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륵이 된 헌법재판소장.

국가 서열 4위 헌법재판소장 관사가 여론의 질타를 받는다. 관사뿐이겠나...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헌법재판소 위상이 높아졌다. 1980년 이후 헌재는 헌법기관이 되었다. 물론 헌법기관이니 대통령 탄핵을 법대로 한 것뿐이다(물론 편법도 있었다). 그러나 결과가 영 신통치 않다. 국가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동 때문에 구설수에 오른다.

중앙일보 김민욱·이수민·나은채 기자(2022.06.21), 〈"헌재소장 공관 매각하라" 靑등산로 막은 관사에 불만 쇄도〉, 민주공화주의 헌법이 무섭긴 무섭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공관 측 요청으로 청와대 인근의 등산로가 막혔다는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21일 오후 3시 현재 네이버와 다음, 중앙일보 홈페이지에 올라온 중앙일보 기사에는 2868개의 댓글이 달렸다. ‘하루 3000명 발 돌린다…靑 등산로 막은 헌재소장 관사, 무슨 일’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등산로 폐쇄는 물론이고 헌재소장의 공관 사용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대부분이다. 헌재소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에 이어 국내 의전서열 4위다. 현재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맞은편 북악산 등산로 인근에 대지 2810㎡(850평), 임야 8522㎡(2578평) 규모의 공관을 사용 중이다. 헌재소장 공관 측은 최근 소음피해 등을 이유로 문화재청에 등산로 폐쇄를 요청했고, 한국금융연수원~춘추관 뒷길~백악정으로 이어지는 길이 초입부터 막힌 상태다. 당초 헌재소장 공관 주변 등산로는 지난달 10일 청와대 개방과 함께 일반에 공개됐다. 블로그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당 코스가 소개될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주말이면 평균 3000여명의 등산객이 몰렸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등산로 개방에 따른 소음피해를 호소한 헌재 측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2일 등산로를 폐쇄했다.”

헌재 기능에 대해 논의되었다. 동아일보 박훈 서울대 동양사학과 교수(06.24), 〈日, 한 세기 전 꽃핀 ‘다이쇼 민주주의’에서 후퇴〉, “나는 이쯤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1987년 이후 정당·의회 중심의 정치가 이미 35년째다. 국회의원의 힘은 날로 세지는데, 그들을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시민은 찾아보기 힘들다. 신뢰도 역시 늘 바닥이다. 주변에 누가 정당원이라고 하면 도통 멋있어 보이질 않는다. 이러니 국회가 결정한 중요 사안을 민의기관이라고 할 수 없는 헌법재판소가 뒤집어도 국민 누구도 이런 제도에 의문을 표하지 않는다. 이 나라 최종 결정권자는 헌재가 된 지 오래다. 한국 시민들에게 정당정치는 정말 울며 겨자 먹기인 것으로 보인다. 정당과 국회에 대한 이런 극도의 불신이 나는 불안하다. 혹시 어떤 선동가가 이를 대신할 그럴싸한 비전을 들고 한국 민주주의를 한 세기 전 다이쇼 데모크라시처럼 망가뜨리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한다면 기우일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경우 헌재가 독재자에게 권력을 이양한 꼴이 된다. 결과적으로 헌재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시킨 기관이 되었다. 왕조사회로 돌아간 것인가? 조선일보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철학(06.25), 〈우리 국민 불태워지는 것 보고도 ‘평화 쇼’ 위해 눈감은 사람들〉, “국민국가 전후 상황을 비교해 보자. 이전의 국가란 왕의 소유물이었다. 나라가 망하건 말건 그건 왕족과 귀족들의 땅따먹기 놀음일 뿐 백성들과는 상관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이가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부여받았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역사상 최초로 성문헌법을 제정하여 왕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었다. 프랑스의 혁명가들 역시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치며 나라의 주권이 왕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있다고 외쳤다....

오늘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2주년이 되는 날이다. 나는 ‘한국전쟁’이라는 공식 명칭을 좋아한다. 국민국가 대한민국을 만든 전쟁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지 5년, 미군정 시대를 끝낸 지 고작 2년 된 가난한 신생 국가 대한민국은, 바로 그 전쟁을 통해 세계사적 위치를 부여받았다. 한국전쟁을 통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태어났고, 한국인들은 불과 70여 년 만에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수출 대국을 이룩하는 위업을 달성한 것이다. 우리는 역사의 올바른 궤도를 걷고 있다. 전쟁의 비극을 통해 다시 태어난 국민국가 대한민국은 세계사의 기적이다. 이 도저한 흐름을 부정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 경제성장의 과실은 실컷 따먹으면서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거부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포진해 있는 것이다. 그들은 북한의 침략을 어떻게든 ‘외세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 국가가 아닌 민족을 운운하며 적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모든 위험이 사라질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다. 심지어 종전 선언이라는 ‘평화 쇼’를 위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목숨을 잃고 시신마저 소각당할 때 일부러 눈감고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조선일보 조의준 기자(06.25), 〈‘공무원 피살 때 판문점 채널은 정상 작동’〉,〈文대통령, 생존 보고 받고도 아무 구조지시 안했다.〉, 국회가 그런 정부를 엄호하고 나섰다. 조선일보 김경화 기자(06.25), 〈野 ‘법사위원장 줄테니 사개특위(검수완박 후속절차) 협조하다’..與 ‘당연한 일에 수용못할 조건 다나’〉, 국회에 전임 정권 엄호하느라 국회개원을 하지 못한다. 국민은 그들에게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경재는 폭장이다. 소득주도성장, 주52 시간노동제, 최저임금제, 노동의 유연화 등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 청년 일자리는 난망이다.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한 데 말이다.

조선일보 사설(06.24), 〈‘주52시간’ 장관 발표에 대통령이 “정부 공식 입장 아니다”라니〉, 내편 네편 가르고 자리 하나씩 주고, 충성하도록 한다. 왕조시대에 볼 수 있는 신분집단화이다. 민주노총이 무섭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주 52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아직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혀 혼선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전날 “시대 흐름에 맞게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우선 1주일에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해온 근로시간 기준을 주(週) 단위가 아닌 월(月)평균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다음 날 출근길에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왔다”며 이같이 답한 것이다. 장관 발표가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정부의 신뢰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핵심 요인 중 하나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지난달 16일 국회 첫 시정 연설에서 노동 개혁을 연금·교육 개혁과 함께 3개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을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는 윤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장관이 23일 언론 간담회까지 자청해 ‘노동시장 개편 방향’을 공개했는데, 대통령이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니 이 문제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의견 수렴 과정이고 최종안이 결정된 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최종안이 아닌 것을 어떻게 장관이 발표하나.“

공무원 인사에도 신분제 유지이다. 동아일보 사설(06.24), 〈경찰엔 “국기 문란” 검찰엔 “우리 장관”… 이래도 될까〉,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공화국의 아니라, 왕조시대로 회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소장은 전임 정권 탄핵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계륵이 된 헌법재판소장.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이 자유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파괴한 행위들을 늘 하는 꼴이 되었다.정당성 없는 대통령을 배출한 결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비판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 재가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인사안을 유출했다고 질타한 것이다. 경찰은 대통령 재가 전에 인사를 공개하는 게 관행이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총장 부재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검찰 인사를 단행한 데 대해서는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잘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한 입장도 처음 밝혔다.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면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윤 대통령은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