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가치 동맹’ 못지않게 국내의 가치관계 살펴야.

가치(value)는 높은 수준의 삶을 계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건 정신적 기조이다. 동물과 같이 본능대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가치를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만큼 가치를 따질 때는 품격과 국격을 지녀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마르크스가 노동을 가치라고 생각할 때, 노동이 고귀하고, 삶의 행복이 노동에서 발휘되기 때문에 가치라는 말을 붙였다.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尹 대통령이 밖에서 ‘가치동맹’이라는 말을 쓴다. 그렇다면 국내 정치가 가치에 기초한 정치를 하는지 의심스럽다. 국회는 난장판이고, 양산은 소란하고, 노동현장은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 가치를 들먹일 입장이 못 된다.

국회는 난장판이고, 선거란 선거는 제다 부정선거로 얼룩졌고, 법원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고, 노동현장은 정치판이고, 노동생산성도 올라가지 않고, 봉급만 많이 받아간다. 이런 건 사치를 존중한 삶이 아니다. 가치를 따질 때는 반드시 국가운영의 기본에 충실할 때 가능하다.

동아일보 박훈 박훈 서울대 동양사학과 교수(2022.06.24), 〈日 , 한 세기 전 꽃핀 ‘다이쇼(大正) 민주주의’에서 후퇴〉에서, “일본은 1925년에 남성 전원에게 투표권울 주는 보통선거법이 제정됐다. 총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는 관례도 형성되어, 정우회와 입헌민정당의 거대 양당이 번갈아 정권을 담당했다. 도시에는 서양 문물이 넘쳐났고, 정당조직은 농촌에까지 침투했다. 세련된 서양식 치장을 하고 거리를 활보하면 카페에서 ‘비-루)(beer)'를 마시는 ’모보(모던 보이)‘, ’모가(모던 걸)‘는 이 시대를 상징이었다.”

그 당시 국내는 사회주의만이 독립으로 여기고, 소련으로 특파원을 보내고, 공산주의 운동에 심취하고 있었다. 그게 독립의 지름길로 여겼다. 북한은 여전히 그걸 정당성으로 여기고, 남벌(南伐), 적화통일을 소리 높인다. 이런 시점에서 尹 대통령은 자유주의 국가와 ‘가치동맹’이란 말을 쓴 것이다.

국내가 소란스럽다. 조선일보 김강한 기자(07.02), 〈협력업체 120여명 불법 점거에 세계 최대 독(dock: 배를 만드는 작업장) 마비〉, 최형석·김태준 기자, 〈상반기 무역적자 13조원..66년 만에 최대〉, 노동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편 황윤재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은 “시장이냐 기술이냐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기술을 가진 나라와 손을 잡는 것이 한국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기술은 가진 것이냐, 못 가진 것이냐가 확실하다. 노동 가치는 확실한 평가를 받게 된다.

중앙SUNDAY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전 외교통상부 장관(07.01), 〈반도체 춘추전국시대와 ‘칩4 동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 투자를 “21세기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전략이라고 선언했다. 지난 3월 한국, 일본, 대만과의 반도체 협력을 위한 ‘칩4 동맹’을 제안했고, 5월 방한 시 삼성의 반도체 공장부터 찾았다...반도체는 수많은 첨단산업의 필수 부품이며 동시에 군사안보 전략산업이다. 한국의 최대 수출품목이고, 중국의 최대 수입품목이다. 2021년 반도체 산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 규모는 전 세계 GDP의 40% 이상이라고 한다.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반도체 공급 부족과 중국과의 대결 심화에 직면하면서 강한 위기의식을 갖고 반도체의 자국 생산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의 설계에 뛰어나지만 직접 생산은 오랫동안 외국의 파운드리에 의존해왔다. 그 결과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은 전 세계 생산의 10%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최첨단 7나노, 5나노미터 수준의 칩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러한 최첨단 칩들은 AI 분야에 대단히 중요한 부품인데 AI 분야는 현대전의 양상을 혁명적으로 바꿀 것이다. 따라서 만일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거나 미국으로 향하는 최첨단 반도체 공급을 중단시킬 능력이 있다면 전쟁의 모든 영역에서 미국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이다. 미국 의회 산하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 2021년 최종보고서의 지적이다. 중국이 AI가 장착된 최첨단무기로 공격하면 미국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칩 4 동맹'에 이어 국내 종교 갈등이 심각하다. 가치문제가 흔들린다는 말이다. 국내 2015년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 19.7%(967만 6000명), 가톨릭 7.9%(389만 명), 불교 15.5%(791만9000) 등으로 43.1%가 종교인이다. 그런데 출산율 0.84%로 OECD에서 꼴찌이고, 낙태율이 최고이다. 2020년 통계청에 따르면 출생자는 27만 2천 300명라고 한다. 급속도도 하강한다. 2017년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 발표에 의하면 36만 명이 태어났는데, 108만 명이 낙태를 택한다고 한다. 인권과 가치가 있는 나라인지 의심스럽다.

