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안변하면 ‘문재명 나라’ 온다.”

윤석열 정부는 냉엄한 국내·외 현실을 읽고 있는 것인가?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와 독립을 주문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보국을 강조했다. 어려울 때일수록 공공직 종사자는 멸사봉공(滅私奉公) 정신이 필요한 때이다. 국가 해체가 일상화되어 계속된다면 문제가 있다.

『성학집요(聖學輯要)』 해제에서 율곡은 당파 싸움에 대해서 “국가가 위태롭고 백성이 도탄에 따진 것이 안타까워했다. 겉으로는 국가와 백성을 위하는 체하며 속으로는 자기 가족 에 유리한 대로 양심과 자기 판단을 무시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당쟁에 몸이 떨렸다. 곧 왜군이 침략하리라 내다보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율곡으로서는 애가 타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라고 했다.

일본이 변한다. 조선일보 최은경 도쿄 특파원(2022.07.11), 〈아베 숙원인 ‘전쟁 가능한 국가’ 힘실려...日 국민 반감도 줄어들어〉, 1946년 제정한 ‘평화헌법’ 개정이 임박했다. 일본은 남의 나라와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조선일보 성호철 도쿄 특파원(07.11), 〈“日 참의원 선거, 개헌세력 압승”... 아베 피살 후 중도층도 몰표〉, 일본은 더 이상 무기력한 일본을 보이기 싫다는 것이다. “일본 참의원 선거가 열린 10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당선이 확정된 자민당 소속 후보들의 이름이 적힌 게시판 앞에 앉아 엷은 미소를 짓고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망 사건의 충격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치러진 이날 선거에서 NHK 출구 조사와 일부 개표 결과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개헌 4당’의 개헌선(총 의석의 3분의 2) 돌파가 확실한 것으로 전해졌다./로이터 뉴스1

“10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 세력이 압승할 것으로 일본 언론 매체들이 보도했다.일본 NHK는 이날 오후 11시 40분 현재 출구 조사와 일부 개표를 집계한 결과, 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건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보수 4당이 전체 선출 의석수 125석 가운데 87~102석을 확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개헌 반대 세력인 입헌민주당과 일본공산당, 사회민주당, 레이와신센구미는 17~29석을 확보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의석을 늘려 참의원 전체 의석 248석 중 139~153석을 확보, 과반을 넉넉하게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일본 보수의 상징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이틀 전 피격으로 사망한 직후 실시된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을 위시한 보수 세력이 결집하고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 개헌 세력에 표를 몰아준 것으로 분석된다. 개헌 세력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함에 따라, 일본의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이 제정된 지 76년 만에 개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줄곧 ‘헌법 개정’을 주장해온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집념이 그의 사망 후에 현실화되는 시나리오가 급부상한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벌써 북한과 중공에 백기를 든 상태이다. 그는 대한민국 해체만을 일관적으로 주장한 인사이다. 중앙일보 김태화 기자(07.11), 국가의 독립을 포기한 군상들이 아닌가? 〈"軍, 공무원 사살한 北 '7시간 감청' 원본도 지웠다"〉“10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서해 군 감청부대의 감청정보(SIㆍ특별정보) 원본파일이 2020년 9월 지워졌다. 익명의 정부 소식통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조처”라며 “현재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군 정보 당국은 신호정보(전자신호와 통신 등으로부터 획득한 정보) 전문 사령부를 두고, 전방과 가까운 지역에 감청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해의 감청부대는 2020년 9월 22일 7시간 동안 이씨가 사살되고 시신이 소훼되는 과정을 파악했다. 지워진 SI 원본파일은 북한군 통신 감청을 녹음한 내용이 담겨있다.“

조정진 SkyeDaily 편집인·주필(07.11), 〈탈북인 자유투사 이동현·김태희 씨의 유서〉, “2019년 발생한 문재인정부의 ‘동해 탈북 청년 강제 북송’ 사건은 북한 김정은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한 당시 청와대의 대북 인신공양이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그해 11월27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기 위해 ‘문재인 친서’를 보내며 같은 날(11월5일) 두 탈북 청년의 북송을 북한에 통보한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문 정권의 이런 천인공노할 결정에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탈북민이다. 그중 함경북도 청진 출신 이동현(49) 씨가 먼저 행동에 나섰다. “그들이 북한에서 죄를 지어 돌려보냈다”는 통일부의 해명을 접한 이 씨는 “나도 북조선 입장에서 보면 조국을 등진 배신자요, 감옥에서 탈출해 도망 온 범법자”라며 “그럼 나도 강제 북송 대상자냐”며 불안감이 엄습해 오자 결단을 내렸다.“

