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일상화, 4·15 총선, 5·9 대선부터 조사해야

인권, 자유주의, 시장경제 등은 우리 헌법이 중핵이다. 물론 자유주의는 법치가 따라온다. 공직선거부터 부정이 만연하면, 비정상의 일상화를 방임하는 꼴이 된다. 감사원이 5·9대선 감사를 한다고 한다. 패턴은 같은 것이니, 4·15 부정선거까지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가 너무 많다. 검찰공화국이 되었으니, 이젠 조사기관은 조사의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중앙일보 손해용 기자(2022.07.04), 〈나라 씀씀이 대수술〉, 동아일보 김형민 기자(07.04), 〈‘확장재정’ 대신 ‘건전재정’...1000조 넘어선 국가채무 관리 나선다. “박근혜 정부 (2016) 때 국가부채 591조 9000(36%), 문재인 청와대 마지막(2022년) 1037조 7000억 원(49.6%), 박 대통령 ‘말 3마리’ 때문에 불법 탄핵시키고 국가부채가 446조 원이 늘어났다.

중앙일보 사설(07.04), 〈세계 106개국 도입했는데, 우리만 없는 재정준칙〉, 정부가 과도한 돈 풀기를 중단하고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튼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건전재정으로 정책 전환을 선언할 전망이다. 지난 5년간 재정지출과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면서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전임 정부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재정확장 기조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나랏빚은 이미 2000만원을 넘어섰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국가채무 총액은 1069조원에 이른다. 지난 5년간 400조원 넘게 불어났다.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불가피하게 재정지출을 늘렸던 부분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핑계로 정치적 의도가 엿보이는 선심성 지출도 적지 않았다. ‘세금 주도 일자리’라는 비판을 받았던 공공 일자리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정치적 돈 풀기는 물가 상승세를 자극해 서민 생활의 고통을 가중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긴축에 나선 한국은행과의 정책 엇박자도 문제였다....재정 건전성 확보는 여야를 떠나 국가의 미래가 달린 과제다. 세금을 더 거둘 게 아니라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정치권에선 지역사업 예산 등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훼손하는 요구를 멈춰야 한다.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만 아껴 쓰겠다는 각오가 절실히 필요하다.“

국회 단드시 손봐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7.03), 〈경제계가 건넨 규제개혁 100選…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기업 때려 잡는 국회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정부에 규제혁신 과제 100개를 선정해 전달했다. 정부가 본격적인 규제완화 작업에 나서기에 앞서 산업 현장에서 ‘목을 죄는 올가미’처럼 느끼는 규제를 취합해 전달한 것이다. 기업 숨통을 터주는 차원에서 이것만큼은 하루빨리 해결해 달라는 ‘급행 민원 리스트’에 다름 아니다.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횡단보도 통행 허용이나 전기차 무선충전기술 상용화 허용, 비대면 진료 허용, 법인세율 인하 등 그간 경제계에서 수없이 요구해온 과제가 망라돼 있다. 정부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다. 곧 경제부총리 주도 ‘경제 규제혁신 TF’를 출범시키고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회 때문에 대형 마트 신선식품이 썩는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7.04), 〈골목상권 보호효과 없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이젠 풀 때다〉, 규제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 공장이 문제된다. 매일경제신문 문광민 기자(07.03), 〈韓조선업 '10년 불황' 그늘…물 들어왔는데 노 저을 사람이 없다〉, 민주노총 귀족노조는 현실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국내 조선업계가 '수주 특수'를 누리고 있다. 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선박에 대한 수요가 줄고, 대안으로 삼은 해양플랜트산업까지 유가 하락으로 발주가 끊기면서 겪은 10년여의 불황을 털어내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속사정은 다르다.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인재들이 조선업계를 외면하고 있고, 당장 수주 물량에 대한 건조 작업을 맡을 기능공의 경우 조선소에 일손이 모자라다는 소식에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장기간 지속된 불황으로 조선업계는 다른 산업 현장에 비해 처우가 낮고, 불황·호황에 따른 온도 차가 커 고용 안정성이 낮은 탓이다.”