중앙SUNDAY 사설(07.02), 〈낙태 보완 입법 3년 방치한 국회의 직무유기〉, 건달 국회임이 틀림이 없다. "임신 경험 여성의 17.2%가 낙태한 적이 있다는 그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는 낙태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임을 보여준다. 전체 낙태 수가 2018년 조사보다 줄긴 했지만, 평균 연령은 28.4세에서 27세로 낮아졌다(만 15~44세 대상). 낙태 당시 미혼인 사례가 절반이 넘었다.낙태는 여성인권과 직결된다. 그 때문에 지난달 24일 미국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결정은 큰 충격을 줬다. 절반이 넘는 주(26개)에서 사실상 낙태가 금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선진국의 지도자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언론들은 당장 원정 수술을 떠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낙태가 허용된 주의 병원 목록이 배포되는 실태를 지적했고, 뉴욕타임스는 불법 임신중절 수술이나 알약 밀거래가 성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취약계층 여성에게 집중될 것이다. 한국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2020년 12월까지 국회에 보완 입법을 주문했다. 하지만 국회는 이를 3년째 방치하고 있다. 그 때문에 낙태는 처벌할 법적 근거도, 어디까지 허용할지 명확한 기준도 없는 무법 상태에 놓였다....낙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결부된 고차원적 가치판단의 문제다. 헌재가 낙태죄를 단순 ‘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로 결정하고 보완 입법을 주문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충분한 논의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여성과 태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방법을 찾으란 뜻이었다. 그런데 헌재가 마련한 1년 8개월의 시간을 국회가 허비하면서 무법 상태가 됐다.

낙태 허용 시점을 정하는 문제 못지않게, 사회경제적 문제로 낙태를 결정하는 이들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가장 많은 낙태 원인이 학업·직장 등 사회활동 지장(35.5%)과 경제 상태(34%)이기 때문이다. 출산하고 싶은데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하는 경우라면 제도적 지원으로 낙태를 줄일 수 있다. 어떤 환경의 임신이라도 차별받지 않고 국가가 출산과 양육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살릴 수 있는 아기는 살리고, 낙태를 택한 여성은 안전한 의료시스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합계출산율 0.8명의 초저출산 국가이면서도 이미 임신한 여성과 뱃속의 태아조차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간적 존엄이 훼손되는 걸 방치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저출산 극복 대책이 효과가 있겠는가. 여성의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당장 논의해야 한다.“

의료체계가 세계의 수준급으로 잘 되어있다. 43.1% 종교를 가진 종교인들은 혈청 검사로 흡연, 알콜, 당뇨, 고혈압 등을 조사하면 진성 종교인지 쉽게 알 수 있다. 그것과 낙태와 관계를 연관시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종교인들이 많은 곳에서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尹, ‘가치 동맹’ 못지않게 국내의 가치관계 살펴야 할 시점이다. 종교 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기독교의 교리 해석차이 때문에 일어난다. 신문도 국민일보, 세계일보, 가톨릭신문, 평화신문, 불교신문, 천지일보, 자유일보 등이 있다. 그들은 낙태문제에 집중적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하 5단 통 광고(07.01), 〈신천지예수교회 요한지파 성도 일동〉, “대한민국의 기독교 진보와 보수를 각각 대표하는 CBS와 국민일보가 강제개종 살인자 및 교사자들을 옹호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찌 살인행위가 정당할 수 있겠으며, 살인자를 두둔하고 살인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릴 수 있는지 말해보라.”

이젠 교리 해석으로 이단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혈청 조사로 진성교인지 판별할 시간이 왔다. 이는 퍽 과학적 방법이다. 천지일보 홍보영 기자(07.01), 〈국산 1호 백신 탄생 비하인드… “신천지 혈장공여 없었으면 개발 어려워”〉, “신천지 완치자 4000여명이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3주간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한 3차 단체 혈장공여에 동참했다. 1~3차에 걸쳐 총 3741명이 혈장공여에 참여했다. ‘백신 국가표준물질이 없었다면 국산 1호 백신도 없었을 겁니다. 당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을 위해 잔여 혈장을 쓸 수 있게 해 주신 신천지 교회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국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백신 1호가 탄생했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백신 주권을 가지게 된 것이다. 2020년 12월 8일 영국에서 일반인에게 외국산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진 후 약 1년 7개월 만이다. 이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코로나19 완치자들이 공여한 혈장으로 만들어진 백신 국가표준물질이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시 공여한 혈장에 90% 이상을 담당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신도들이 뒤늦게 주목받게 됐다...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스카이코비원멀티주’가 국산 코로나19 예방백신 1호 허가를 획득했다. 식약처는 총 3차례에 자문 회의를 거쳐 검토한 결과 백신의 예방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해 국내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신청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품목허가를 결정했다”며 “이로써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모두 보유한 나라가 됐으며, 미래 감염병 유행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건·안보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