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독일의 고민과 판이한 국내, 정치공학만 난무.

천부인권 사고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다. 그리고 산업은 에너지 정책으로부터 시작한다. 두 절박한 이슈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문재인 청와대나 윤석열 정부나 막상막하이다. 기본일수록 그 문제에 관련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아니면, 그 자리에 ‘정치공학’이 작동하게 된다.

천부인권에 관한 논의이다. 조선일보 이민석 워싱턴 특파원(06.28), 〈보수 우위 美 대법원, 동성결혼·피임약도 금지하나〉, 미연방 대법원의 9명 구성은 보수 6명, 진보 3로 딱 갈린다. 출산율 0.6%까지를 기록한 국내를 생각하면 이 논의에 설득력이 있다. “미 연방대법원이 임신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도록 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가운데 향후에는 동성 결혼, 피임약 판매·구매 등의 권리를 규정한 기존 판례들도 뒤집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인 미 대법원이 ‘동성애 금지’ 등 보수 진영이 오랫동안 추구해왔던 가치들을 본격 추진할 경우, 미국 사회가 격렬한 이념 갈등을 겪으면서 11월 중간선거를 넘어 2024년 대선까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제니퍼 루빈은 “대법원과 공화당이 21세기 현대 미국을 과거 ‘건국의 아버지들’ 시대로 회귀시키길 원하고 있다”며 “많은 가치와 권리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했다....정가에선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공화당이 민주당과의 ‘문화 전쟁(cultural war)’ 전선(戰線)을 본격 확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지층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보수 진영의 투사’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 차기 주자로 꼽히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 3월 초등학생들에게 동성애 등 성 정체성 교육을 금지시키는 ‘돈 세이 게이(Don’t Say Gay)’ 법을 발효시켰다. 플로리다의 대표 기업 디즈니가 이에 반발하자 디즈니에 세제 혜택을 박탈하겠다고 했다. 이번 판결 직후 ‘전국적 낙태 금지’ 주장을 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동성혼 등에 반대 입장을 내왔다...다만 공화당 내에선 속도조절론도 나온다. 낙태에 이어 동성 결혼 금지 등을 급격하게 추진하는 것은 중간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익명의 공화당 관계자를 인용해 “40년 넘게 정착됐던 법(낙태 허용)의 변경은 사회적 경악을 일으킬 것”이라며 “공화당은 낙태 권리 폐기 판결이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의석 몇 개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으로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공화당의 ‘공격 타깃’을 경제가 아닌 다른 이슈로 옮기는 것은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많다. 미 CBS방송이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와 함께 지난 24∼25일 성인 159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59%가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천부인권 사고가 변할 이유가 없다. 마르크스가 1867년 인도는 농사일을 하는 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고 했다. 집단 농장으로 공동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카스트 제도 하에 정교한 공동체를 유지했다. 그러나 그들은 여타 일을 통해, 부수입을 가졌다. 누에의 실을 뽑아내고, 그것으로 옷을 만드는 것은 그들의 부업으로 개인의 삶을 부유하게 했다. 물론 서구는 다르다. 교환경제의 상행위는 돈의 흐름에 민감하다. 이는 유목민들의 습성과 같다. 유대인에게 딱 맞는 자본주의 사회이다. 그렇더라도 유대인에게는 ‘선민 의식’, 즉 ‘대대로 하느님으로부터 선택 받는 민족’임을 강조한다.

조선일보 김성현 기자(06.28), 〈“北인권 실상 너무 잔혹… 표현 수위 낮추는 게 어려웠다”〉, 문재인 청와대는 오매불망 북한을 그리워했다. 그들과 ‘종전선언’, ‘평화선언’ 등을 이야기했다. 미의회 톰 렌토스 위원회에서 인권 청문회를 열어도 문 씨는 이를 외면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 애니메이션 ‘리멤버 미’를 만든 시미즈 한 에이지(52) 재일 교포 감독은 작품 연출 동기를 묻자 10여 년 전 기억부터 꺼냈다. 그는 24일 영상 인터뷰에서 “인간의 행복과 권리에 대한 관심 때문에 세계 각국의 인권 침해 사례를 찾아보았지만, 북한 정치범 수용소야말로 21세기 최악의 인권 탄압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답했다. 29일 국내 개봉을 앞둔 이 작품의 영어 원제는 ‘트루 노스(True North)’. 진정한 북한의 민낯을 드러낸다는 의미다.“

언론은 연일 NLL 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피살사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된다. 그런데 핵심 정보원 서훈 전 국가안보 실장이 미국에 가 있다. 중앙일보 최민지·유지원 기자(06.28), 〈서해 피격’ 청와대 겨누는 여 ‘서훈, 관광비자로 급히 미국행’〉, 해경과 검찰은 언론의 논의에 상관 않는다는 말인가? 그게 국민의 뜻인데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조사할 의도가 있는가? 공무원의 인권을 이렇게 무심하게 다뤄도 되는 것인가?

조선일보·이기우 기자(06.28), 〈전기료 올해 15% 인상..공공요금도 들썩인다.〉, 전기료 올리기 전에 과거 적자에 대한 단죄가 먼저 이뤄지고, 국민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예의이다. 더욱이 전기료 때문에 벌써 중소기업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미국과 독일의 고민과 판이한 국내인데 결론적으로 정치공학만 난무하다. 그들은 반성을 할 줄 아는데 국내는 반성도 없다. 한편 독일은 러시아 눈치 살피다 낭패를 당하고 있다. 조선일보 정철환 파리 특파원(06.28), 〈‘러와 경협이 평화라던 獨, 푸틴 덧에 빠져’〉, 〈‘독일 정치권·기업, 값싼 천연가스로 얻는 이익에 취해..치명적 상황 초래’〉, 메리켈 전 총리가 자유와 독립정신이 결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脫원전하고, 공산권식 복지하다 독일이 망조가 들게 생겼다. 중국, 독일이 세계공급망 전쟁에서 밀리게 생겼다. 문제는 한국도 그 중병에 같이 걸려 있으니... 다 원론에 충실하지 않고, 정치공학하다 일어난 일이다. 국내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청와대와 일란성쌍둥이니 말이다. 벌써 윤석열 정부도 정치공학에만 의존하니, 문제가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