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 없는 정치를 누가 믿어...그게 국가위기.

대중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5천 2백만이 ‘지존’이다. 그만큼 정치가 어렵다는 소리가 된다. 정치인들은 그걸 무시한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권력은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고 본다. 곧 그들에게 정당성의 위기를 맞게 된다. 국민들로부터 자발적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 때부터 ‘과시적 공론장’을 운영한다. ‘퍼주기’로 보여주기의 정치를 하게 된다. 인플레이는 심해지고, 가난한 국민들이 더욱 피해를 본다. 복지는 말뿐이다. 정치인들! 정치 잘 못 배우면 나라가 거덜이 난다.

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집단이다. 그러나 그 폭력을 제어하는 수단은 자유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있고, 언론자유가 있다. 문재인 청와대는 불법탄핵을 시켜놓고, 별 짓을 다했다. 절차적 정당성고 어기고, 부정선거도 하고, 코비드19의 정치방역도 했다. 권력 만능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언론은 조용했다.

5일 벽두에 공병호TV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논의를 방영했다. 4·15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만 162석을 차지했다. 그리고 5·9 대선에도 ‘소쿠리투표’를 했다고 감사원 감사를 시작했다.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07.04), 〈선관위 ‘소쿠리투표’ 감사원 ,감사 착수〉, 〈감사원 ‘대선 관련 직무도 감찰’ 선관위 ‘헌법기관 감사는 중립성 침해’〉, 이번 감사는 5·9대선 문제이다. 감사원 감사의 책임자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55,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국장 시절 탈원전 감사 주도)이다. 2022년 6월 17일 임명 후 20일 바로 ‘5·9대선 소쿠리투표 직무감사’에 투입되었다.

공병호TV는 〈"감사원, 충분히 알고 있다" / 선관위, 감사원 직무감사를 결사 반대하는 이유!// 감사원 신임 유병호 사무총장에 주목(공병호가 아니라)〉, 언론은 다루지 않지만 제목만 봐도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다.

동아일보 허동준 기자(2022.07.06), 〈친명 “전대 룰 왜 뒤집나” 비대위 정면공격… 민주당 ‘룰의 전쟁’〉,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통과시켜 안정장치를 해 뒀지만, 영 안심이 되지 않는다. 그 실력으로 ‘의원 내각제’...물론 그들이 권력을 휘둘렀지만 국민을 생각하고 정치를 한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8·28 전당대회 경선 룰을 두고 심각한 내홍에 휩싸였다. 전날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제안한 룰 수정안을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비공개 회의 끝에 반나절 만에 뒤집자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이 룰대로라면 이재명도 컷오프 대상”이라며 집단 반발했다. 4선의 안규백 전준위원장도 비대위 결정에 항의하며 5일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논란이 된 핵심 쟁점은 △예비경선(컷오프)에서 중앙위원 투표 비중과 △최고위원 권역별 투표제다. 전날 전준위는 중앙위원과 국민 투표를 각각 70%, 30%씩 반영하는 안을 발표했지만 비대위가 이를 다시 현행 ‘중앙위원 100%’로 뒤집었다. 민주당 내에선 친문(친문재인)계는 중앙위원과 대의원, 친명계는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투표에서 유리하다는 해석이 많다.“

조선일보 사설(07.06), 〈24년 만의 6%대 물가, 인플레 기대심리 악순환부터 차단해야〉, 〈‘탈원전’ 공식 폐기한 새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 중앙일보 임성빈·안효성 기자(07.06), 〈6%대 뚫은 소비자 물가 외환위기 후 최대 고비〉, 박태인 기자, 〈‘위원회 구조조정’ 대통령 직속위 70% 없앤다.〉, 엉뚱한 정책을 펴고, 퍼주기 하다 일어난 일이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국가부채도 박근혜 정부 때 36%에서 49%까지 올려놓았다. 특히 탈원전 문제이다. 문화일보 박수진 기자(007.06), 〈신한울 3·4호기 건설 확정… 원전 발전비중 30%로 확대〉, “정부가 5일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확정하고,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가 이날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를 위한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하면서 원전 감축을 밝힌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사실상 폐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2017년 10월 탈원전 로드맵과 2019년 6월 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고, 법령상 인허가 절차를 준수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재개할 계획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추가적 공론화 작업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신한울 3·4호기 설계분야 일감 120억 원의 조기 집행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계속운전 심사용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시기를 허가기간 만료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했다.“

절차적 정당성 없고, 언론이 침묵하는 사이 일어난 일이다. 미국꼴이 날 전망이다. 동아일보 김현수·문병기 기자(07.06), 〈美독립기념일 축제 덮친 ‘I 공포’… “월세 낼 돈 없는데 파티는 사치”〉, 우리와 일란성쌍둥이다. 부정선서와 과시적 공론장이었다. 돈 찍어내 정부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문재인 청와대는 잘 볼 필요가 있다. “‘폭죽, 소고기, 기름값 등이 모두 올랐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즐길 엄두가 안 나요.’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에 사는 코리 자팟카 씨(32)는 4일(현지 시간) 역대급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의 최대 연휴인 독립기념일을 조용히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에게 “과거처럼 1주일 내내 폭죽을 터뜨리기엔 폭죽값이 너무 올랐다”며 “소고기값이 너무 비싸져 함께 바비큐 파티를 할 수도 없고 기름값이 올라 멀리 갈 엄두도 못 낸다. 그저 조용히 있는 게 답”이라고 토로했다....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연이어 41년 만에 최고치인 8%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독립기념일 연휴 모습도 완전히 바뀌었다.“

조선일보 한삼의 선임논설위원(07.06), 〈석기시대가 돌이 떨어져 끝난 게 아니다”〉, 탄핵, 부정선거 취재 거부한 주류 언론들...절차적 정당성과 더불어 일어나는 ‘과시적 공론장’이 이렇게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결론적으로 정당성 없는 정치를 누가 믿어...그게 국가위기를 몰고 온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첫날 파리 기후협정 복귀에 서명했을 만큼 기후 친화적 대통령이었다. 그가 휘발유 값 상승으로 국민 불만이 솟구치자 석유회사들에 “왜 더 빨리 석유 생산을 늘리지 않는가”고 따졌다. “엑손(모빌)은 지난해 하느님보다 더 많은 돈을 벌지 않았느냐”며 노골적으로 독촉했다. 바이든의 내주 사우디아라비아 방문도 석유 증산을 요청하러 가는 것이다. 이 와중에 미국 대법원은 행정부의 석탄발전소 규제 권한에 제동을 걸었다. 기후 대응을 강조하는 ESG 경영에 대한 회의적 시각들도 세계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국내에선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수면 위쪽 물결도 봐야겠지만, 수면 아래 큰 흐름은 어떻게 움직일지도 유의해야 한다. 25년간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장관을 했던 야마니가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다. “돌이 다 떨어져 석기시대가 끝난 것은 아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 때 유가를 너무 높게, 너무 빨리 올려선 안 된다면서 이 말을 했다. 석유 수입국들은 고유가 고통이 견딜 수 없게 되면 대안(代案)을 찾게 된다. 태양광, 수소 에너지 연구가 시작된 게 그즈음이었다. 프랑스는 1974년 모든 전기를 원자력으로 생산하겠다는 메스머 플랜을 꺼내들었다. 야마니는 고유가 반작용으로 에너지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 석유 매장량이 많이 남아 있더라도 석유를 더 채굴할 필요가 없게 되는 탈석유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