북한 관련 문제만이 아니다. 문재인 씨는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와 독립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보국을 깡거리 무너뜨린 장본인이다. 그는 탈원전, 주 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로 산업생태계를 붕괴시켰다. 중앙일보 손해용·정종훈 기자(07.11), 〈‘뿌리 중소기업’ 전기료 쇼크에 한번 더 휘청〉,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늘어나는 경영 부담이 매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더 클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유진투자증권의 ‘산업별 전기요금 인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연료비·연료비조정단가·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 전기요금은 지난해 말부터 내년까지 30원/㎾h 오를 가능성이 있다. 기존 전기요금(110원/㎾h) 대비 27% 정도 비싸진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이 전체 산업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 2.3%에서 3%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씨 산업정책은 북한과 중국을 바라보고 있었다. 매일경제신문 김정환 기자(07.11), 〈중국에 그렇게 당하고도…원자재 의존도는 되레 높아져 '불안'〉, “교역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가운데 한국이 원재료 열 개 중 세 개(28.3%)를 중국에 의존하는 '편식 현상'을 해소하는 게 안정적인 산업 구조를 만들기 위한 우선 과제로 꼽힌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수입액 가운데 중간재(생산 활동에 필요한 재료) 비중은 50.2%(2020년 기준)로 주요 7개국 중 가장 높았다. 영국(46.9%) 독일(44.1%) 프랑스(43.3%) 일본(40.8%) 미국(38.3%) 등 다른 선진국은 중간재 수입 비중이 30~40% 선에 그친 데 비하면 한국의 의존도가 유달리 높은 것이다. 특히 중국에 기대 원료를 들여오는 비율이 부쩍 커졌다. 최근 10년간 한국이 수입 상위 5개국에서 들여온 중간재 의존도를 살펴보면 일본은 2010년 21.0%에서 2020년 12.8%로 낮아진 반면 중국은 19.4%에서 28.3%로 급증했다. 이에 비해 미국(13.3%) 독일(8.0%) 영국(6.4%) 등 다른 선진국이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하는 비중은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부쩍 높아진 상태에서 중국이 주요 도시 봉쇄나 전략품목 수출 축소 같은 조치를 단행하면 우리 경제에 타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희토류·철강·리튬 등 한국 미래산업에 필수적인 산업용 원자재의 중국 수입 비중이 30.2%에 달한다.“

문 씨는 국내 산업 육성에 관심 자체가 없었다. 동아일보 조유라 기자07.11), 〈방진복-클린룸 갖춘 마이스터高도 “반도체 한번 못만들고 졸업”〉, “충북반도체고는 현재 2명의 전일제 산학겸임교사가 있다. 반도체 생산 라인 실습실이 6개 공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산학겸임교사는 산업 현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채용 대상으로, 전문 분야와 관련 있는 일부 교과만을 지도할 수 있다. 시간제와 전일제 모두 가능하지만 전일제는 기간제 교사와 동일한 처우를 받는다. 산업 현장의 우수한 인력이 학교로 유입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상황에선 반도체 기업과 학교 간의 인력 교류를 확대하는 게 대책이 될 수 있다. 충북반도체고의 경우 마이스터고 전환 직후 2년 동안은 SK하이닉스에서 1주일에 2번씩 현직자가 나와 학생들을 가르쳤으나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 중단됐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이후로 마이스터고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면서 기업들의 관심이 함께 줄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교감은 “현장 노하우를 전수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실습실을 구축해 놓더라도 고철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벌써 이런 참혹한 상황에서 윤석열 시즌 2가 기다리고 있다. 동아일보 박제균 논설주간(07.11), 〈尹, 안 변하면 ‘문재명 나라’ 온다〉, 끔찍한 일이 반복된다면 문제가 있다. 율곡 선생이 땅에서 통곡하게 생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지지율이 30%대(37%·한국갤럽)로 떨어졌다. 지지율 급락 원인의 팔 할은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대통령의 처신 탓이라고 본다. 우수하다는 이유만으로 역대 대통령 중 유례가 없을 정도로 ‘검찰 식구’와 학교 선후배 및 지인들을 중용한 인사, ‘조용한 내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을 둘러싼 잡음, 김 여사 주변에 불쑥 등장하는 공인인지 사인인지 모를 사람들….무엇보다 ‘윤(尹)사단 챙기기’ 인사와 김 여사 주변 문제에서 공과 사를 칼같이 자르지 못하는 대통령을 보며 우리가 아는 강단의 윤석열이 맞나, 하고 실망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공은 공으로, 사는 사로 구분하는 게 공정(公正)의 출발점이다. 공과 사를 섞는 게 바로 불공정이다. 윤석열의 트레이드마크인 공정이 흔들리니 지지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여당의 자중지란 또한 국정 지지율을 갉아먹는다. 자기밖에 모르는 30대 당 대표, 그런 대표를 상대하기엔 정치력이 부족한 ‘윤핵관’들.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은 진상이 밝혀져야 하지만, 사냥(선거)이 끝나자 윤 대통령과 핵관들이 토사구팽(兎死狗烹)하는 듯 비쳐서는 안 될 일이다. 핵관들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대선 때 공은 인정한다 해도 새로운 시대를 열기엔 ‘올드 보이’들이라는 점을 인식할 때가 됐다. 그렇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검찰 출신 ‘신(新)핵관’들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걱정스럽다. 문재인 정권에서 ‘운동권 형·동생’이 쥐고 흔들었던 국정을 ‘검찰 형·동생’이 좌지우지한다면 얼마나 허망한가.”