한편 국민 잡는 치안이다.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07.04), 〈(서해 공무원 피살‘), ‘북에 잡힌 것 알고도..靑, 엉뚱한 해역 수색지시〉, 조선일보 사설, 〈NLL 침법 북선박 나포했다고 합장의장 불러 망신 준 文 청와대〉,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펀집인·주필(07.04), 〈단장은 왜 문재인한 테 신발을 던졌는가〉. “2020년 7월16일 민의의 전당인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국민의 저항이 있었다. 촛불시위로 권력을 찬탈한 문재인이 ‘국회 개원식 대통령 시정연설’을 마치고 승용차까지 걸어 나가는 때를 맞춰 한 중년 남성이 공중으로 신발을 던지며 외쳤다. “가짜인권, 가짜평화, 빨갱이 문재인은 자유 대한민국을 떠나라!” 남성은 청와대 경호원들에 제압되면서도 “가짜인권, 가짜평화, 문재인은…”이란 구호를 여러 번 반복했다..정창옥 긍정의힘 단장이었다. 그를 처음 본 것은 2019년 9월21일 서울에서 아사한 탈북 모자 시민장례식. 교보문고 앞에서 발인식을 마친 탈북인 300여명이 모자의 관을 메고 청와대까지 행진하는 날이었다. 정 단장은 ‘자유 대한민국은 죽었습니다’는 손 팻말을 들고 장례식 행렬과 줄곧 동행했다...2021년 4월26일 보석으로 석방된 정 단장은 구치소에서 얻은 병으로 생사를 오가는 힘든 시절을 보냈다. 구치소 측은 살인·폭력 등 강력 사범들을 정 단장과 한 방에 넣어 ‘괴롭힘’을 가했다. 스스로 국사범이라 자부한 정 단장은 이에 저항하느라 가부좌 자세로 ‘눕지 않고’ 9개월을 버텼다. 그러다 보니 몸 내 혈액 흐름이 막히는 병이 생긴 것이다. 정 단장 구속 후 사악한 문 정권은 건물주에 압력을 넣어 ‘길위의학교’를 강제로 폐쇄했다. 정 단장이 왜 문재인을 ‘가짜인권, 가짜 평화주의자’라고 외쳤는지 확인되는 사건이었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문제가 생겼다.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07.04), 〈선관위 ‘소쿠리투표’ 감사원 ,감사 착수〉, 〈감사원 ‘대선 관련 직무도 감찰’ 선관위 ‘헌법기관 감사는 중립성 침해’〉, 비정상의 일상화가 계속된다. 4·15 총선, 5·9 대선부터 조사해야...이번 감사는 5·9대선 문제이다. 같은 형식이 4·15 총선 부정선거이다. 필자가 당시 기록으로 남긴 조사한 내용이다. 4·15 사전 선거에서 선관위는 52 자리수 QR 코드(공직선거법 146조 ③항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룰 사용했다. 여기서 QR 코드는 인터넷을 사용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QR 코드를 사용하는 한 서버를 중국 등 어디에 두고, 선거를 조작할 수 있고, QR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선관위는 비밀투표의 헌법 정신을 위반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페이퍼 컴퍼니인 UNIX(임차 서버 회사)의 서버를 사용했다. 유튜브 「진자유TV」는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밝힌다. 많은 국가 공식 정보를 UNIX 회사 ‘임차 서버’에 맡긴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 회사 운영자는 김성철로 조선족 중국인이라고 한다.

또한 유튜브 「공병호TV」는 “한틀시스템 대부분 장비(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미르 시스템을 사용)는 통신기능을 탑재하게 되어 있다.”라고 했다. 〈투표‘분류기’, 제어 컴퓨터..연결돼 있었나?〉(공병호TV, 2020.05.15), 이어 공명호TV는 “선관위가 2016년 4월 8일 20대 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사용되는 기기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투표행위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장비, 즉 투표지분류기, 개표기 등이 통신 기능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들이 통신을 타고 가면 컴퓨터 조작이 가능한 경로로 가게 된다. 그렇다면 선관위가 선정한 LG U+는 중국 화웨이 장비이고, 이 장비는 그들의 통신망으로 한국 선거과정을 일별할 수 있게 되었다. 4·15 총선에서 중국개입설이 설득력을 얻어갔다.

또한 전자 개표기를 사용함으로써 선관위는 투표율을 조작할 수 있었다. 선관위부터 문제를 안고 시작했고, 이런 성향에 여당을 견제할 기구가 없었던 것이다. 선관위는 부정선거의 격랑 속에 쓸려가고 말았다. 〈야당 ‘이런 선관위는 없었다.’...계속되는 선관위의 형평성 논란〉(이상헌, 2020.04.13). “야당은 선관위 구성도 문제를 삼고 있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9명이 정원이지만, 현재 7명만 선임돼 있다. 이 중 5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야당은 지난 대선 문재인 캠프에서 특보를 지낸 조해주 상임위원이 편향성 문제의 핵심이라고 비판한다. 상임위원은 선관위를 실질적으로 지휘한다.”.

