그는 도구적 이성 자체를 거부한 인사이다. 脫원전에서 그 실상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문 씨는 도구를 만든 인간의 이성, 인권을 무사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중공, 북한 눈치 살피다 일어난 일이다. 그들만 나오면 이성이고, 인권이고 별 상관하지 않는다. 그는 북한식 사회주의, 빚나간 국가주의, 즉 좌파 행세를 했다.

중앙일보 문희철 기자(06.21), 〈기계가 녹슬었다. 원전 강소기업의 눈물〉, 〈원전 부품사 38% 원자력 매출 0...전공생 595(5년간)명 자퇴〉, 문 씨는 기술을 통한 인간 행복추구권을 박탈했고, 빚나간 국가의 힘으로 사회형성을 임의적으로 존폐를 결정했다.

그들에게는 인권도 없다. 불법 탄핵으로 별 짓을 다했다. 그런데 또 다른 법복 입은 청부업자’가 이슈의 초점으로 등장했다. 중앙일보 이수민·김민욱·나운채 기자(06.21), 〈등산로 막는 헌재소장 공관..시민들 ‘특권, 방빼’ 분노 폭발〉, 벌써 헌재 9명, 8명 재판관이 대통령 2번 탄핵을 시도했다. 두 번에서 보듯 공정성 판결과는 거리가 멀고, ‘법과 양심’이 춤을 췄다. 이 정도면 헌법재판소는 공간이 아니라,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옳다.

한편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켰다고 한다. 기술 합리성, 도구적 이성의 승리이다. 중앙일보 최준호 과학·미래 전문기자(06.22), 〈한국 우주발사체 개발, 옛 소련권 국가들 도움 컸다.〉, 중앙일보 사설(06.22), 〈누리호 발사 성공, 우주로 가는 길 열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어제 오후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2차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구 상공 700㎞ 궤도에 성능검증위성을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는 의미다. 이로써 한국 땅에서 한국형 발사체로 우주로 가는 길이 열렸다. 1~2단 로켓의 점화와 분리, 3단 로켓에서 위성의 분리까지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누리호에서 분리된 위성은 남극 세종기지와의 교신에도 성공했다. 설계에서 제작·시험·발사까지 독자 기술로 이뤄낸 첫 우주발사체의 성과다....한국은 자력으로 실용 위성을 실어 우주로 올린 세계 일곱 번째 나라가 됐다. 우주 강국이 되려면 ▶발사체를 자력으로 개발해 ▶상시 발사할 능력을 보유하고 ▶위성이 보내온 정보를 활용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동안 한국은 우주 강국의 핵심 요소인 우주발사체를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지 못했다. 2013년에는 나로호 발사에 성공했지만 가장 중요한 기술인 1단 로켓 엔진은 러시아에 의존해야 했다. 이번 누리호의 성공이 우주 강국을 향한 여정에서 중대한 이정표가 되는 이유다....누리호의 성공으로 국내에서도 우주산업 생태계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졌다. 이번 누리호 개발에는 300곳이 넘는 국내 기업이 참여했다. 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과 공동연구를 통해 우주 개발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미 미국에선 스페이스X 등 민간기업의 우주 개발 경쟁이 빨라지고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의 성공 사례처럼 우주 개발에서도 세계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기술과 기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