그렇다면 〈왜 사전투표 조작설이 나왔을까...박성현 前 통계학회 회장·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 안돼...선관위, 의혹 풀어줄 책임 있어’〉(최보식, 2020.05.04). “지난달 28일에는 부정선거를 탐지하는 통계분석 전문가라는 월터 미베인(Walter Mebane, Jr) 미시간대 교수까지 가세했다. ‘2020년 한국 총선에서의 사기(Frauds in the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 April 29, 2020)’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사전 투표에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틀 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교수들이 소속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은 선거 부정 의혹을 가려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수도권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 흐름이 유사하게 나타난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 해도 이렇게 동일한 비율이 나올 확률은 매우 낮다.’ -이번 비율은 전체 선거구 253곳 중 17곳(6.7%)에서만 그렇다. 몇몇 의심할 만한 사례를 모아놓고 보편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선거구 17곳에서도 63:36으로 나올 확률은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더욱이 서울·인천·경기의 광역 단체에서 똑같이 63:36으로 나올 확률은 아주 낮다.’”

4·15 총선은 사전투표에서 QR 코드 사용, 서버(I+ tech. 격에 맞지 않는 회사) 임차. 사전투표 용지 관리, 스티커 바뀌기, 우체국의 허술한 관리 등이 문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전 과정에서 선거부정 사례가 발견되었다. 또한 선거에 찍은 도장은 개인의 직인이 아니라, 이상한 도장도 찍었다. 안동데일리 조충열 기자는 ‘사전 투표를 위해 선관위가 2월 28일 까지 등록하도록 했다.’라고 했다. 원래 도장은 당일(4·15) 찍은 것이 관행이다.

기표용지 운반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해 부정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 민경욱)가 9일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다. ‘국투본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투표지가 담긴 등기우편물에 수신날짜가 없는 우편투표가 13만 8860건이었고, 배달 결과가 ‘배달 완료’상태가 아닌 것이 13만 8851건에 달했다. 심지어 전혀 배달 기록이 없는 투표지도 6개 있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관외사전투표지 수령인이 해당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ooo님 배우지’ ‘형제자매’가 400건, ‘동거인’이 400건이었다. .선관위 직원이 아닌 누군가가 대신 투표지를 수령했다는 뜻이다”(송원근, 2020.09.09.),

결국 선거의 불공정 문제는 ‘대선캠프 출신’ 조해주 상임위원이 연임에서 불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급 직원 전원(2900명)과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지도부가 정치 편향 논란에 휘말린 조해주 상임위원 사퇴를 촉구해 조 위원이 2022년 1월 2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설치된 선관위 조직 전체가 대선 직전(2022.3·9 대선의 40일 전)에 ‘중립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상임위원 임기(3년) 만료를 앞둔 조 상임위원은 관례를 깨고 비상임위원으로 전환해 3년 더 선관위원직을 이어가려 했지만 직원들(2900명이)의 반발에 사의를 표했고, 앞서 두 차례 사직서를 반려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노석조, 2022.01.22).

더욱이 4·15 총선 기간 중 지상파 방송의 편파성은 괄목했다. 방송은 출입처를 통해 선전, 선동, 세뇌를 일삼았다. 4·15 선거에서 공영방송은 여당과 같이 ‘선수로 뛰었다.’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선거 후 유투버들은 부정선거 흔적을 찾아내고, 선관위는 계속 증거인멸의 조직적 숨기기의 의심을 받아왔다. 그리고 ‘‘부정선거’ 규탄대회‘는 교대 앞 대검찰청, 법원 등 4곳에서 토요일마다 열렸다.

부정선거에 대한 반발은 기독자유통일당은 총선 전체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또 다른 반발은 “①전·현직 국회의원 25명이 증거보전 신청 중(‘나중 39개 선거구’), ②전국 100개 이상의 선거구에서 증거 보전 신청 중, ③3천명 이상의 시민들이 부정선거 고소 등으로 이어졌다(김채환, 2020.06.02.).

부정선거는 2022년 5·9대선에서 붉어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해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코드 인사인 노 위원장은 2022년 4월 18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사퇴의 변으로 “대선 확진자 사전 투표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했다. 여기서 문제가 된 대선 사전 투표는 투표용지를 소쿠리나 라면 박스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를 다시 유권자에게 나눠 주는 등 총체적 혼돈 속에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